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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의 세금포탈, 재산은닉, 부동산실명

작성자:

비바람

조회: 7243 등록일: 2014-12-18

새민련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대한항공 회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처남은 8년 동안 약 8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문희상에게 제3자뇌물공여혐의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법 처리될 경우 문희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적 시효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돈을 받기 시작한 2004년부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받은 2012년부터 계산한다며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 공소시효는 15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희상에게는 제3자뇌물공여혐의 말고도 여러 가지 위법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문희상의 부인과 처남이 건물을 공동 건축하면서 건축비용은 부인이 90% 이상을 부담했다, 그러나 소유권 등기는 처남으로 했다, 이것은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는 장치다, 부동산실명제는 1995년 제정되었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 받게 된다.
 


문희상 부인이 90%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처남의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이것은 증여가 된다, 이럴 경우에 처남에게는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처남이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면 부인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처남이나 부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조세 포탈로 볼 수 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문희상은 선거를 몇 번 치루면서 많은 가산을 소진했고, 이런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도 많았다고 한다, 건물이 등기될 시기에 채권자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부인이 채권자의 압류를 피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처남의 명의로 건물을 등기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 이럴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국회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 상황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며 재산을 증식 하는 것을 감시하고 막겠다는 취지다, 문희상은 선거 때마다 부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했다, 전두환의 재산 은닉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던 사람들이 바로 문희상의 친구들이었다,
 

2014년 3월에 전,현직 공직자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경우 이를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도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은닉재산을 이용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다, 아마도 전두환을 겨냥하여 만든 법 같아 뵈는데 여기에 올려지는 첫 제물은 문희상이 될 수도 있다, 
 


문희상은 새민련 의원들에게 혁신을 강조하며 해당행위자들은 '개작두'로 치겠다고 엄포를 놓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새민련의 깨끗한 인물로 심판관을 자처한 인물이다, 그런데 제일 깨끗하다는 사람이 이 모양이라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란 말인가, 문희상은 새민련에 미련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간의 위안이라도 주기 위하여 자기 모가지를 개작두로 내리치는 것은 어떨까,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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