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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밥한그릇 가지고 표 동냥질 하지 마라.

작성자:

정문

조회: 9029 등록일: 2014-11-09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반대로 촉발된 논쟁이 한창이다. 흡사 지난번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재현 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수구좌파는 표구걸을 위하여 아이들 밥그릇으로 장난친 결과가 지자체의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새민연의 안방인 전라도에서 조차 무상급식 디폴트를 선언하고 있다. 
 
지자체선거로 당선된 수구좌파 교육감들은 스스로 저지를 잘못에 반성은 없고 오로지 중앙정부에 손벌리며 동냥질만 하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죄다 잡아다 참형에 처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지구상에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가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복지천국이라는 영국이나 독일 조차도 수혜자 부담의 원칙하에 선별적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복지는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져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복지정책에 있어 필요한 수혜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공히 어느 선진국이나 똑 같은 잣대이다. 아직은 선진국 경제라 하기에는 낮간지러운 우리나라가 수구좌파의 표심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이건희 아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강남 아파트에 사는 부자도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그렇게 탕진되는 혈세는 결국 진정 복지가 필요한 그들의 눈물을 빨아먹고 있으니 이 보다 우스꽝스런 일은 없는 것이다. 
 
영국도 34% 정도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프랑스, 미국 모두 40% 정도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가 적은 소국으로서 국가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노동력 확보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국가개발을 계획하게 되었고,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 여성을 산업현장으로 끌어 들이게 된다. 
 
복지선진국 국민의 세금부담률은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끔찍 스러울 정도이다. 대부분의 복지선진국은 국민 전체가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 국민의 절반도 안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함에도 수구좌파는 표구걸을 위해 선진국보다 더한 복지를 구호로 외쳤고 그것은 결국 지자체의 무상급식 포기라는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수구좌파 출신의 교육감들은 자신의 표가 달린 무상급식에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로지 국민의 세금으로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구걸하는 것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오로지 표구걸로 연명하는 그들에게 이웃집 할머니가 추위에 얼어 죽더라도  아이들에게 공짜점심 한끼가 더 중요하다.
   
수구좌파 교육감들의 논리 중 하나가 밥먹는 것도 교육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그 논리에 따른다면 지구상에 제대로된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논리이다. 영국교육도, 독일 교육도, 프랑스 교육도 모두 잘못된 교육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쟁력 중 가장 뒤떨어지는 것이 공교육이다. 이미 쓰레기수준으로 몰락한 공교육은 아이들이 낮에 쉬었다 가는 쉼터일 뿐 그 이상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학원으로 몰려들어 밤늦게까지 고된 사교육 속에 짓눌려 사는 우리 아이들의 비참한 일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쓰레기 수준의 공교육이 불러온 참사이다. 논술하나 가르칠 실력 없는 선생들이 넘쳐나고 있고, 절망한 부모들은 학원으로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붇고 있다. 무능한 교사 평가하자고 하니 인권을 들고 나오는 것이 교단이었고, 개혁의 칼날 앞에 가장 악질적이고 극렬하게 저항했던 것이 공교육이었다. 
 
세상에는 공짜점심은 없다. 불필요한 복지의 확대는 더 많은 세금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며 내 자식의 미래를 강탈하는 도적질일 뿐이다. 최소한 대한민국에 자기 자식 밥 못이는 부모는 얼마되지 않는다. 싸구려 점심한끼 먹이고 교육임네 생색내지 말고 제대로된 공교육, 경쟁력 있는 공교육 개혁에 앞장서라. 
 
수구좌파 교육감들의 주제도 모르는 꼴값떨지 마라. 무능한 주제에 공짜점심 한끼로 모든 생색을 내는 것이 가소로워 하는 말이니 새겨 듣기 바란다.

댓글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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