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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회 검은돈 야당의원 12명 전원 사퇴하라

작성자:

푸른산

조회: 8366 등록일: 2014-11-03

치과협회 검은돈 야당의원 12명 전원사퇴하라 
 
 
 
 
 김세영 치과협회 전 회장이 '네트워크병원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은
 25억원 중 9억원을 지난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 검찰이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 치과 병원의사들이 문어발식 네트워크 병원 척결을 위해 협회비 25억을 거두어 국회의 입법로비에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나는 본다. 즉 쉽게 말해 의사 한명이 '1인 1개소 "만 허용하는 법의 통과를 위해서 ...
 
 
이에 대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치과협회 간부들이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 12명  (양승조·한명숙·이미경·박영선·김용익·변재일·강기정·박수현·이석현·장병완·이춘석·조정식)과 전직 의원 1명(배기운) 등 13명에게 후원금을 송금(각각 1000만원~3422만원)하는 방식으로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민련은   이종걸의원을 야당탄압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기획되고 계획된 수사로,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항의했다고 한다.  
 
 
돈먹은 것으로 거론되는  변재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법률안은 의료 상업화가 우려되는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병원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법안 취지에 공감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며 "이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변재일의원의 이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냐 없는냐는 앞으로 검찰에서   밝혀질  일이고  거론되는 야당국회의원 12명은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며 새정치연합의 보건의료정책에 철저히 기반을 둔 것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주장했듯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로비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다만 돈을 받고 법을 만들어 통과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속된말로 돈 먹지 않고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일했다면 오히려 손뼉을 치고 싶은 심정이지만 거론되는 인사 12명의 실명이 구체적이고 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당한 입법활동하면서 돈은 왜 받았는지 ....,,
치과협 간부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입법활동을 해주어서  야당만 챙겨 준것이 아닐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돈먹고 입법활동 해 준것이 확인되면  이들은 전원 사퇴를 해야 한다.
 
국회가 돈받고 이익단체의 입법활동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윤리상의 문제 로 자라나는 차세대에  현국회의원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FONT-SIZE: 14px" id=tx_entry_511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31.uf.daum.net/image/2714233752A7EBF83B8304" width=500 actualwidth="500" exif="{}">
                                                   ▲양승조의원
야당국회의원 특히 양승조 의원이 최대로 많은 돈 3422 만원이  선관위 등록 후원금과는 별개의 자금인 사실을 밝혀내고  확인되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못먹어 굶은 죽은 귀신이 빙의가 되었는지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데는 할말이 없다. 국회의원 세비가 적어서 기회만 되면 어두운 돈을 챙기는지 한심하고 답답하여 가슴은 분노로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 뽑았으면 국민의 삶의 질을 걱정해야 하는데 요즘 보면 반대로 국민이 국회의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니 이래서야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끝으로 박대통령과 검찰에  고합니다. 
 
비리 국회의원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엄단하여 일벌백계가 되어 부끄러운 기성세대가 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PS)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이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의사를 의사협회에서 임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준 의사자격을 임의단체가  박탈하겠다는 것은  의협의 권력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법을 국회가 통과 시킨다면 헌법의 '직업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에 . 자격 박탈당한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할 것이 줄 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 스럽다 
 
이런 법안을 국회가 통과 시킬리도 없겠지만  전례로 보아 거액의 로비자금에  유혹된 국회의원이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의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면 그 파장이 너무 클 것이기에
난장판 아수라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아래 기사 펌 ------------------------
 

 

<DIV style="FONT-SIZE: 14px" class=title_author_2011>치과협회의 수상한 현금 9억 
<LI style="FONT-SIZE: 14px" id=j1>윤주헌 기자<IMG style="FONT-SIZE: 14px; VERTICAL-ALIGN: middle" id=author_arrow0 class=author_arrow alt="" src="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1/title_author_arrow_up.gif"> 
<DIV style="DISPLAY: none; FONT-SIZE: 14px" id=j_popup0 class=j_popup>
<A style="FONT-SIZE: 14px" title="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새창)" href="http://search.chosun.com/search/newsSearch.jsp?detailFlag=1&searchTermWriter=윤주헌 기자" target=_blank jQuery16208608049358972445="1"><IMG style="FONT-SIZE: 14px" alt="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src="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1/other_more.gif"></A></DIV></LI></DIV>
 
입력 : 2014.11.03 05:27 
3년 전 입법 로비의혹 시기… 사용처 불분명한 돈 포착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px 0px 10px; FONT-SIZE: 14px" id=player0></DIV>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치협 계좌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9억원을 포착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치협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김세영 전 회장이 '네트워크병원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은 25억원 중 9억원을 지난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는 치협이 의사 한 명이 의료기관 한 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일명
 '1인 1개소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치열하게 로비를 벌였던 시기다. 검찰은 특히 문제의 9억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승조 의원(3422만원), 김용익 의원(2499만원), 이미경 의원(2000만원) 등에게 준 선관위 등록 후원금과는 별개의 자금인 사실을 밝혀내고 사용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활동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치협 회원들의 문의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모금한 활동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치협 측이 일부 컴퓨터 서버를 교체하고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단서를 잡고 그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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