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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한민국 법을 고쳐주겠다?

작성자:

정재학

조회: 19405 등록일: 2013-06-04

민주당, 대한민국 법을 고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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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법외노조화 선언을 막으려고 해괴한 짓을 벌이고 있다. 자기네들의 잘못된 불법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 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행법이 맘에 들지 않으니까, 차라리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쿠데타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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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35명이 입법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내용에 대해, 이 날 전교조 보도 자료에서 “교원의 정의를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해 해고자와 퇴직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를 했다가 일시적으로 고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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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마음에 드는 행위란 해직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전교조는 대의원 회의 결과에 따라 활동하다가 해임 또는 파면된 해직교사는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고용노동부는 이 규정에 대해, 전교조가 규정을 고칠 것을 명한 바 있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법외노조로 하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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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교조의 대응은 참으로 반역적이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을 동원하여 노조법을 아예 고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반역적인 의도이다. 등산은 하고 싶으나, 산이 오지 않으니, 차라리 산을 끌어오겠다는 기상천외한 반역을 저지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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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니,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에 반(反)하는 범법행위는 얼마나 저질렀겠는가? 그들은 평소 조합원 교육에서, 대한민국의 법이 활동에 방해가 되면, 그 법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교육시킨 바 있다. 불법 탈법을 공개적으로 부추긴 셈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법을 짓밟다가, 이제는 그 법마저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고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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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계를 통틀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좌파노조뿐이다. 절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다. 더구나 전교조는 국가공무원들의 집합체다. 공무원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살다가, 아예 이마저도 뜯어고치겠다고 나서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법이 나를 가로막으니, 그 법을 없애주겠다? 오직 기가 막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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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하여 법외노조를 선언한 바 있다. 전공노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이런 전공노와 전교조는 같은 동류의 신세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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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주당이다. 해직교사란 대부분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자들이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직된 자들이다.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의무와 품위를 저버린 자들이다. 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체제와 제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들인 것이다.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 민주당이 동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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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筆者)는 평소 건강한 야당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진력을 다하는 건강한 야당을 소유할 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안심하고 그들을 미더워할 것인가? 그러나 지금의 작태를 본다면, 민주당이 진정으로 친노세력(종북세력)들을 버리고 환골탈태하여 진정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느냐는 문제는 무척 회의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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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일개 교원단체를 위하여 법을 고쳐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다.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대한민국보다 전교조 우선으로 비춰지기 때문이고, 민주당이 전교조가 목적하는 반미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지적 우호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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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지금 이적단체 소송에 기소된 상태이다. 이적행위를 한 흔적은 도처에 얼마든지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속에도 전교조는 있었다. 이런 전교조를 위하여 민주당이 대한민국 법을 고쳐준다? 참으로 가소로운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리가 없으니, 바야흐로 가소로운 웃음만 나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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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자유논객연합 부회장, 시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자유교원조합 중앙고문, 국가유공자, 데일리저널 편집위원, IPF국제방송 편집위원, US인사이드월드 편집위원, 전추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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