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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안보 대처 능력을 보라!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21961 등록일: 2013-06-01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전작권 환수 문제에 일대 쾌거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과연 철의 여인답다는 찬사를 보내는 바다.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한 이후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주한 미군 철수를 두고 그간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오늘자 국방부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방안에 최근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새로이 재편되는 안은 ‘연합전구사령부’로 재편되어 현 한미연합사령부에 준하는 규모로 운영하며 종전의 미군 사령관을 한국의 합참의장이 사령관이 되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게 주 골자다. 그렇다면 사실상 작전권은 우리 군이 담당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군의 주권을 확보한 셈이 되는 것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현 한미연합사 규모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위치만 다르게 된다니 가장 현실성 있는 재편이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 된 한미연합사 해체 후 염려됐든 주한 미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작전권만 우리 군으로 환수되는 1석 2조의 금상첨화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사상 초유가 된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실효도 거두 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작권 전환은 안보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온 터라 이번의 전작권 환수에 따른 새로운 안은 자주국방능력의 최고의 부가가치인 것이다. 안보 대통령답게 박 대통령의 안보 구상은 빈틈이 없었다. 아마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 미국 방문 시 미 대통령과의 내면적 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약속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방미 시 드러나지 않았던 전작권 환수 문제가 거론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실망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보란 듯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해낸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노 대통령은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른 것이 생각난다. ‘미군의 바지 끈을 붙들고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습니다’ 라고 역대 군 수뇌부에 대해 노골적이 불만을 틀어 놓은 그 이중성이 죽 쓰게 되었으니 말이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전작권 환수 조치를 번개 같이 해치운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을 귀저에 깔고 있었기에 北의 요구대로 밥상을 차려주자는 안보 포기 선언인 셈이다. 전작권을 2012까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mb정권 들어서 ‘안보 껍데기’에 노출된 위험성을 깨닫고 2015년까지 연기하게 이른다. 하지만 근본적이지 못하고 한시적 역할 론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전작권 환수는 종북 세력들에겐 더없는 환상이었으나 다수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격렬히 성토한데서 알 수 있다.
 
겉으로 국방자주권의 회복이라는 민족적 애국심을 내 세웠으나 포장일 뿐 사실상 국방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처사였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민주당과 친노 세력들의 반응을 살펴 볼 차례다. 자기들이 그렇게도 주장한 전작권 환수 문제는 뜻대로 된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한 채 지휘권을 우리 군이 담당하게 되었으니 뭐라고 또 트집을 잡을지 벌써부터 촉각이 곤두선다. 
  
박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에 따른 재편 안을 보면, 주변국의 허를 찌르는 무서운 일검(一劒)이다. 북의 김정은과 종북 세력들에겐 희망을 꺾어버리는 중대사일 것이고, 중국과 일본도 예상을 못했을 것이기에 이번의 한미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 양국의 공조는 북의 핵 개발 의지와 도발에 찬물을 끼얹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한미간에 협의와 공조를 지속적으로 실시 오는 10월 SCM(한미안보협의회) 통해 결정할 것이라 하니, 재편 안대로 꼭 실행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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