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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신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라!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6966 등록일: 2014-10-08

개헌의 불은 지펴졌고, 이젠 대통령도 국민도 이 개현의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고, 국회독권형개헌 태풍과 쓰나미를 이젠 완전히 잠재울 수 없다. 국회의원 152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고, CBS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31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70%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11.7%만이 개헌에 반대했다. 박근혜대통령도 후보시절 임기 중 개헌을 약속했다. 현재 국민들은 난장판 국회를 이대로 참고 견딜 수 없는데도 응징의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이 굳이 개헌을 강력하게 반대할 필요가 없고, 국민의 의사와 맞서 반대해서도 안 된다.  
   
<IMG id=A_267A07445434DDC00C54A3 class=txc-image style="CURSOR: pointer; FONT-SIZE: 14px; HEIGHT: 353px; FLOAT: left; CLEAR: both; WIDTH: 268px; MARGIN-RIGHT: 8px"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36.uf.daum.net/image/267A07445434DDC00C54A3" width=268 height=353 rel="xe_gallery" exif="{}" data-filename="2013-05-12 13;26;52.PNG" actualwidth="387" isset="true">
  국가위기의 상황에서 개헌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직접 역임하고 경험한 박근혜대통령이 개헌주도의 최적임자다. 또한 개헌정국을 수습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막중한 책임이며, 헌법은 대통령의 개헌발의권과 공고권을 부여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싸움에서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기습적인 선공(先攻)/선빵이 최고며, 국가간 전쟁에서도 기습적 총공격(Sudden on-Line Attack)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개헌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기습과 정면공격을 겸한 양수겸장의 병법 제8계 암도진창(暗渡陳倉)이며, 죽은 영혼을 빌려 부활하는 제14계 차시환혼(借尸還魂)이다. 모든 국정과 중대사는 천지인시-심(天地人時-心)을 따라야 하며, 개헌은 현재의 천지인시심-하늘과 땅과 국민과 시대의 요구로 개헌주도의 최적임자인 대통령이 앞장 서야 한다.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담아 통일 후까지 내다보는 미래형 개헌안 이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 ;

1.국회의원 수를 최대 100명으로 제한하고 비례대표제는 완전 폐지한다! 
2. 국회의 법안발의권은 행정부로 심의권은 사법부로 이관하고 국회는 의결권만 가진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탄핵소추권, 국정감사권, 임명동의권 청문회권, 해임 건의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은 모두 박탈하여 국회의 인사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회는 고유의 입법에만 전념하게 한다. 
4.국정감사권은 독립된 감사원에 완전 권한을 위임하여 감사원이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사/감시하도록 한다. 
5.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중임제한을 2회/2선(최대 10년)으로 변경하여 영구세습을 방지한다
6.광역 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의회의원만 존속시키고 기타 기초지자체장과 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폐지한다.
7.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과 의원의 피선거권은 엄격히 제한한다. 
만기병역 미필자, 금고형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자(사면복권되었어도 피선거권 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등은 철저히 피선거권을 제한! 
8.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라 상근직으로 하고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9.. 헌법기관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장...등-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직접선거 선출직으로 완전 독립시켜, 헌법기관장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회나 대통령의 간섭 없이 헌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기타 한반도 통일 후를 대비한 헌법 조항을 추가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헌안의 핵심사항 10개항은 필히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하고, 기타 현행 헌법에서 모순된 조항은 개정하도록 하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삼분정립(三分鼎立)의 균형있고, 합리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완벽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새헌법을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이 가지도록 하여, 국회의 횡포와 전횡과 폭행에 신음하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앞장 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발 벗고 선제적으로 나서서 현재 불붙고 있는 국회독권형개헌음모를 분쇄하여 대통령이 반대해도 임기 내내 시끄러울 개헌논의를 완전히 잠재우는 것은 근원을 제거하여 완벽하게 불을 끄는 병법 제19계 부저추신(釜低抽薪)이란 신의 한 수며 국회가 지핀 불에 밥을 짓는 신묘한 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 헌법으로도 대통령 중임으로 개헌을 해도 절대로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 국민들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위한 개헌이라 적극 지지 찬성 성원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기습적으로 개헌을 발의해서 제19계 부저추신(釜低抽薪)으로 개헌의 태풍을 막고, 개헌의 불을 완전히 활용하고 끄기를 바란다.   
 
 
*** 추신 ***


위의 글은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능한한 다음 주중 헌법개정안 시안을 가지고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자 한다.

댓글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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