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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기업인 사면이 경제활성화라는 희한·해괴한 최경환논리

작성자: 최두남

조회: 6699 등록일: 2014-09-26

<div id="sviw">“기업인도 사면·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기업인에 대한 사면·가석방 필요성에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비리 기업인에 대한 정부의 '무(無)관용주의'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뉴스다. 최경환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투자 부진 때문에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주요 기업인이 계속 구속 상태거나 이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투자 확대에) 지장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한다. 재계(財界)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 원칙론을 강조하던 박근혜정부가 이처럼 방침을 바꾸려는 것은 역시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언론이 분석한다. 그런데 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o:p style="font-size: 14px;"></o:p>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직업군보다도 가장 애국적인 사람들이 바로 기업하는 사람들일게다. 인생살이가 가장 시급한 것이 먹고사는 문제인데 경제문제를 피부에 와 닿게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세계 속의 대한민국, 경제대국10위권대로 발돋음 시키는데 기업인들의 공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공로 때문에 죄지은 부문을 무마 시키는 사면을 거론한다는 것은 법치와 원칙을 깨트리고 유전무죄라는 등식을 입증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들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꼭 하자는 게 아니다. 원칙을 지키자는 그런 말보다는 그저 인간 만사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세상만사가 모두 기본으로 돌아갈 때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만사가 잘된다.    <o:p style="font-size: 14px;"></o:p>최경환은 새누리당의원이면서 경제부총리다, 즉 한마디로 요즘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정치인이라는 소리 듣지 못하고 정치꾼 소리 듣는 최하류의 집단으로 인식되고 인간취급 받지 못하는 집단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최경환이 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우선순위인지를 깨닫는 경제부총리짓을 해야 할게다. 지금 깽판종자들 때문에 민생법안이 계루되어 경제가 활성화 안되는데 거기를 먼저 뚫을 생각 않고 기업체에다가 경제활성화에 대한 주문으로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구속된 기업총수를 사면함으로서 경제활성화된다는 논리는 정치꾼 자신들의 과오를 피해보려는 발상으로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o:p style="font-size: 14px;"></o:p>왜 늘 공권력이 반역짓을 하는 개 같은 무리들에게 우습게 보이게 되고 검찰과 판사의 사법부가 신뢰를 못 가지는지를 안다면 사면타령은 함부로 지껄이면 안된다. 늘 기본과 원칙, 법치가 무시되니 도청과 방송국이 접수되고 무기고와 교도소가 폭도들에게 습격당하는 개꼬라지를 보게 되고 나아가 공공의 안전과 안위를 담당하는 비상계엄군에게 총기와 흉기를 들고 대드는 짓이 발생하고 경찰이 막말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김현이라는 종자에게 눈치보고 발발 기는 그런 개꼬라지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종북빨'갱이와 깽판 종자들에게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권력과 법치가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사면얘기를 꺼내지 않아야 한다.   <o:p style="font-size: 14px;"></o:p>왜 총수가 회사 돈을 개인 돈 쓰듯이 횡령하고 G.ral을 틀까? 정치권이 기업들로부터 돈 한 푼 안 받겠다는 원칙과 양심선언이 있어야 기업에 대한 이익이 정치꾼들로부터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사회에 환원될 것 아닌가. 기업의 이익을 공공부문에 투자한다거나 없는 자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쪽으로 돈을 돌리게 하거나 하면 모두가 상생(相生)하고 경제가 진짜 활성화 되는 일이다.쓸데없는 돈이 추악한 정치권으로 돌아가니 그 돈을 메꾸기 위해 갖은 비리가 터져 나오는 것 아니냐 말이다. 틈만 나면 사면얘기 꺼내면 비리 저질러도 시간 좀 지나면 경제에 대한 공로로 사면되더라는 그런 것 때문에 범죄불감증 걸리는 총수들 아니겠는가? 정권 들어설 때 마다 사면타령 나오는 이런 개꼬라지 반복질, 국민은 이제 그만보자.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기본이 안 된 짓거리로 당장 눈앞의 경제활성화라는 빛보다 더 무서운 독버섯의 그림자가 사회곳곳에 마구 퍼져 종국에는 부패불감이 만연한 사회가 더 무섭다는 것을 모르는 최경환이라면 국회의원도 경제부총리자격도 없다 할 것이다.  <o:p style="font-size: 14px;"></o:p> 정치가 최고급이 될 때, 경제활성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곳곳과 국민들 개개인과 가정에 신명나는 생활이 존재된다. 세월호를 빌미로 개판 깽판으로 재미보는 개 같은 무리들을 놔두고는 기업총수들 사면으로 경제활성화 하자는 웃기는 논리는 정치권종자들의 안면 있는 기업총수들 봐주기로 밖에 국민 눈에 더 비치겠나? 대기업총수들이 국민감정 일으키는 범죄 저지르지 않는 방안을 기업가들과 연구논의하는 방안이나 법을 만드는 게 급하지, 틈만 나면 기업총수들 감옥소 가게 했다가 또 틈만 나면 풀어주는 얍삽한 짓거리로 국민에게 무슨 공감과 지지를 얻겠는가이다. 계류된 민생법안을 먼저 챙기는 모습부터 보이고 경제활성화의 본질과 우선적인 기본 요소부터 찾아라. 편법의 경제활성화정책, 당장의 투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일부기업총수들을 풀어주자는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슬쩍 애드벌룬 띄워 간을 보려는 간잽이 짓거리는 안철수 하나로만 족하다. 최경환은 간잽이짓 그만 해라.     <o:p style="font-size: 14px;"></o:p>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총수들의 범죄불감증은 국민들 속에 파고들면 썩은 사회, 종북빨'갱이와 반역의 깽판종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가 더욱 가속화 될 뿐이다. 경제총수 없어도 기업과 시계는 잘만 돌아간다. 이병철과 정주영이 없어도 지금까지 한국경제 잘만 돌아갔고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다. 특정누구하나 없다고 세상 뒤비지는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은 세상 태어난 의미가 없잖겠는가? 대리기사의 눈물을 봤는가? 대리기사의 황금시간대에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폭행을 하고 병원진료비도 없어 답답해 하던 그 기사의 눈물을 생각해봤는가? 을(乙)중의 을(乙)인 그런 사람들에게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는 천하의 못된 잡것으로 전락된 김현 같은 정치꾼들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데모꾼들이 사라질 때 경제가 더 빨리 활성화 되고 외국기업의 대(對)한국 투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 사실을 간과한 체 어떻게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이 경제활성화 된다는 논리는 개발시대 때 써먹는 논리이지, 21세기 최첨단과학이 춤추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 논리다. 최경환과 정부, 청와대는 정신 차려라. 문제의 본질에 먼저 접근하고 가장 문제되는 것부터 풀 생각을 해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대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범죄 저지른 총수를 풀어주자는 논리는 돌대가리 국민들에게나 먹힐 일일게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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