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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해산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법안을 시행하라!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7028 등록일: 2014-09-21

지금 이곳 논장에서 주야로 고군분투 하시는 애국 논객분들도 모르고 지나는 얘기이고,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혹시나 했던 것이 사실로 굳혀지는것이 하도 답답해서, 국운에 대한 몇가지 조언을 독자님들께 안동 촌노가 어떤 지인과 어젯밤에 나눈 시국에 대한 중요한 얘길 올려 드릴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헌법상에 명기된 민주주의 헌정 국가가 아닌  
 
의회 독재국가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말인즉,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삼권분립의 [입법 행정 사법] 자유민주헌법을 고수하고  그것을 지키는 국가도 아니고, 삼권분립의 체재하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도 아닌 사실상 의회 독재국가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 옛날 중앙 통치의 왕조시절에도 왕이 전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르기가 어려워서 
 
지방 토호들에게 왕의 권력을 일부 분산한 것이고, 왕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 토호들과 사돈을 맺고  심지어는 그들의 여식들을 왕의 첩으로 받아드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현상들은 비일비재하다.   이름있는 정치 권력자들과 재벌들과의 사돈 맺기는 우리들이 흔히 보아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권력들은 대를 이어서 기득권을 지키고 있고, 
 
옛날 왕조시절의 대물림을 세습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종북들의 몸통들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요리하고 있고  정 재계를 비롯해서 노동계. 군. 언론. 교육. 정보기관  검 경. 사법부까지 통틀어서  저들은 장악하고 있다.   그것도 자기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어서,  대통령을 선출 하여 놓고서는  식물 대통령을 만들고서 
 
자기들이 좌지 우지 하고 있다.   과거 50 년전, 박정희의  오일륙 군사혁명이 성공하기전에  4,19 학생의거가  자유당의 이승만 독재를 하야 시키고서 만든 정권이 바로 장면의 의회 내각제였다.   그런데  남 과 북이 155 마일의 삼팔선을 사이에 두고서  이념과 국체가 틀린 상호 적대국인 우리 한국에서, 과연 의회민주주의가  시대에 맞는 것인가는  그 당시의 
 
모든 정치활동을 보면 잘 알 것이다.   민주란 미명[美名]으로 완장을 찬, 어린 학생들은 정부의 지시도 받지않고  남북통일을 하자면서 판문점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자고 야단 벙거지를 쳤었고, 국회에서는  구 민주  신 민주니 하면서  신구파로 갈라져서 저들의 기득권 찾기에 혈안이 되었고, 민생은 팽겨치고 나라야 망하던 말던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던 암울한 시기가 바로 장면 정권때였다.  
 
국가를 통치하는 윤보선 대통령의 권한은 땅에 추락했고, 오히려 대통령은 국회와 국무총리의 눈치를 바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은  수 많은 간첩들을 남한으로 내려보냈고  남한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린 것이다.   그래서  국가관이 투철한 군부 소장파들이 보다 못해서, 박정희 소장을 구심점으로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것이고  5,16 군사쿠데타는  민간인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무혈 군사 쿠데타를 성공해서 그것을 혁명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만약에 장면정권이  그 당시에 5 개월만 더 지탱했드라면, 대한민국은  그 당시 북한 김일성이한태 점령당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가 바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기전의 장면 정권과 똑같은 현상이다.  국회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나몰라 하고서 종북들이 고의적으로 일으킨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서, 
 
박근혜 정권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서,  단 한걸음도 국정을 펼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이시기에는 박정희 같은 영웅이 난세를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런 위인이 군부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그런 위인들을 천하의 간적[姦敵]김영삼과  역적 김대중이 같은 자들이 저들은 정권을 잡으면서  군부의 앨리트들을 모조리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군부의 혁명조차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그 어떤 출중한 인재가 나온다해도,  지금의 시국을 헤쳐 나가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종북들의 뿌리가 워낙 깊숙이 대한민국의 땅속에 박혀있기에, 이제는 어쩔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다니는 곳은 길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이 난국을 헤쳐 나갈 묘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즉생[死卽生]의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령이나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있는 마지막 안은 국민투표 법안 뿐이다.   지금의 상황을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천명을 하고서 국회해산권과 새로운 국회 조직법과 부정부패 방지법과 공직자 윤리법안과 민생법안을 모두 아울러서 
 
국민투표 법안을 공표하는 것이다.   만약에 국민투표 법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사퇴하는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하는  대선을 시행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 임기를 7 년 단임제로 할 것과,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법안을 국민투표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   지금  종북  여 야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개헌안을 시도하고 있다.   자기들은 대를 물려 가면서 의회독재 세습 체재로 전환 할려는 꼼수를  여 야 의원들이  물밑에서 접촉 하는 것으로 바야 한다.   만약 그들의  신 개헌법안이 통과 된다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김일성의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만이 필요하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 상담사] 
 
                                              --  안동 촌노  --

댓글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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