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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개혁]과 [카르텔성법조비리척결]. 그림자정부 타도 21

작성자:

정창화

조회: 7591 등록일: 2014-09-17

[법조개혁]과 [카르텔성법조비리척결]. 그림자정부 타도 21

 
 
박근혜 정부는 국가개혁(개조)를 표방하면서 비정상의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 
 

각계 각 분야에 널리 보편화 되어 있는 비정상의 관행가운데 전관예우가 대표적 비정상의 관행으로 정착해 있다.
 

전관예우의 악폐가 가장 심한 분야가 법조계다.
 

그리고 변호사 검사 판사는 외형상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같은 법조인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일체감을 갖는데 문제가 있다.
 

법조계는 일종의 카르텔(Kartell)성격의 형국이 형성되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드러지게 외부에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감지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조계의 카르텔성법조비리는 베일에 감춰진 채 엄연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카르텔성법조비리]를 척결할 수만 있다면 [법조개혁]은 성공할 수 있고 [법조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개조]도 덩달아 성취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형사법상의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민사. 행정. 가사. 노동 할 것 없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관이 올바르게 재판을 지휘하고 법대로 판결을 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은 카르텔성법조비리와 무관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연합은 그림자정부 타도의 일환으로 [법조개혁]과 [카르텔성법조비리척결]에 올인 할 것이다.
 

2014.9.17.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홈피: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 /J-C-W
 
 
 
 




대법원 특별1부 재판장님께 올리는 진정서
 
 
 
 

사건                    2014두11380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 등확인
 
 

원고(상고인)        정창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피고(피상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1. 원고가 2014.9.12. 상고이유서보정(보완)서를 작성*우송 준비 중에 피고 소송수행자의 답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는 언어도단의 답변이었지만 형식을 갖추어 반박변론서를 우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진정서를 올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께 진정을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특별1부 재판장님을 비롯한 대법관님들께서는 법정심리기간을 다 채우실 필요도 없이 신속한 시일안에 원심판결선고를 파기(취소)하시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시어서 제1심과 원심에서 박탈 당한 헌법 제107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회복해 주시어서 
 

실체적 진실을 다시 찾아 원고의 소 제기 목적이 달성되어 피고의 관행화 된 비정상적인 불법부정선거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진정하는 것입니다.
 

2. 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 사건은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과옥조 처럼 소송때 마다 거듭 써 먹는 판결례이나 이는 역사적인 오판이었음이 이미 백일하에 들어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 오판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관행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 헌법기관인 피고가 2002년 이후 현재까지도 전산조직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전산조직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면 깡통에 지나지 않는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피고는 2002년부터 2005년 까지는 현재 선거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개표수단을 일커러 전자개표기라고 호칭을 해오다가 대법원의 위 사건 판결의 판시 중에 “피고가 사용한 개표수단은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라는 판시가 있은 후 2005년까지 사용하던 똑같은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조직과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면 깡통에 지나지 않는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를 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 깡통에 불과할 뿐입니다.
 
피고는 국민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을 하면서 여전히 개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 오판으로 인해 현재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수개표가 아닌 전산시스템에 의한 전자기계로 개표”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사용 법적근거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등에 한 줄도 마련치 않은 채 불법으로 위법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이 불법부정선거가 법치주의 문명국가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비정상적으로 관행화 된 선거문화로 정착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5) 사법부가 이 불법부정선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6) 국민들은 두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피고 중앙선관위를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아무리 관계요로에 10여년간 반복 진정을 해도 
“ 두 헌법기관에서 몰라서 그럴리가 있껬습니까?” “목사님의 주장이 맞다면 왜 소송마다 패소하겟습니까? 라는 말로 끝내 버리는 것입니다.
 

원고가 7번씩이나 민소. 행소를 제기했으나 번번히 패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① 대법원의 제16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패소 기각판결과 ② 원고의 거듭되는 패소사실 때문에 ③피고 중앙선관위나 국회나 정부 어느 한 부처도 공직선거법을 바로잡고 개표수단을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하겠다는 발상을 갖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3. 사법부가 결자해지를 해야만 합니다.
 
 

(1) 전 대법원장 이용훈과 전 중앙선관위원장 고현철 등 역사적 국가대역범죄자들이 양심고백을 해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위 두 국가대역범죄자들은 그 국가대역범죄공로로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으로부터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 임명되는 보상을 받은 사실이 또한 역사적입니다.
 
동 이용훈은 2002.12.19. 실시한 제16대대통령선거와 관련, ① 한나라당이 제기한 제16대대통령당선무효소송사건과 ②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6천만을 소송수임비로 받고(성공사례금은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한나라당 사건은 도중하차케 하고 시민단체 사건은 원고패소 기각판결토록 변호인 역할을 행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동 이용훈의 역할이 없었다면 김대중은 부정선거의 원흉이요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뽑은 가짜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되었을 것이고 역사는 바로 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용훈은 법조인만이 자행할 수 있는 전관예우를 받아가며 사법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용훈의 반국가적인 대역범죄로 인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가 온통 뒤틀리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길이 막혔고, 오늘날과 같은 국가적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용훈은 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세계역사상 초유의 개표도구인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여 개표조작에 의해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용훈은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임명에 따라 1998.8.13.-2000.7.11.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하겠음) 위원장직에 재임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콘트롤타워인 그림자정부 산하 천하역적 왕사기꾼 대왕빨갱이 김대중이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를 품고,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른바 [전자선거법조항]인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하겠음)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불법으로 신설케 한 사실을 온 국민은 몰랐지만 이용훈은 선관위 위원장직에 재임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도 잘 못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용훈은 실제로 2002년 대선 부정선거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확인되고도 남습니다.
 
당시의 새천년민주당은 2000.1.31. 당대표 박OO외 103명의 국회의원이 연명으로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부정선거음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 국회법은 의원발의가 되었으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회인 당시 행정자취위원회(행자위)에 회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행자위는 세계선거역사상 처음 있는 [전자선거]이므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는 물론이고, 전산조직(IT)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거듭되는 포럼 같은 류의 행사 등을 빈번하게 개최하는 등 [전자선거]에 따른 찬반여부 등도 알아보는 등의 절차를 당연히 거치는 한편 만약 국민의 지지도가 높으면 예산특위. 정치특위 등을 거쳐 법사위의 “법”체계심사를 거친 후 국회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대로의 절차입니다.
 
2. 그런데 국회는 위에 기술한 모든 절차는 깡그리 뭉개버린 채 의원발의 9일 만인 2000.2.8.14:00 위 개정(안) 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본회의를 소집해서 그날 23:30에 가서야 본회의를 개최하여 국회가 국회법 13개 조항을 위반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3. 그해 2000.4.13. 실시예정인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해 지역구에 내려가 지역구활동을 하던 제15대 국회의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소집되어 국회에 등원하여 밤 늦게까지 뭐하고 있다가 23시가 넘어서야 본회의를 개최하게 됐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선거법]조항 신설이 얼마나? 급한? 사안(의안)?이었기에 제15대 국회활동은 이미 종지부를 찍고 재선활동에 돌입하고 있었을 터인데 불야 불야 달려와서 이의제기도 없이 양같이 순하게 상정안건 1건을 대체론이나 갑론을박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사실은 어찌된 일이었을까?
 
그림자정부의 고도의 정치공작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은 도저히 존재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해 봅니다.
 
제15대 국회의원 경력자들을 만나 이 사실에 대해 물어보면 하나같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권한이 있다”고 몰상식하고 무식하고 무지몽매한 대답을 해 대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려고 따지면 짜증스럽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4.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의 파견기자들이 상주하는 기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기자들이 우굴우굴(죄송: 많다는 표현)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언론사들은 일제히 하나같이 전자선거법 제정의 문제점 제기는 더 더욱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선거법 신설조항이 통과되는 국회의 동향조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이 몰라도 될만치 보도가치가 과연 없어서 일제히 침묵을 지킨 것이었던가? 정말 의구심이 앞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도 그림자정부의 고도의 정치공작에 의해 만들어 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 평생을 국회의원생활로 늙은 김대중은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개정법률(안)]에 서명을 하면서 법제처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이를 공포토록 하여 국회통과 8일 만인 2000.2.16.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6. 이용훈이가 부정선거음모에 적극 가담한 부정선거하수인이란 사실의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훈은 법제처에서 개정법률을 공포한 같은 날인 2000.2.16.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하겠음)을 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전문가이며 대법관인 이용훈이가 부정선거음모에 적극 가담치 않았다면 법률공포와 동시에 “규칙”제정사실을 공포할 것이 아니라 규칙제정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용훈이가 ① 규칙제정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② 불법을 자행하는 국회동향을 지켜보았다는 사실 및 ③ 원고의 주장이 틀림없다고 입증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용훈은 2000. 2.8.이후 2.16.이전 8일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전자선거]에 필요한 “규칙”13개 특별조항을 제정(위임입법=행정입법)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음모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대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구나 부정선거에 적극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규칙조항은 제정했지만 전자개표의 안전보장 조항이 될 조항은 제정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도 “규칙”에 이용훈의 부정선거에 가담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자개표의 부정을 막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다음 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① [전산조직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②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③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④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을 제정하도록 당시의 위 제278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제정하지 아니 했습니다.
 
위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아주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위 ①부터 ⑤까지의“규칙”제정 위임조항(제278조 제5항)은 도외시해 버리고 동 “규칙”제정(행정입법)을 회피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7. 이용훈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 최고위 공무원인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로 하여금 진실과 다르게 不知. 錯誤케 하여 被告 측 선관위의 不正選擧事實을 隱蔽시키고 棄却判決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1).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이다. 
 
(2).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였다.
 
(3). 심사*집계부와 검열석 검열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
 
라는 새빨간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양 적시하여 허위변론을 감행하였으며, 재판부는 전관예우차원에서 카르텔(Kartell)성법조비리를 자행, 이를 고대로 인용하여 기각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원고가 어제 2014.9.15. 보낸 반박답변서에서 
 

“피고가 합법이라고 내세우는 판결례로 대법원 2004.5.31. 선고한 2003수26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패소 기각판결 사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동 판결은 수차례에 걸친 원고의 변론에서 전적으로 오판이었음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아래 도표가 그 사실을 잘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여 보낸 도표를 다시 보내고자 합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당선 된 역대 대통령선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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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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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사무원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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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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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시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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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확인</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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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매묶음</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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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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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노무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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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8명</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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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대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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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38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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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안함</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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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 불기능</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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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이명박)</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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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5명</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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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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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51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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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실시</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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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실시</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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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참관</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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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박근혜)</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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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6명</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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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대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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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35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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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실시</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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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실시</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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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참관</TD></TR></TBODY></TABLE>
 
 
원고가 이용훈의 변론이 새빨간 허위라고 하는 증거가 도표입니다.
 
“(3). 심사*집계부와 검열석 검열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라고 준비서면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제18대 대선때 전자개표기 1.392대 와 개표사무원 38.876명이 동원된 가운데 개표한 개표시간이 4시간 3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6대(노무현)대선때는 전자개표기 930대 와 개표사무원 13.528명이 동원된 가운데 개표했는데도 개표시간이 57분이나 짧은 3시간 38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군더더기로 붙일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① 심사*집계부에서는 평균 7%의 미분류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를 했을 뿐이므로 93%의 투표지는 육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② 검열석 검열위원들은 개표 시작 때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예 검열석을 떠나서 개표기 돌아가는 것만 구경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육안 검열이 없었으며,
 ③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고 하는 말은 넌센스 중에 으뜸이 될 만한 넌센스입니다.
 

더구나 개표참관인은 개표기에서 2M 떨어진 레드 테이프 라인 밖에서 개표기 돌아가는 것만 구경하는 것으로 참관을 마쳤던 것이 진실입니다. 자유스러운 참관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저 “전자시대는 이런 것이구나?!”“참 신기하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8. 전 선관위 위원장 고현철의 헌법 103조 위반 국가대역범죄사실
 

동 고현철은 2004.5.31. 대법원2003수26호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장으로써 전자개표기를 개표조작 목적으로 법적근거 없이 개표에 사용했으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행위였기 때문에 행정법상 [당연무효의 선거]가 틀림이 없으므로 
 2002.12.19. 실시한 제16대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를 선고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3권분립 헌법정신을 망각한 가운데 비참하게도 당시 김대중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전관예우차원에서 고대로 인용하여 헌법 제103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가운데 원고패소 기각판결 선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각판결로 인해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한 중앙선관위에게는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합법선거로 인증을 받게 하였으며,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에게는 진성대통령으로 둔갑시킨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한편 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의 범죄사실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히도록 사법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 역사가 뒤틀리고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천문학적 대북지원으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은 머리에 핵폭탄을 이고 사는 극도로 국가안보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 대법원 특별1부 이 사건 담당 재판장님과 관여 대법관님들께서는 헌법 제103조를 꼭 지켜주실 것을 진정드립니다.
 
事必歸正(사필귀정)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원고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중에서도 마치 무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고를 향해 가타부타 시비를 걸 사람도 지배할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는 10여년 동안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명철과 지혜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뒤에 계실 뿐입니다.
 
 

(1) 대법관님들의 권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대법관님들에게는 용서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진운동을 하다가 카르텔(Kartell)성법조비리에 의해 꼭 3번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 명예훼손죄로 검*판사가 짜고 몰아붙여 대법원까지 올라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나. 선거법위반으로 검*판사가 짜고 몰아붙여 벌금을 문 사실.
 
물론 제1심에서의 얘기고 제2심에서는 검*판사 합의로 죄명도 바뀌고 벌금액수도 줄어서 만족했던 실화도 있습니다.
 

다. 2010.2.2.05. 동작동 김대중 묘소방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방화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원고를 관련 용의자로 검*판사가 짜고 몰아붙이는 바람에 억을하게도 이 사건 원고의 가택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압수된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 중에서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 관련자인 이용훈 대법원장과 법조인 등 29명에 대한 고발사실을 모두 지워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방화사건 발생하던 전날과 그날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칼럼 두 개씩을 각각 작성하여 인터넷에 올린 알리바이가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화사건 자체가 원고를 죽이는 조작사건이었기 때문에 방화혐의나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압수수색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검*판사들의 농간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나이 75세지만 끝까지 추적하여 보복 아닌 보복?(진실규명)을 할 것입니다.
 

라. 선관위 상임고문 변호사는 원고가 조선일보 등 신문에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 광고를 게재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걸어 5억3천만원과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두차례 제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끝나기를 기다리며 재판을 끌어보려 하였으나 재판부는 손해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민소법을 중심으로 행정법 형법 등 소송관련 법률을 나름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소실무집도 사보고 도서관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7년만에 변호인 없이 자력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 법관들에게는 법논리로 대응하면 변호인이 없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승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원고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내 편으로 만들면 법조인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법관님 특히 대법관님들의 권위를 절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권위주의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는 법관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진행상황을 인텨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바. 사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사건을 파기(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키로 결정해 주시면 피고의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아 전자개표기 사용폐기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여 선진국의 선거문화를 도입토록 정상적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불법부정선거 운운하는 말의 자취를 없애는 일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사. 원심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으로 불문곡직하고 파기 환송하여 주시기를 거듭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대법관님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9.17.
 

위 원고 정 창 화
 
 



대한민국 대법원 특별1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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