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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농단, 분노의 표심만 남았다

작성자:

오대산

조회: 9701 등록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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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국회에 의한, 국회를 위한 작금의 국회 국정농단 행태가 도가 지나치고 있다. 그들만의 특권의식은 입법이라는 권력의 독점 때문이다.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독점되면 부패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卿)도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했다. 그들은 선거철만 되면 동네 개천에서도 고래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공약을 남발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면 특권의식과 함께 딴청 부리며 군림하려 든다. 하지만 이번 추석민심은 “국회를 해산하라”는 극에 이른 반발심 뿐이었다. 온갖 혜택만 받는 염치없는 국회의원의 국가정치 농단에 이제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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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역류 현상이 심상치 않다. 이런 직접적인 원인은 세월호 피로감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에 진심으로 애도하던 많은 국민은 이제 '세월호'라는 말만 나와도 진저리를 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월호 문제는 애당초 정치와는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에 무슨 정치 음모나 있는 듯이 전제하고 특별법에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내용을 넣으려고 요구하다 국민적 애도가 국민적 반감으로 바뀔 상황에 처하고 만 것이다. 야당 특유의 발목잡기식 투쟁으로 정치쟁점화 시키려는 과정에서 국민은 외면했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세월호 이슈에 올인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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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기가막힐 일은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국회는 버젓이 법을 어기거나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동료들을 챙겼다. 물론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는 여당의 책임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추석상여금에 대한 비난도 자업자득이다. 실제 추석상여금으로 1인당 387만8400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월 이후 5개월이 넘어가도 단 1건의 법안 처리도 못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세비(歲費)는 꼬박꼬박 받아 챙긴 것이다. 모든 공무원이 매년 받는 상여금이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국회가 제 식구는 감싸면서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간다”는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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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국회의원이 이런 민심에 “아니다”라고 반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막말의 보상정치, 막가파식 떼법정치로 의회정치, 대의정치, 정당정치의 근간 마져 흔들리고 있다. 정치의 톱니바퀴가 삐거덕거리고 있다는 소리다. 정치가 제대로 안돌아가니까 사회기능도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다. 법을 세운 국회의원부터 탈법과 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니 상탁하부정(上濁下不淨) 말이 안나올 수 없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러니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앞장서야 할 상류층도 솔선수범하지 못할 것은 뻔하다. 중,서민층도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의식이 알게 모르게 사회 저변에서 착근되고 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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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다스리는 사람만 있을 뿐 다스리는 법은 없다는 말이다.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은 웃사람이 먼저 그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 훌륭한 법조문을 빌어서 이런저런 법을 만들면 뭘하나. 훌륭한 법과 제도라 해도 운영하는 국회의원의 의식개혁 없이는 말짱도루묵이다. 국민이 국회에 대한 분노가 이유있다면 여야는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음에 싹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의 이익독점 설계가 농단(壟斷)이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해소된다. 무능한 국회의 국정농단, 그 해소방법이 선거뿐이라면 새틀짜기 분노의 표심만 남았다.</DIV></L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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