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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협이적세력에게도 관대한 맹탕정부는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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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소년

조회: 6716 등록일: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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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3---2안보위협이적세력에게도 관대한 맹탕정부는 이제 끝.hwp(1.1MB)Download: 0

보도자료를 다 보내드리지 못하오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 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 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보도자료 2014. 9. 13. 21:0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 안보위협이적세력에게도 관대한 맹탕정부는 이제 끝... ------------------------- 지령받은 간첩도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권리를 누리고, 이적과 반역세력도 여유있게 변호받는 맹탕정부는 반성하라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20140913 ------------------------- -------------------------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첫째, 이적과 반역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수사전문인력을 양성하여주세요. 둘째, 민주화에 속지마시고 헌법수호청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주세요. 셋째, 테러·안보저해 사범들의 범죄 입증을 용이하게 특별법을 만들고 엄벌해 주세요. 넷째, 미국처럼 안보위해·테러범죄자에 맞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사절차상 특례를 규정한 애국법(패트리엇 법·PATRIOT ACT)을 운영해 주세요. ------------------------- ------------------------- 보도자료 2014. 9. 13. 02:0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 전쟁중인 나라에서 간첩인권보장하며 나사풀린 대한민국 휴전중인 국가에서 도청은 꿈도 못꾸고 묵비권에 속수무책... 간첩변호하며 풀어주는 민주인사는 공산민주인가?, 자유민주인가? 고삐 풀린 불법민주주의를 단죄하지 못하며 무력화된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만 커졌지 페이퍼컨트리로 전락한 정치후진국인가?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20140913 ------------------------- -------------------------고삐 풀린 불법민주주의는 이제 단죄해야 한다. 인민민주주의(스탈린), 신민주주의(모택동)와 민중민주주의, 진보적민주주의, 진정한민주주의는 이적이념이며 반국가적 반역이념이지만 민주라는 총칭으로 부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세력은 그 정체를 숨기고 민주라는 단어만 발췌하여 사용하며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세력을 통합하였다는 통합민주당과 진보세력을 통합하였다는 통합진보당을 거쳐 민주연합세력이 되었으나, 이들에게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라 권한다.만약,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지 못하는 자는 공산민주주의자이며 종북인사라 할 수 있다. 큰일이지만, 휴전이 60여년 지속되자 간첩도 동포인 냥 무디어 졌다. 적에게 너무 관대하여 미사일 발사하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유일한 적대국인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도 잡지 못하고 어렵게 구한 북한지령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오히려 북한에서 전향한 친 대한민국세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며 보내준 지령문이 수사도중 유출되어 북한내 친 대한민국세력의 숙청에 이용되고 있다는 정황도 있으니, 과연 대한민국이 맹탕인지, 종이로만 존재하는 페이퍼국가인지? 박근혜 대통령께 묻고 싶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를 점령한 세력들이 비전향장기수를 대거 송환하면서 정보가 유출되어 북한의 고위급인사가 숙청되었다는 소문과 김대중 시절에 대한민국을 도와주던 북한인사 명단이 유출되어260명이 죽었다는 소문에 연이은 괴담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한다. 제발, 간첩 좀 잡고, 이적과 반역의 무리들을 단죄할 수단을 만들어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을 제거하라! 우선 청와대 내 가짜민주세력을 내보내고 선명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을 들여 전교조세력부터 척결해 달라. 호소하고 호소한다 ============================================= --붙임화일을 클릭하시어 잘 읽어보시면 의외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교육선진화 추진 *www.kltu.or.kr에 공지된 가입방법을 보시고, 서울자유교원조합에 가입하여 주세요*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가입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첨부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서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보위협이적세력에게도 관대한 맹탕정부는 이제 끝... 지령받은 간첩도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권리를 누리고, 이적과 반역세력도 여유있게 변호받는 맹탕정부는 반성하라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20140913 ------------------------- 전쟁중인 나라에서 간첩인권보장하며 나사풀린 대한민국 휴전중인 국가에서 도청은 꿈도 못꾸고 묵비권에 속수무책... 간첩변호하며 풀어주는 민주인사는 공산민주인가?, 자유민주인가? 고삐 풀린 불법민주주의를 단죄하지 못하며 무력화된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만 커졌지 페이퍼컨트리로 전락한 정치후진국인가?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20140913 -------------------------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 허용했나? 간첩도 못잡는 맹탕정부 전쟁중인 국가에서 5만명의 세작이 활동하고 있다는데도 민주화로 교묘히 포장된 국가파괴릐 자유까지 허용함은 잘못이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대한민국무력화법으로 국가를 정지시키고 적이라 부르는 자들과 타협하라함은 위헌이며 적화통일전술이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20140907 ------------------------- 이적단체 고발된 전교조부터 해체하고, 간첩 좀 잡아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간첩의심명단 백여명을 발표하며 이들의 반정부 좌익활동을 공개했다. 속히 수사하고 체포하라. 오죽하면 좌빨족(=좌익+빨갱이+김일성민족)이라 하겠는가? 전교조의 선전선동 및 활동가연수 자료를 보면 간첩이나 같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20100806 ------------------------- -------------------------[구멍 뚫린 對共 수사] [下] 美, 테러·간첩 혐의자엔 무제한 감청 허용 英, 영장 없이 구금하고 변호사 접견 제한,   윤주헌 기자    입력 : 2014.09.13 03:00 [人權 강조하는 선진국도 안보 위협 세력엔 무관용] 獨·日·네덜란드·호주 등도 특별법 만들어 기본권 제약주요 국가 휴대전화 감청 설비 구축 현황.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은 인권(人權) 보호를 강조하는 나라이지만 국가 안보(安保) 위협 세력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운영하면서 테러·간첩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수사 권한을 대폭 보장해주고,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미국은 안보위해·테러범죄자에 맞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사절차상 특례를 규정한 애국법(패트리엇 법·PATRIOT ACT)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를 겪은 미국은 이 법을 통해 감청뿐만 아니라 수색 및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기관에 절차적 편의도 크게 인정하고 있다.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의해 1년간 테러·간첩 혐의자에 대한 이메일을 볼 수 있으며, 통신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해 혐의자가 사용하는 '전화기'에 대한 감청을 개별적으로 허용해오다 최근엔 아예 혐의자가 사용하는 '모든 전화'에 감청을 허용해주고 있다. 테러와 간첩 사건에선 연방행정판사가 미국 전역에 있는 재산 또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놨다.영국은 '반테러범죄 안전법'을 마련해 테러 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해 1주일간 구금할 수 있으며, 테러 혐의 외국인은 긴급구속과 계좌감시가 가능토록 특별 규정을 만들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영국 형사증거법에는 변호인 접견 허용으로 증거 인멸이나 테러 방지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 그 접견을 감시하는 조항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국제테러대책법을 두고 있는 독일 역시 테러나 간첩 사범에 대해선 다른 사범과 달리 구속 조건과 계좌 추적 등 형사 절차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있다.물론 이들을 포함해 일본과 호주, 네덜란드 등의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한 감청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감청 범위 확대, 영장 없는 가택수색, 장기구금 등 테러·안보저해 사범들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까지 범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보위사 직파간첩’도 무죄, 합신센터 자백 증거 안돼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를 통해 간첩을 적발하는 검찰과 국정원의 현행 수사 방식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2014090501_01▲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보위사 직파간첩 사건’ 홍 모씨지난 3월 검찰은 보위사 직파간첩인 홍 씨가 중국 국경에서 탈북브로커 유 모씨를 납치하려 시도했고, 이후 탈북자로 국내에 위장잠입해 간첩 임무를 수행했다는 혐의로 홍 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유우성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신이 땅에 떨어졌던 검찰과 국정원은 새로운 간첩 사건이 적발되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합신센터 조사는 사실상 수사…피의자 권리 고지 없어 위법수집증거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증거인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작성된 자필 진술서와 국정원 조서 12건, 그리고 검찰 조서 8건을 모두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14090501_02▲ 1심 재판부는 검찰, 국정원의 조서를 모두 증거 불채택했다허위 자백 내용을 담고 있는 합신센터 자필 진술서의 경우, 재판부는 홍 씨가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이 홍 씨를 위장탈북자로 판단했다면 이때부터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 따라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 변호인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이 고지됐어야 하지만 국정원 측은 이를 고지하지 않아 해당 조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탈북자에 대해 이뤄지는 부당구금과 강압적인 조사까지 행정 조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국정원 측의 주장과 달리 이 과정을 사실상의 수사로 판단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검찰의 피의자 조서 작성 과정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건의 신문조서 가운데 7건은 진술 과정이 영상녹화물 등의 방법에 의해 증명되지 못해 지난 결심 공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 검찰은 판결에 앞서 남은 한 건의 조서로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이 조서 역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진술거부권을 알리면서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오히려 검사가 ‘변호인 선임에 관해 우리가 해줄 수 없다’고 말해 문제가 됐다. 국내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홍 씨에게 법적 권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합신센터 설립 이후 탈북자 간첩 급증…‘가짜 간첩’ 더 많을 수도2014090501_03▲ 합심센터가 설립된 2008년 이후 적발된 간첩 수가 크게 늘었다2003년 이후 국정원에 의해 적발된 간첩의 수는 모두 21명.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합신센터가 설립된 2008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늘었다.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모두 5건의 간첩 사건이 있었지만 이미 유우성, 홍 모씨 2건에 대해선 각각 2심과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시은(가명) 씨 역시 합신센터에 의해 만들어진 간첩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과거 국정원 조사관에 의해 폭행까지 자행됐었다는 탈북자들의 진술들을 볼 때 실제 ‘가짜 간첩’은 그 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최근 간첩 사건에 무죄 판결이 잇따르면서 강압과 회유를 통해 무리하게 자백을 끌어내는 기존 합신센터의 조사방식은 물론 국정원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 href="http://newstapa.org/16982">http://newstapa.org/16982</a> ==================== 보도자료  2014. 9. 7. 02:00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 허용했나? 간첩도 못잡는 맹탕정부 전쟁중인 국가에서 5만명의 세작이 활동하고 있다는데도 민주화로 교묘히 포장된 국가파괴릐 자유까지 허용함은 잘못이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대한민국무력화법으로 국가를 정지시키고 적이라 부르는 자들과 타협하라함은 위헌이며 적화통일전술이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20140907 이적단체 고발된 전교조부터 해체하고, 간첩 좀 잡아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간첩의심명단 백여명을 발표하며 이들의 반정부 좌익활동을 공개했다. 속히 수사하고 체포하라. 오죽하면 좌빨족(=좌익+빨갱이+김일성민족)이라 하겠는가? 전교조의 선전선동 및 활동가연수 자료를 보면 간첩이나 같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20100806인민민주주의(스탈린), 신민주주의(모택동)와 민중민주주의, 진보적민주주의, 진정한민주주의는 이적이념이며 반국가적 반역이념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산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운동권의 민중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부르짓지만 결국 정권을 잡은 후 민주집중제에 의해 노동자-농민은 공산당과 정치국을 거쳐 수령에게 권력을 주고 노예가 되는 완전 사기성논리이다.북한괴뢰집단은 혁명을 완수한 인민주도의 인민민주주의를 택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혁명의 대상이 되는 민중으로 보고 끊임없이 선전선동을 통한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온갖 해악질을 하며 간첩을 파견하고 도심폭동-무장민중봉기-내전을 유도하고 아웅산폭탄테러, 대한항공비행기폭파사건, 천안함폭침, 연평도폭격 등을 일삼으며 휴전 중인 대한민국을 언제든지 적화통일전쟁으로 파괴하려하고 있다.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과 온갖 무기의 공격대상은 자유대한민국이며, 이석기 사건으로 본 북한과 손잡은 이적단체의 지향은 대한민국을 혼란시켜 도심폭동-무장민중봉기-내전을 선동하고 배후지원하려 광분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만 모른체 할뿐이지 전쟁 중인 나라로서 항시 전시태세이며 ‘청춘을 조국에 바치라’며 15년 이상을 군복무시키며 백두혈통의 뇌수를 이어받은 김일성민족 되자한다이런 북한 보위부가 파견한 간첩을 잡고도 간첩이라 못하고, 헌법상 권리 운운하며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할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다. 정말 이적과 반역행위자와 간첩들에게는 변호권보다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며 신속한 격리와 타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적과 반역행위자와 간첩들에게까지 자유대한민국의 폭넓은 아량을 보여주듯 변호권을 부여하다가 간첩만 양산하고 국가가 망한다면 되겠는가?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중인 나라이며 간첩만 5만명 정도 있다는 추산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세작대국에서 간첩을 지나치게 보호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파괴를 주장하는 이적과 반역의 무리들에게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파괴할 자유까지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공직과 교직에 임명하려면 자유민주주의적인 헌법정신을 적대시하는 공산주의자인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검증방법으로는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파면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권고하며 임용 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겠으며 자유민주주의자임을 꼭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만약, 종북찬양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탈남하여 북한으로 가도록 적극 지원책 마련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붙임화일을 클릭하시어 잘 읽어보시면 의외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교육선진화 추진 *www.kltu.or.kr에 공지된 가입방법을 보시고, 서울자유교원조합에 가입하여 주세요*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가입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첨부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서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도자료  2010. 8. 6. 13:00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150-036)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77-7 홍무빌딩 3층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1-9760-4435 이적단체 고발된 전교조부터 해체하고, 간첩 좀 잡아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간첩의심명단 백여명을 발표하며 이들의 반정부 좌익활동을 공개했다. 속히 수사하고 체포하라. 오죽하면 좌빨족(=좌익+빨갱이+김일성민족)이라 하겠는가? 전교조의 선전선동 및 활동가연수 자료를 보면 간첩이나 같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약 6만명에 달하는 전교조는 민노총과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등과 좌익언론인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 뉴스, 참세상, 서프라이즈 등 약 1,800여개의 세력이 전교조를 지지하며 연대하고 있다. 이들 좌익세력의 중심인 머리는 전교조라 반국가교육처결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자 북한의 각종언론매체들이 '6.15 통일시대를 기어코 거꾸로 되돌려보려는 친미매국역적집단의 발악적 책동’이라며,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 대한 북한 언론이 계속해서 공갈협박으로 질타를 하며 전교조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전교조는 북한이 인정하는 이적단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한지 659일 **2008년10월(16일)+2008년(30일+31일)+2009년(365일)+2010년(31+28+31일+30+31+30+31+6일)=659일** 이된는 날인데, 아직 소식이 없다.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현재까지의 자료만 해도 이적단체판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교사단체를 이적단체로 판결하기위하여 사악한 전교조에 대한 국민여론이 좀 더 무르익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는 전교조의 이적자료를 널리 알리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계몽운동하듯 전파하고 있으며, 8월10일경에는 전교조 핵심자료 3~4만쪽을 요약하고 분석한 ‘사악한 언의 마법’이라는 책을 ‘부모마음출판국’명의로 출판할 예정이다. 이제는 여론도 여론이지만 정부의 이적단체척결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김대중 전 대통령을 통일의 선구자라고 기도하며 위대한 장군님과 인민의 영웅 권오석 동지의 사위 노무현 대통령이 맺은 615와 104선언을 지키라는 역적 한상렬은 ‘삼국지’시대 같으면 삼족 or 구족도 멸하는 징벌을 하겠지만, 민주국가라지만 왜 영구격리하여 그놈의 이적질을 떠벌리는 주둥아리도 못 막는가? 이런 시점에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친북매국노’라며 공개한 100여명의 이적 및 반역의심행적들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명단을 공개하오니, 적극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하여  ‘간첩을 안잡는다’는 애국정통세력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바란다.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정통세력이며, 헌법수호세력, 애국세력들이 주장하는 전교조 및 좌익척결을 외면하고 ‘중도실용’이라며 좌익과 손잡고 가려하니 답답할 뿐이다. 좌익에서는 북한이 진보된 국가라며 공산화된 것을 진보라하니 이단교육감이라 호칭할 서울-경기-강원-전북-광주교육감들을 보라. 취임과 동시에 자기를 당선시켜준 세력들과 인사권과 권력을 함께하며 더욱 강한 연대세력화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고소영내각에 회전문인사로 집안가족파티를 했을뿐, 좌익척결의지가 없어 문밖에 내몰린 우익활동을 하던 군소지지단체들은 좌익들의 고소-고발-손해배상 소송에 이중고를 당해 힘들고 어려워하며 심리적 허탈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익인사들의 바램은 단 하나, “법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왜? 이적단체로 고발된 지 659일이나 된 전교조를 판결내리지도 못하며 여론 동향이나 살피는 무능한 정부가 되었는가? 허위날조 증거 등 제시한 자료만 수천쪽이며, 몇일후 출간되는 520여쪽의 ‘사악한 언의 마법’도 증거자료 제시하오니 속히 판결해 악의 근원을 끊어 달라. 또한, 전면적대결태세에서 전면적타격태세로 전환하고 천안함을 격침시키며, 목침지뢰를 떠내려 보내는 북한과 내통한 간첩들뿐만 아니라 북한편을 들며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는 반정부망상자들과 광우난동반역촛불집회 등 반정부활동과 맥아더동상철거 등 이적행동에 몰두하는 사악한 좌익세력들을 척결하고, 가짜 민주화 투사를 국가유공자에서 가려주신 후 중도실용의 길을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95쪽에 ”[누굴 위한 보훈인가] 6·25 참전 용사에겐 月 9만원, 反국가단체 간부에겐 月 100만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한다. 정통세력과 호국세력들이 가짜 민주화투사에 밀려서야 되겠는가?축구-농구 등 스포츠에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는가? 아니다. “업사이드-핸드링-多반칙퇴장-공격자파올”등 최소한의 제약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좌익세력들은 민중혁명에 의한 공산화 전단계인 사회민주주의 지향을 선동하면서 자유를파괴하기위한 자유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무제한의 집회결사의자유 요구는 초등학생의 집회도 방치하여야 하고 중고등학교학생의 교내집회도 허용하며, 지도를 위한 최소한의 체벌도 안되며 용의복장도 맘대로..... 수업과 시험 등 평가는 줄이고, 경쟁은 없애고 무상급식에 학생수는 더욱 줄여달라며 예산요구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직영급식으로 급식노조원을 만들려하며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이는 좌익세력의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이런 좌익에 대한 연구인력을 확충하여 좌익의 전술-전략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이 조장한 종북-연북-친북의 단계에 따라 역할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북한에 일가친척이 있던지 북한 방문시 기쁨조 등의 접대를 받고 꼬리가 잡힌 인사들은 연북행위를 한다. 비난도 못하고 북한 지원 등에 나서며 적극성은 떨어지나 약한 독에 중독된 듯 에일리언의 지배를 받는 듯 소신잃은 종속된 행동을 한다. 그러나 친북인사들은 대한민국의 주류사회에서 왕따나 소외되었던 시기에 대응논리로 운동권동지들과 학습한 공산주의이론과 주체사상에 휩쓸리고 매몰되어 좀 더 적극적이다. 소신은 있으나 북한을 부정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과거가 상실되니, 북한 공격은 어렵다. 그러나, 종북은 빨치산의 후예이거나 연북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DNA가 있다. 한마디로 간첩수준이다. 위수김동-친지김동은 기본이고, 노동당가입도 어려운일 아니었을 것이다. 적극적인 이적활동으로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이 속히 제거되어야 야 중도실용도 가능한 일인데, 같이 가자니, 어리둥절할뿐이다. 정부는 속히 결심하기 바란다.마지막으로 요구한다. 공직과 교직에 임명하려면 자유민주주의적인  헌법정신을 적대시하는 공산주의자인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검증방법으로는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파면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권고하며 임용시 헌법과 제법률준수 의무와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선서 받아야 한다.만약, 종북찬양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탈남하여 북한으로 가도록 적극 지원책 마련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붙임화일을 클릭하시어 잘 읽어보시면 의외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교육선진화 추진 *www.kltu.or.kr에 공지된 가입방법을 보시고, 서울자유교원조합에 가입하여 주세요*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가입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첨부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서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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