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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에 유병언 배후권력 조사 포함시켜야

작성자:

현산

조회: 7288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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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에 유병언 뒷배 봐준 배후세력 진상규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이는 새누리당의 임무이고 시대적사명이며 억울하게 죽은 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진즉 새누리당이 이런 입장의 특별법안을 공표했더라면, 지금 정부와 청와대에 사고원인이 있는 것처럼 진상규명을 외치고 여당이 진상규명에 미온적이라는 이런 어이없는 선동 난동은 발생할 소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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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의 아비 김영오가 진상이 뻔한 제 딸의 죽음에 마치 정부가 관여한 양 대통령에게 진상규명 요구하는 상식실종의 단식투쟁을 하고, 김장훈 같은 동서남북도 분간 못하는 연예인이 선동에 날뛰는 이런 낯 뜨거운 저질 코메디는 일어날 수 없었지 않은가 말이다.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세월호유가족들의 생떼와 분탕은 새누리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이 법안을 외면함으로서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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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고와 대참사를 초래한 근본원인은 청진해운과 유병언에 있다. 엄연한 사실 아닌가? 그럼 괴물 유병언을 만들고 키운 배후세력의 결탁과 비리 부패를 발본색원하는 게 진상규명의 요체이고 상식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만든다고 몇 달간 난리를 치면서 정작 이 핵심을 어떻게 새누리당이 빼버리나? 이리되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뒷전으로는 야당과 야합하고 있다는 의심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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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수가 제안한 유병언특별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세월호특별법은 앙꼬 없는 찐빵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다. 수조원에 달할 재산상 피해는 제쳐두더라도 무고한 생명 300여명이 희생된 사건을 제대로 진상규명하지 않고 이따위로 여론호도 쇼하는 건 지도자의 책무가 아니며 인간의 양심이 아니다. 유병언특별법 내용이 없는 지금까지의 여야협상은 순전히 국민눈가림용 쇼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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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국민 사기극에 보수우파의 근거지이자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합세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언론은 비롯한 대한민국권력상층부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토록 구조적으로 썩어 있다면 도저히 나라장래를 기대할 수 없지 않은가? 법체계와 근본 질서를 뒤엎는 전두환가문 죽이기 특별법과, 이희호 특혜를 위한 터무니없는 특별법은 하루아침에 잘도 만들어내던 인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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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왜 유병언 배후세력의 권력형비리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제외시키나? 이미 사실이 드러났으나 시효와 성역으로 보호받는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유병언 특혜 진상규명을 담지 않는 특별법은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나머지는 현행법으로 가능하기 때문. 괜히 2차 3차 협상으로 밀고당기는척하는 이대로의 세월호특별법은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는 눈가림 쇼이며 대국민 사기일 뿐이다. 졸면 죽는다는 군대구호가 이제 일반 국민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절이다. 여야를 불문한 국회의원들이 온갖 설레발로 국민을 사기치려하기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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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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