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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해경은 발전적 해체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정재학

조회: 6080 등록일: 2014-08-21

대통령님, 해경은 발전적 해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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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입니다,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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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유리창을 적시며 이슬비는 고요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익은 과일들은 떨어지고, 이제 익어가는 과일들은 가을을 향해 붉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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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들녘은 날로 풍성해지고, 우리네 삶에도 풍요로운 안식이 가득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지금의 우리를 편안하게 하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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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의 두 손은 항상 젖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월호 참극에 젖고, 야당의 횡포에 젖고, 병영 내 폭력에 젖고, 힘든 나라 경제에 젖고, 경제회생을 위한 법안 통과도 안 시키는 국회선진화법에 젖어있는 대통령님의 손. 아마도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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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은 세월호 참극을 지켜보며 눈물에 젖은 대통령님의 큰 눈을 생각합니다. 그 커다란 눈에 가득한 슬픔과 애도는 저희 가슴에도 옮겨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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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냉철하소서. 눈물은 흐르되, 눈은 감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의 눈은 나라의 내일을 지켜야 합니다. 세월호 가족에 대한 혜택은 국민과의 형평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고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불가항력의 예측불가능한 사고는 어떤 나라에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는 냉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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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의 잘못으로 전 해경의 명예가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경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全) 국민적인 인식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해경선을 더욱 첨단화시켜 가능한 많이 보유해야 하고, 바다에 관한 한 수사권까지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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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필요하다면 해경의 기능에 해양방위의 군사적 기능까지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침탈하는 중국어선과 북한의 잠수정에 대해서는 사법권과 발포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국어선은 북한처럼만 하면 근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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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경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세계 제1의 배와 첨단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기회로, 대한민국의 해경을 세계 제1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게 하십시오. 해양구조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제1의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십시오. 이 해경 개선의 작업이 대통령의 업적으로 길이 남도록 강력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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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비로소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해양경찰을 보유하게 되었다.’
역사가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평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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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이번 가을에는 꼬옥 한번 웃어보십시오. 미소를 잃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을 코스모스와 더불어 국화도 피어날 것입니다. 그 무렵 화사한 대통령님의 미소도 함께 피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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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1
남도에서 정재학 올림.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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