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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원장 이용훈은 사법범죄사실을 고백하라=선거1

작성자:

정창화

조회: 7409 등록일: 2014-08-06

전 대법원장 이용훈은 사법범죄사실을 고백하라=선거1

 
 
귀하는 2002.12.19. 실시한 제16대대통령선거와 관련, 한나라당이 제기한 제16대대통령당선무효소송사건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6천만을 소송수임비로 받고(성공사례금은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한나라당 사건은 도중하차케 하고 시민단체 사건은 기각판결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귀하의 역할이 없었다면 김대중은 부정선거의 원흉이요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뽑은 가짜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되었을 것이고 역사는 바로 서 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본다.
 

귀하는 법조인만이 자행할 수 있는 사법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다.
 
이는 단순한 사법범죄을 넘어 반국가적 대역적범죄인 사법범죄이므로 하나님 앞과 국민과 역사 앞에 양심선언(양심고백)을 용기 있게 결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귀하의 범죄로 인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가 온통 뒤틀리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길이 막혔고, 오늘날과 같은 국가적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고 본다.
 
 

귀하는 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세계역사상 초유의 개표도구인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여 개표조작에 의해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귀하는 1998.8.13.-2000.7.11.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하겠음) 위원장직에 재임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자정부 산하 천하역적 왕사기꾼 대왕빨갱이 김대중이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를 품고,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른바 [전자선거법조항]인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하겠음)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불법으로 신설케 한 사실을 온 국민은 몰랐지만 귀하는 선관위 위원장직에 재임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도 잘 못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귀하가 실제로 2002년 대선 부정선거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확인되고도 남는다.
 

증거 없이 위 제목을 달았겠는가? 대법원장까지 지낸 법률전문가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또 김*노정권의 실세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없이 부정선거 운운 할 수 있겠는가? 를 생각해 보라
 

당시의 새천년민주당은 2000.1.31. 당대표 박OO외 103명의 국회의원이 연명으로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한 사실이 있었다.
 

필자가 부정선거음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다.
 

1. 국회법은 의원발의가 되었으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회인 당시 행정자취위원회(행자위)에 회부하게 되어 있었다.
 

행자위는 세계선거역사상 처음 있는 [전자선거]이므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는 물론이고, 전산조직(IT)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거듭되는 포럼 같은 류의 행사 등을 빈번하게 개최하는 등 [전자선거]에 따른 찬반여부 등도 알아보는 등의 절차를 당연히 거치는 한편 만약 국민의 지지도가 높으면 예산특위. 정치특위 등을 거쳐 법사위의 “법”체계심사를 거친 후 국회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대로의 절차이다.
 

2. 그런데 국회는 위에 기술한 모든 절차는 깡그리 뭉개버린 채 의원발의 9일 만인 
2000. 2. 8. 14:00  위 개정(안) 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본회의를 소집해서 그날 23:30에 가서야 본회의를 개최하여 국회가 국회법 13개 조항을 위반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3. 2000.4.13. 실시예정인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해 지역구에 내려가 지역구활동을 하던 제15대 국회의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소집되어 국회에 등원하여 밤 늦게까지 뭐하고 있다가 23시가 넘어서야 본회의를 개최하게 됐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전자선거법]조항 신설이 얼마나? 급한? 사안(의안)?이었기에 제15대 국회활동은 이미 종지부를 찍고 재선활동에 돌입하고 있었을 터인데 불야 불야 달려와서 이의제기도 없이 양같이 순하게 상정안건을 통과시킨 사실은 어찌된 일이었을까?
 

그림자정부의 고도의 정치공작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은 도저히 존재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해 본다.
 

제15대 국회의원 경력자들을 만나 이 사실에 대해 물어보면 하나같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권한이 있다”고 몰상식하고 무식하고 무지몽매한 대답을 해 대는 것이었다.
 
조금 더 알아 보려고 하면 짜증스럽게 대하는 것이었다.
 

4.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국회의사당 안에는 전국에 있는 언론사의 파견기자들이 상주하는 기자실이 별도로 있다. 
 

엄청난 수의 기자들이 우굴우굴(죄송: 많다는 표현)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언론사들은 일제히 하나같이 전자선거법 제정의 문제점 제기는 더 더욱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선거법 신설조항이 통과되는 국회의 동향조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국민이 몰라도 될만치 보도가치가 과연 없어서 일제히 침묵을 지킨 것이었던가? 정말 의구심이 앞서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도 그림자정부의 고도의 정치공작에 의해 만들어 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평생을 의원생활로 늙은 김대중은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기분이 좋아 [“법”개정법률]에 서명을 하면서 법제처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이를 공포토록 하여 국회통과 8일 만인 2000.2.16. 공포되었던 것이다. 
 

반드시 부관참시를 해서 그 뼈를 국립현충원으로부터 하의도로 옮겨 묻어버려야 할 김대중이가 불법으로 입법한 개정법률에 서명을 할 때 국회가 불법으로 입법한 사실을 몰랐겠느냐“?라는 의문을 던져보면 ”부정선거의 원흉“이라는 답은 쉽게 도출 될 것이다.
 

6. 전 대법원장인 귀하가 부정선거음모에 적극 가담한 부정선거하수인이란 사실의 증거는 아래와 같으며 그래서 다음에 곧 기술할 사법범죄 사실에 대하여 양심고백을 만천하에 밝힘으로써 국민의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다.
 

귀하는 법제처에서 개정법률을 공포한 같은 날인 2000.2.16.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하겠음)을 개정했다는 사실이다.
 
법률전문가이며 대법관인 귀하가 부정선거음모에 적극 가담치 않았다면 법률공포와 동시에 “규칙”제정사실을 공포할 것이 아니라 규칙제정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다.
 

귀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국회동향을 지켜보았다는 사실과 필자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은 2000. 2.8.이후 2.16.이전에 선관위를 소집하여 [전자선거]에 필요한 “규칙”13개 특별조항을 제정(위임입법=행정입법)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부정선거에 적극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규칙조항은 제정했지만 전자개표의 안전보장 조항이 될 조항은 제정치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도 “규칙”에 귀하의 부정선거에 가담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전자개표의 부정을 막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① [전산조직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②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③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④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을 제정하도록 동 제278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아주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위 ①부터 ⑤까지의“규칙”제정 위임조항(제278조 제5항)은 도외시해 버리고 동 “규칙”제정(행정입법)을 회피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다음 [선거2]에서 계속 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앞과 국민과 역사 앞에 양심고백을 하라
 

2014.8.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010-5779-6039. 
홈피:http://jchwin.cafe24.com cafe: <A href="http://cafe.daum.net/J-C-W">http://cafe.daum.net/J-C-W</A>
 

2016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세력을 규합. 합법적인 국민혁명을 성취해 내기 위한 디딤돌과 기폭제 역할의 제16대대통령 부정선거백서가 될 글 입니다. 
 
언론에서 2002년 대선 부정선거가 기사화 되는 날까지 열심히 펌해서 널리 전달해 주시므로써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을 沸騰(비등)케 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되겠기에 제16대 이상의 選(선)數(수)경력 국회의원을 걸러내는 완벽한 여의도 물갈이를 위한 국민혁명이 과감하게 始動(시동)되었아오니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이 활동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공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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