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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떼 법.

작성자:

산동거사

조회: 6774 등록일: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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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고 마치 부러진 수레바퀴처럼 삐걱거리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떼 법이 통과하지 못한 탓이다. 심지어 야당 원내대표라는 자는‘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하나도 통과 시키지 않겠다며 마치 꼭 멸망시키고 말아야할 적과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전의까지 불태우며 다짐에 다짐을 하고 있다.
 

우리 이제 솔직하게 할 말은 하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된 어린 학생들의 가여운 영혼과 그들의 남아있는 가족 때문에 차마 가슴 아픈 바른 말을 못했지만, 세월호 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해상교통사고가 아닌가? 한꺼번에 많은 인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그렇지 그런 정도라면 며칠 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친러 반군의 미사일에 격추된 말레시아 비행기의 희생자 국가들도 특별법을 만드는지 알아 봐야겠다. 아니한 말로 우리는 문명국이며 민주주의 국가고 그들은 미개국에 민주주의가 성립 안 된 국가라 특별법 같은 건 엄두도 안 낸다고? 
 

특별법이라니?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가. 세월호의 유족? 이 나라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법이 새롭게 만들어질 만큼 비문명국가였단 말인가? 생각을 해보자! 진짜 특별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얼마 전 왕따를 당했다고 동료병사를 쏴 죽인‘임 병장 사건’, 정작 필요한 특별법은 이럴 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 즉 왕따를 방지하는 특별법 전우를 왕따 시키는 놈은 쏴 죽여도 좋다 아니면 전우를 쏘아 죽인 놈은 어떤 경우라도 그 자리에서 사살해야 한다는 특별법 말이다. 
 

그리고 임 병장에 희생된,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상상도 하지 못할 동료로부터의 죽임을 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이 세월호 유가족만 못할까? 세월호 해상교통사고로 죽은 인원이 수백 명이고 맛이 간 동료의 총에 희생된 군인의 숫자는 겨우(?) 몇 명이니 가슴도 안 아프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라는 건가? 수백 명이 떼를 써는 것은 법제화 하고 몇 명이 희생된 것은 유야무야 하자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임 병장에게 희생된 병사들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고 천인이 공노할 범죄자에 의해 의도된 죽음이지만, 아무리 많은 희생을 당했다지만 세월호 사태는 의도하지 않은 교통사고 아니던가. 특별법이라는 게 꼭 필요하면 과연 어떤 사건을 두고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특별법의 꼼수를 지켜보노라면 소위 야당이라는 자들의 대갈빡 나쁜 점이 확 들어나는 대목이다. 기왕 생떼를 쓰려면 60만 대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했더라면 훨씬 좋았잖아? 겨우 몇 백 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표심을 사자고? 이런 대가리 나쁜 자들이 국정을 농단하니 나라꼴이 요 모양 요 꼬라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놈들이 넘쳐나다 보니 또 생떼를 쓸 놈들이 나타났다.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최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7명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선처 하지 않으면 또 특별법 만들자고 떼를 써겠지? 정말 골치 아픈 나라다. 이젠 종교를 빙자한 놈들 까지 생떼를 쓰려고 한다. 법 위의 법, 생떼 법이 존재하는 이상한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덧붙임,

의사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문에 입대했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과.... 과연 어떤 쪽이 의사자일까?

의사자(義死者)의 사전적 의미는 의(義)로운 일을 위하여 죽음으로 되어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간 사람과 여행을 가다가 죽은 사람과 
어느 쪽이 더 의(義)로운 죽음인지는 각자 판단 할 것.</DIV>

댓글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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