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에 벌금 추징한 전교조도 국민께 사죄하고 법을 지켜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조전혁에 벌금 추징한 전교조도 국민께 사죄하고 법을 지켜라.

작성자:

발명소년

조회: 6692 등록일: 2014-07-26

첨부파일:

20140726--조전혁에 벌금 추징한 전교조도 국민께 사죄하고 법을 지켜라.hwp(496.0KB)Download: 0

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 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2014. 07. 26. 07:3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 조전혁에 벌금 추징한 전교조도 국민께 사죄하고 법을 지켜라. --------------------------- 불법선거개입, 종북정당가입, 시국선언,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가 장악한 전교조를 해체하라. ---------------------------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726 --------------------------- ---------------------------
전교조는 출발당시부터 비합법 노조였다. 합법노조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부위법조항을 삭제한 후 규약을 제출하여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후에도 2010년 1차로 위법한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자 시정을 거부하고 법적대응에 나서 2012년1월1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당하였으나, 법외노조 처분보다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다음처럼 하게된다. 
------------------------ ※ 1차 규약시정명령 ○ ‘10.3.31 전교조 규약 중 위법규약 대해 시정토록 명령     ① 제9조(조합원의 신분보장)      ② 제13조 제3항(대의원의결로 준파업 가능)      ③ 제13조 제5항(조합의 합병․분할, 조직형태 변경시 1/2 찬성 의결정족수)      ④ 제55조(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      ⑤ 부칙 제5조(해고 조합원의 조합원자격)(1999.6.27. 14차개정)      ⑥ 부칙 제2조(조합원 자격의 특례)(2003.2.20. 제19차개정)  - ‘10.6.29 전교조는 시정을 거부하고 취소소송 제기, 법원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   * 전교조 취소소송(`10.6.29) 제기→ 서울행정법원(`10.11.5) 기각 → 전교조, 항소(‘10.11.25) → 서울고등법원(`11.9.9), 항소심 ʻ기각ʼ → 대법원(`12.1.12), 상고심 ʻ기각ʼ  - ‘10.8.14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10.3.31)에 대하여 1개 조항(제55조)을 제외한 5개 조항은 개정   * 전교조는 ‘10.3.31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6.29), 효력정지 신청(7.5)을 하였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에서 제55조는 인용, 나머지 5개 조항은 기각 결정함(7.27) → 이 결정 이후 전교조는 제55조 미개정, 부칙 제5조2항은 개정했으나 미시정, 4개 조항은 개정함(8.14)  ○ (사법처리) `10.10.20 규약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서울남부고용지청, 위원장 및 노동조합 각 기소의견 송치   - `11.12.1 서울남부지법, 노조 및 위원장 각 벌금 100만원 처분   - `12.7.26 서울남부지법합의부, 항소 기각 판결 → 대법원 상고 중 --------------------------------
이러한 벌금형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우익인사들은 “왜?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 처분을 하지 않느냐?”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법외노조 처분과 벌금형 중 벌금형 처분을 하였으므로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러한 답변에 우익인사들께서 분노하시어 고용노동부장관과 실무자인 시**국장 해인을 촉구하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압박하니 ‘2차 규약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아래처럼 반성 자체를 모르는 행동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법을 바꾸려는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였다. -------------------------------- ※ 2차 규약시정명령 - `12.9.17 전교조에 대해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 시정명령   *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 2항(해고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사법처리) `13.1.23 노조 및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서울남부지검 계류 중 
◎ 노조아님 통보 - `13.9.23 전교조에 ‘시정요구’(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13.10.24 전교조에 대하여 ‘법상 노조아님 통보’(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이렇게 법을 어기는 전교조는 법을 어긴 조전혁 의원과 동조자들에게는 철저한 배상책임을 물으며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하며 벌금 징수에 나서, 조전혁 의원의 선거비용으로 돌려받을 돈에 까지 압류를 실시하면서도 자신들의 법외노조 선언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라며 총력투쟁을 선언하며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 
그동안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행세를 하면서 14년간 누린 온갖 혜택에 대해서 반성과 참회의 태도는 전혀 없고, 법에 위반된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법치파괴행위를 일삼으면서 민주주의 탄압이니 공안정국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다.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법질서 파괴행동에 대하여 단호한 법집행으로 불법세력을 속히 엄단하여 흔들리는 교단을 안정시키고, 전교조세력을 비호하려는 친전교조교육감들의 직무유기도 엄단하여야 한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
*가입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첨부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서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조전혁 "대법 판결 따를 것…전교조도 법 지켜야", 기사입력 2014.07.25 14:05:03  facebook0twitter0 보내기 기사 나도 한마디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해 3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대법 판결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전교조 역시 법을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한 언론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던 조전혁 전 의원. 전교조는 조 의원의 행동이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 3천4백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가입 자체는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어서 명단을 일반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며 도의적 책임을 위해 교수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의원은 '전교조도 법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며 '법외 노조라고 결정한 법원 판결을 따르고 전임자 복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MBNGold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법외노조는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줄 착각한 전교조   수능 17일 남았는데 아이들 버리고 “대정부 전면투쟁” 나선 스승 포기한 전교조 정부의 당연한 ‘준법 요구’를 ‘탄압’이라고 정치투쟁에 나선 전교조는 법치파괴 집단 전교조 학교 버리고 거리 투쟁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 전교조 교단서 퇴출해야   정부 법적대응에 대정부 총력투쟁 선언한 전교조 전교조가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가 되자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탄압 분쇄 투쟁을 하면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투쟁기금 1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당연한 ‘준법 요구’를 ‘탄압’이라고 강변하면서 사실상 정치투쟁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장기간 싸움을 끌고나가려면 국민과의 공감대가 핵심이라며 국민 정서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연차휴가 투쟁은 신중하게 고려하되 교육현장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 이슈 중심으로 꾸준하게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외 없이 법대로’라는 방침을 세웠다. 77명의 전임자를 복귀명령하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노조본부와 시도 지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52여억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법외노조 선택한 전교조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인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수정하라'는 정부 행정명령에 대해 찬반 투표 결과 ‘거부한다’는 의견이 68.59%로 ‘수용한다’(28.09%)로 강경 투쟁 안을 고수한 전교조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0월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가 1999년 합법 노조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법외(法外)노조'가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 문제의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처음 보냈다. 전교조는 이를 거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전교조가 김대중 정부에서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한 후부터는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광우병 촛불집회, 미군철수 등 교육과 관련 없는 정치·이념 투쟁에 몰두했다. 또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교원평가 거부, 교원성과급제 거부, 반국가적 이념교육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등을 돌렸다. 전교조가 학교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자 2003년 9만4000명이던 조합원 숫자가 10년 만에 5만 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또 법외노조 통보로 또 교육청에서 일괄 수납해 전교조에 전달하던 회비를 각자가 내게 되면 조합원 수도 현재의 반 이하로 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전교조가 파면 해임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외노조로 남아 강경투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를 무력화시켜 민중혁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교육자로서 법을 정면으로 어기기로 작정한 전교조가 우리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은 위선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척결대상이다.   법질서 파괴에 나선 전교조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의 단체 협약이 해지되고 사무실 지원금이 끊어지고 노조전임자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노조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조합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 상태에서 총력 투쟁에 몰두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확산될 것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공안 정국을 조성하며 자신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전교조뿐이라는 사실을 전교조만 모르고 있다. 전교조는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하며 14년간 온갖 혜택을 누려왔다. 그런데 법에 위반된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비합법노조가 되어 법치파괴행위를 일삼으면서 민주주의 탄압이니 공안정국이니 떠드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해직자가 전교조에서 탈퇴하면 노조 사무실에 근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직교사를 보호하면서도 법외 노조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도 규약 수정을 거부한 것은 해직자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결집력을 강화하고 존재감을 키워 정치집단이 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전교조는 투쟁 방식이 강경해질 경우 그 피해자는 700만 학생과 1500만 학부모들이다. 전교조가 촌지 추방 등 참교육을 내걸어 국민기대 속에 출범 합법노조가 되었다. 그러나 학생을 위한 교사가 아니라 정치교사, 폭력투쟁교사, 좌익이념 주입교사로 교육현장을 갈등과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들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또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버티다 법외노조로 전락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교조를 기피하기 시작하자 우호세력이던 종북정치집단 조차 표를 의식해 등을 돌리고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노동문제나 교육문제가 아니라 불법선거개입, 종북정당가입, 시국선언,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등 정치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국민들은 법을 어겨가며 전교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좌익교육감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혁명으로 반드시 퇴출시키고,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불법행위 일삼는 전교조를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전교조가 스승의 자리를 버리고 불법투쟁으로 거리에 나서면 결국 전교조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전교조가 살길은 스승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뿐이다. 2013.10.28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사설]‘법외 노조’와 총력 투쟁은 전교조의 갈 길 아니다 ○사설] '法外노조' 전교조, 법 지키라고 학생들 가르칠 수 있겠나 ○거리로해직교사 9명 구하려 합법노조 포기 불사? ○[오피니언] 사설法外노조 선택한 전교조에 法治원칙 엄정히 관철해야 ○수능 17일 남았는데… 전교조 “대정부 전면투쟁” ○법대로… 전교조-정부 충돌 예고 ○6만 명 전교조, 9명 위해 법 밖으로 ○전교조 “집단연차 투쟁으로 법외노조 강행 맞서겠다” ○선택의 기로에 선 전교조   ========================

댓글 : 0 건



이전글	세월호 농성에 까마귀떼처럼 모여든 전문 데모꾼(동영상)
다음글	살신성인? 새민련살생유택당(鰓民聯殺生有擇黨).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6384	LBRwRcuxPjnIMIJjcQ	mjszraewid	6943	2014-07-01

26383	박대통령,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가지 마시라! [4]	국민검사	6942	2015-08-10

26382	조경태의원 [1]	流雲	6942	2014-09-29

26381	초혼(招魂) [5]	아침이슬	6942	2014-08-09

26380	땅굴 탐사중 북의 선동구호 녹취(동영상) [1]	장재균	6942	2014-05-09

26379	조갑제 선생의 친일이 걱정된다 [1]	정재학	6942	2014-03-13

26378	소영웅주의적 광기에[장단맞춰 춤추는 민주당] [1]	향기있는 필검	6942	2014-02-10

26377	풍산개 작품 당나라군대 졸병 요구사항,, [1]	하늘과 땅사이에	6941	2019-06-07

26376	문가의 실체는 ? [1]	하늘과 땅사이에	6941	2019-06-03

26375	반박 낙선자들이 총선 민심이다! [2]	진실과 영혼	6941	2016-04-25

26374	대한민국의 언론은 국익을 해치고 있다 !	안동촌노	6941	2015-01-08

26373	2014.9.13 돌아가는 꼬라지(삼각지가 아님) [3]	地中海	6941	2014-09-13

26372	united woodworking plans dimples cleo	mvizimgj	6941	2014-08-07

26371	drinking film porno streaming test knuckles	sggklfke	6941	2014-05-24

26370	반문연대의 허구성 (2부)	노묵훈	6940	2019-07-05

26369	'노묵훈TV'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운지맨	6940	2019-05-30

26368	서울메트로 사고는 박원순시장에 인재(타살) 박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남자천사	6940	2016-06-04

26367	조계사는 폭력집회 주도한 한상균을 포승줄로 결박 경찰에 넘겨라(동영상)	장재균	6940	2015-11-17

26366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국민들 미래를 상승] [2]	향기있는 필검	6940	2015-01-20

26365	진중권씨 오지랖	오대산	6939	2016-04-29

26364	태평양에서 10분이라는 시간	펑그르	6939	2016-03-14

26363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반대 규탄집회에 장소변경 [1]	남자천사	6939	2015-11-15

26362	5/29 쿠데타 3인방 ---어찌 하겠느뇨?	진실과 영혼	6939	2015-07-03

26361	황선, 보면 볼수록 가슴아프다 [5]	流雲	6939	2014-12-13

26360	poppins nucky Santa Monica carpet cleaning lire	kcmcmcqh	6939	2014-10-25

26359	진중권 영화 명량 앞에서 왜 짖어대는가. [1]	정문	6939	2014-08-08

26358	조선족들이 판을 친다? [5]	아침이슬	6939	2014-08-06

26357	극우 수구 꼴통과 박지원 [1]	빨갱이 소탕	6939	2014-06-21

26356	castles tylerg	dfksizbg	6939	2014-05-30

26355	wannabes distraction copic marker bechstein	lnenhypn	6939	2014-05-30

26354	"우리 방의 방장이 누구예요?" [4]	국민검사	6939	2014-05-03

26353	국민적 슬픔을[반정부 선동의 기회로 삼는 세력] [2]	향기있는 필검	6939	2014-04-22

26352	나는 남북 통일 국가가 될것을 믿는다. (3).	凡平	6938	2019-10-14

26351	공병호, "정말 위험하다, 베트남 공산화 직전"(동영상 9분 25	우익대사	6938	2019-08-16

26350	조온마난색기(趙溫馬亂色氣)	오대산	6938	2016-04-25

26349	햇볕정책은 참회록을 써라!(2) [5]	최성령	6938	2016-02-14

26348	이제는 kbs 방송국을 민영화 해야 한다 !	안동촌노	6938	2015-04-02

26347	sussman copic ciao zozo lineup	wqjomqbc	6938	2014-06-20

26346	독재도 종류가 있다! ㅡㅡ문재인에게 경고한다'' [3]	토함산	6937	2020-07-29

26345	사기전문 풍산개 짖는소리!!!!!! [2]	하늘과 땅사이에	6937	2019-10-14

26344	이제 애국우파들은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한다 ! [3]	안동촌노	6937	2019-09-29

26343	대한민국이 문재인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 지금이 퇴출 적기다	남자천사	6937	2019-08-20

26342	전문사기꾼들의 묻지마 사기행각 ,,	하늘과 땅사이에	6937	2019-06-11

26341	사상전(思想戰) 에서 이겨야 한다. (4).	凡平	6937	2019-06-03

26340	millet throats weight loss programs for women m	mhamszqh	6937	2014-08-24

26339	정치인의 할일(특히 야당에게) [5]	地中海	6937	2014-08-09

26338	duck risked infantry	trtpwuqd	6937	2014-06-18

26337	박근혜가 만든 악법 중의 악법 국회 선진화법, 반드시 철폐해야	운지맨	6936	2019-06-20

26336	안샌님이 안독사로 변했네? [4]	최성령	6936	2015-12-16

26335	즐거운 마음으로 설을 쇕시다!!! [3]	산동거사	6936	2015-02-12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