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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 대한민국교육 흔들기 벌점제폐지로 시작되고 있다.

작성자:

발명소년

조회: 5920 등록일: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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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2-이재정의 대한민국교육 흔들기 벌점제폐지로 시작되고 있다.hwp(272.0KB)Download: 0

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 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2014. 07. 17. 06:0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 이재정의 대한민국교육 흔들기 벌점제폐지로 시작되고 있다. --------------------------------- 인권조례로 체벌이 금지되고 배움터지킴이와 생활지도부의 벌점제 등으로 균형점을 찿던 교육을 난장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715 ---------------------------------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벌점제폐지의 목적은 인권조례로 교내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상태의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된 벌점제폐지로 학생들의 무질서를 증가시켜 나오는 혼란한 에너지는 민중혁명역량교육강화로 갈 것이 뻔하므로 결국, 체벌금지로 혼란이 증가하면 선전선동으로 불안심리를 확산시키며 민중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즉 이재정이 추구하려는 기독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로 성골회대 총장을 지낸 이재정이 선봉장 역할로 나서 대한민국흔들기를 이제 시작하였다고 추측한다. 
13개시도의 전교조성향 교육감들이 선봉대장 이재정에 행동대장 조희연을 따라 너도나도 벌점제폐지로 대한민국 교육이 또다시 요동치고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며 다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학생체벌금지와 인권조례의 급속한 도입은 학교현장을 허둥지둥 당황하게 만들었다. 다른 방도를 찾느라 고민도 하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는 모의법정도 만들어 학교에서 경찰 및 전문가와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 및 선도에 나서고, 벌점제를 도입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다시 한번 뒤집어엎고 혼란을 부추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자유교원조합에서는 인권조례도입 초기부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인 방송통신대학 곽노현 교수와의 100분 토론(서울자유교원조합 홈페이지 교육신문고에 녹음자료 공개되어 있음)에 참가하며 학생들이 각자 ‘권리와 의무의 서약’을 하고 지키게 하는 미국식 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하임이라는 독일식 문제학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숙형소규모 문제학생돌봄시설을 만들어 전문상담코치와 함께 생활하며 폭행-협박-따돌림 등 상습적 가해학생을 어려운 가정에서 분리하여 가해학생을 선도할 목적으로 만든 가정형대안학교 하임도입을 주장했다. 아래를 클릭해 보라. <A href="http://cafe.daum.net/ayudekiru/2RXH/607?q=%C7%CF%C0%D3%20%B5%B6%C0%CF">http://cafe.daum.net/ayudekiru/2RXH/607?q=%C7%CF%C0%D3%20%B5%B6%C0%CF</A>
하임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면 아래의 100분 토론 글을 읽어보고 녹음자료를 들어보라. 무슨 대안책이 떠오르는가? 좌익의 전술은 항상 안정된 판을 뒤집고 혼란 속에서 승리하려는 것으로 보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기독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좌익이데오르거의 한명으로 보기에, 이재정에게 요구한다. 교육현장을 혼란시킬 벌점제 폐지를 당장 중단하라! 충분한 대안제시를 하라!!
-------------------------- ------------------------------------------------------------------- KBS 100분토론에서 뻔뻔-사악한 활동가의 입을 보다 ------------------------------------------------------------------- 학생인권을 뻔뻔한 선거전의 불쏘시개로 이용말라 ------------------------------------------------------------------- 뻔뻔한 좌익들이 6개월 남은 교육감 선거전 군불지피기가 시작되었다. 선전-선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사악함을 드러냈다. ----------------------------------------------------------
갑자기 KBS에서 전화가 왔다. 12월22일 100분 토론에 참여해 달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란다. OK 했다. 
12월22일 화요일 7교시, 동일중하교 기술실에서 서희식 교사가 공개수업을 하고 평가회를 마치자 마자, 100분 토론에서 논의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부탁한 우익동료들에게 부탁한 파일을 인쇄한 후 급히 퇴근했다. 한시간여 동안 내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상대편에 대한 조사자료를 봤다. 
 배경내 상임활동가라는 젊어 보이는 사진과 함께 인권사랑방의 인권교육실장 호칭과 조선일보반대활동에 참여하였다는 말과 상임활동가라는 행동대장격의 호칭에서 좌익 냄새가 확 느껴진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과 함께 이름이 쓰여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곽노현]”이라는 이름은 좌익의 미꾸라지는 아니고 이무기급임이 느껴진다. 미국 유학 후 참여연대에서 좌익들과 인연을 맺은 후 인권위사무총장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교사시국선언 참여와 대운하추진 반대서명에도 참여하였다는 메모를 읽고나니, 좌익의 실체를 보고 싶어졌다. 
 
인권조례제정을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설득해야하는 우익은 말이 길어지기 쉽다. 그러나, 좌익들은 말이나 구호가 짧고 선명하나, 그 속에 거짓명분과 허위날조된 혼란전술이 렌닌시대부터 흐르고 있다. 바로 그것을 찾아 지적하고 공격하며 거짓명분과 허위사실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야 했다. 
 함께 반대입장에 선 오성삼 건국대학교 교수님은 전국교육대학회의 장을 지내신 교육대학원장으로 2002년도 경기도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셨던 정년을 앞둔 분인 듯 했다. 
 출연 전 아나운서와 PD와 함께 잠시 만났다. “너무 격양된 말투 삼가시고 화난다고 침뱁거나 던지지마세요“라며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말하시며 당부하신다. 이제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물병이 있고 아나운서 좌우로 두자리씩 앉아 토론이 젊잖게 시작되었다. ------------------------------------------------------------------------------------------------------------  중  략 -----------토론 내용은 첨부한 녹음 파일을 클릭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를 막 끝내고 나오자마자 안양관양동에서 같이 농사를 짓는 여든이 다되신 유씨 아저씨가 전화하여 “속이 후련하게 말하였다”며, 밭에서 만나면 막걸리 한잔 하시잖다. 반가웠다. 토론 중 특이사항은 서희식의 “좌익세력들“ 운운하는 소리에 ”제가 좌익처럼 보이세요“라던 배경내 활동가가 성이 잔뜩 나서 울먹인다. 엉터리 통계와 몇사람의 설문으로 선전선동의 선봉에 나선 활동가에게 ”사악하다“라는 말처럼 어울리는 말이 또 있을까?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좌익은 좌일일뿐... 그러나, 전교조가 아니라며 발뺌까지 하시던 곽 교수님은 표정변화가 없다. 급이 다른 듯 느낌이 온다. 돌아가 고발할 듯 옅은 미소속에 눈빛이 야릇했다 
 사무실로 오자, 투타는 “형님 이론공부 좀 더 해야 겠어요”라며 “그래도 선방하셨네요“ , ”좌익을 대하려면 소곤소곤으로는 안돼요. 잘 공격하셨습니다”며 소주한잔을 건네온다. 
 이제 바로 교육감 선거다. 2008년도 좌익세력들이 오종렬의 주도에 의하여 실시한 군자산약속에 대하여 밝혀내고는 다음과 같은 맹세를 했다.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킨 전교조를 척결하고, 우익성향의 교육감 선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태양의 결의라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았다. 이제, 교육감 선거가 6개월 남았다.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우익의 입장을 밝히고, 우익인사들의 마음을 모아 좌익세력의 준동을 막고 전국에서 우익교육감이 선출되도록 노력하여야 겠다. 그러나, 서울에서만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된다. 좌익은 하나로 단일화 할테고... 문제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 서울자유교원조합이 합법적으로 기여하겠다. 
 그리고 100분토론에서 주장하였듯이 모든 학교에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서약”을 받으며 학생인권을 신장시키기를 바라며, 토론 결과가 유익하게 정책반영되길 희망한다. 
 붙임 토론에대한 소리화일을 읽어보시고 메일이나 전화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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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 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2014. 07. 15. 06:00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박근혜 대통령을 적괴마녀라 한 미친 전교조원 즉시 파면하라. “미친 괴물 닭을 구심점으로 내세운 수구파쇼집단의 반민족적 만행에서 제자, 자녀를 구해야 한다”는 미친전교조를 파면하라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715
한해 300억원대의 예산을 쓰다가 현재 100억대의 예산을 사용하는 전교조가 21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원장 직속으로 두고 구제급여를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조전혁 의원의 교육감 출마 후 나오는 국고보조금까지 12억원을 압류하였다니 뭐가 부족하겠는가?
그러나, 전교조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대결을 택하였고, 박근혜정부와의 대결을 택한 전교조는 5만명 이상이 회비를 내는 진성당원을 가진 정치집단이며, 국회에까지 막강한 세력을 형성한 중심에 NL-PD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이 지나쳐 이명박 대통령을 쥐에 비유해 막말하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닭에 비유하며 현직 대통령까지 폄하 비난하며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도 대한민국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전쟁도발세력인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비난한 적도 없고 300만을 굶어죽이고 아직도 강제노동과 핍박받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정부여당만을 공격하고 있다
언제나 앞장서서 정부정책을 비난하며 광우난동반역시위 등에 참여하고 수시로 시국선언이라며 국론분열에 앞장서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론의 ‘결정적시기’조성에만 몰두하는 듯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 문제이다. 이는 해직자가 중심인 전교조지도부 문제만이 아니다. 전교조의 문화인 것 같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국어교사가 자신의 SNS에 박근혜 대통령을 ‘적괴’(적의 우두머리)라 칭하며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니, 전교조 전체가 반 대한민국세력으로 여겨진다. 어떻게 공무원인 현직교사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적괴 마녀는 고집불통, 소통불가의 괴물 기계”라며 “그래봐야 너는 3년, 우리 참교육은 영원하다”라고 쓸 수가 있는가? 당장 철저히 조사 후 징계해야 한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가 됐음에도 노조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전교조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보며 쇄락해 가는 전교조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아 애증이 교차하지만, 비겁하다 욕먹더라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강한 투쟁일변도의 투쟁 후 해직자들을 13개 시도의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비서실 등에 특채시킨 후 규약 고쳐 법내노조가 되자’고한 제안대로 신속하게 규약개정 후 복귀하기 바란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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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박 대통령 겨냥 "적괴마녀" 일파만파 전교조 소속, SNS에 "미친 괴물 닭 구심점" 비난,  "그래봐야 너는 3년" 원색적 표현에 "선생 맞나"
 이슬기 기자(<A href="mailto:wisdom@dailian.co.kr">wisdom@dailian.co.kr</A>) 기사더보기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각각 적괴, 동물농장으로 비유하며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화면 캡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SNS에 박근혜 대통령을 ‘적괴’(적의 우두머리)라 칭하며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지역 고등학교 2학년 국어교사인 A씨(54)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적괴 마녀는 고집불통, 소통불가의 괴물 기계”라며 “그래봐야 너는 3년, 우리 참교육은 영원하다”라고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19일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상대하기도 더럽고 남(외국) 보기에도 창피한 싸움”이라며 “시궁창 쥐새끼 같은 것들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LO(국제노동기구)와의 약속은 무시하고 막나가는 적괴 마녀와 그 개들이 지배하는 이 나라는 ‘동물농장’”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미친 괴물 닭을 구심점으로 내세운 수구파쇼집단의 반민족적 만행에서 제자, 자녀를 구해야 한다. 이 싸움은 우리 전교조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적었다. 대한민국을 ‘적괴 마녀와 그 개들이 지배하는 동물농장’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자 시민단체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 정함철 대표(41)가 지난 4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내가 ○○고에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저런 미치광이가 교단에 서는 걸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A씨도 재반박 댓글을 달면서 양 측의 날선 논쟁이 이어졌다.
해당 글은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로 순식간에 퍼졌고, 일반 네티즌은 물론 A씨가 맡은 학급을 비롯해 해당 학교 학생들 상당수 역시 이 글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런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너무 끔찍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네이버’ 사용자 bel****는 “시궁창, 쥐새끼, 미친, 적괴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비정상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지금껏 고등학교 교단에 서있었다니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고, 또다른 사용자 new****도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할 소린가”라며 “할 말, 안할 말도 구분 못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당신이야말로 시궁창 수준”이라 지적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교사라 밝힌 ‘다음’ 사용자 lfo***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 참교육이라 주장하는 편협한 사고가 전교조를 국민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더욱 편협하게 만든다는 걸 왜 모르느냐”며 “반 학생들이 글을 다 볼 텐데 제발 창피한 줄 알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9일 해당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내 상담실에서 A씨와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 ‘친일파 청산에 대한 역사적 시각’, ‘교학사 교과서 논란’ 등에 대해 1시간20여 분 간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회원 3명과 참관 의사를 밝힌 남성 2명이 참관했다.
특히 정 대표가 토론 후 해당 고등학교의 교감에게 A씨의 글을 보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이틀 뒤인 11일 정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다”면서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울러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께 심려 끼치는 일은 말라”며 “인간적인 부탁이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
"노조 명칭 불법사용했다" 보수단체, 전교조 고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가 됐음에도 노조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전교조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법외노조 판결로 노조 자격을 상실했음을 알면서도 '전교조는 헌법상의 노조'라고 주장하면서 노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노조 자격이 상실된 6월 19일 이후에도 홍보매체인 '교육희망'을 격주로 발행하면서 발행자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부터 '통진당'까지, 북한 225국이 관리!(뉴데일리) , 작성자: 과객  조회: 85 등록일: 2014-07-14    속칭 진보의 종북성..판결 통해 실체 드러나,  '민노당'부터 '통진당'까지, 북한 225국이 관리! "안보 위협 초래" 민족춤패 '출' 전식렬 대표 징역 4년 선고
통진당 영등포구 통합선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최종편집 2014.07.10 19:16:21    김태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체 촉구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2012년 6월 중순. 민족춤패 ‘출’ 대표 전식렬(44)이 전화를 건 상대는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공작원 박재훈. 준비는 철저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선불식 국제전화카드'를 이용,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이다.
"이번주와 다음주가 최대 고비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느냐 … 분당이 이뤄지는 상황까지도 가는 것이죠. … 존망이 달린 문제라서 6일이나 아니면 제가 10일 이전에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통진당 갈등 상황을 전하면서 '접선'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는 종북(從北) 논란 근원지인 통합진보당이 부정선거 사태로 분당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을 시점이었다.
통화에서 전식렬은 박재훈에게 "인천 세력은 '강기갑'을 찍자고 결정했는데 '오병윤'은 '강병기'를 지지한다며 '강기갑'을 지지하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는 등 구체적인 논의 주제도 언급했다. 당시 전식렬은 통진당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가 조총련 소속 공작원인 박재훈에 포섭된 것은 민노당 당원 시절인 2011년 3월 중순이었다. 그는 중국 상해에서 박재훈을 비롯해 북한의 225국 공작원들을 만나 총선과 보고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했다.
▲ 통진당 간부가 직접 작성한 대북 충성맹세문 ⓒ 검찰 보도자료(2014.1.10) 中 
귀국 후 협의한 방법으로 "잘 도착했고 앞으로 매주 활동과 동향을 보고하겠다"며 교신을 이어가던 그는 2011년 4월15일 김일성 생일에는 충성맹세문을 보내기도 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찬앙하며 '예술동지회' 성원들 명의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통일투쟁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충성맹세문에는 "이명박 정권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라는 문장이 있는데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전식렬과 접촉한 북한 225국 공작원은 간첩단 <왕재산> 총책 김덕용이 접촉한 공작원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225국은 김덕용에게 "남한내 혁명교두보 확보를 위해 '민노당'을 활용하라는 지령문을 수년간 하달한 바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민노당과 통진당까지 당내 간부가 북한 225국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김종호)는 8일 "안보에 위협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전식렬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당내 정세를 훨씬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조총련 인사가 피고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자체만으로도 국보법 위반의 요건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재훈과 회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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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서버 7개월만에 또 압수수색  기사입력 2014-07-16 03:00:00 기사수정 2014-07-16 03:00:00 시국선언-조퇴투쟁 고소고발 관련,  경찰, 참여교사 신원파악 나서… 전교조 “전방위적 공안탄압” 반발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전교조 웹사이트와 e메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서울 서초구의 서버 관리업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법당국이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2009년 7월과 지난해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5월 15일과 이달 2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부와 7개 보수교육단체는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 및 고발한 상태다. 고소 고발 사건은 총 9건에 달한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당시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1, 2차에 걸친 시국선언에 각각 1만5853명, 1만2244명이 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교사들이 선언을 했다는 자료밖에 없고, 가담 과정과 정도에 대한 자료는 없다”며 “아울러 교사 중에는 동명이인이 많아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데,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두 차례 공동으로 올린 교사들도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1차(5월 13일)로 글을 올린 43명의 신원을 파악했고, 같은 달 28일에 2차로 글을 올린 80명 중 3분의 2가량의 신원을 확인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글 게재에 동참한 교사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집됐기 때문에 전교조 소속이 아닌 교사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교사 161명이 지난달 12일 한 언론사의 지면광고란에 대국민 호소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참여 교사들의 명단은 있지만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의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화에 이어 전방위적인 공안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 청와대, 교육부가 합작한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샘물 기자 <A href="mailto:evey@donga.com">evey@donga.com</A> 　　　박재명 기자 <A href="mailto:jmpark@donga.com">jmpark@donga.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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