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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30여명 종북 세력이 있다니!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24296 등록일: 2013-05-10

北의 대남전술전략은 명확한 특징이 있다. 남의 대북 억지력과 안보정국이 전개되면 지하로 잠행하는 이른바 숨고르기 국면으로 전환한다. 현 정부의 종북 척결의지가 완강하고 대북 정책에 추호의 빈틈이 없자 종북 세력들이 좌충우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졌다. 좌익의 생존비법은 담담타타 전술의 전형이다. 불리하면 대화 제의를 하고, 유리하면 공격하는 치고 빠지는 전술이다. 1970년대 태동하여 일본 전역을 테러 공포로 몰고 간 좌파 테러단체 적군파는 80년대에 소멸되어 지금은 형체가 없어진 단체다. 국제 공조를 통해 사악한 테러를 일삼던 적군파도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대국민 계도와 끈질긴 회유로 모두 투항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일본의 좌파단체 적군파는 뿌리가 없는 자생단체였기에 쉽게 분해 될 수 있었다. 지하로 잠적할 여유도 없이 붕괴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종북 세력은 북에 연계되어 조직적으로 암약을 하는 특성이 있어 잘 치유되지 않을 뿐더러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일 이전에 제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암적인 존재로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종북 세력들의 국회 무문별적 입성과 사회 각 요처에 잠입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회는 최고급 정보의 산실임은 물론 치외법권의 우산 하에 있는 곳이다. 문제는 이런 국회의 최고급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된다는 데 있다. 과거 국보법과 유사한 법 위반으로 형을 살은 자 중에 사면 복권 되어 현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의 수가 대략 30여명 대략 10%에 해당된다하니 암세포가 전신에 얼마나 퍼졌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암약하는 종북 세력들까지 추산하면 아찔하다. 며칠 전 이번 한미해상훈련에 미 핵 항모가 부산항에 입항 할 것이라는 정보를 북한 정보 당국이 잽싸게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됐다. 하기야 서울시공무원으로 위장하여 간첩활동을 하다 검거되는 세상에 얼마든지 유추가 되는 일 들이다. 이제는 물리적 방사선 치료로는 암세포를 때려잡는 방법은 요원하게 됐는지 모를 일이다. 1977년 건군이래 최초로 우리군의 GOP부대(철책담당)대대장이 월북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는 언론의 통제 등으로 대대장이 북으로부터 피랍된 사건으로 보도되어 일단락되었지만, 그 시대의 군 정서상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행위다. 군 내부는 발칵 뒤집어 진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작계 5027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부대 고유번호를 바꾸는 등 홍역을 치루었고, 전후방 사단이 교체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그 여파로 군단장, 사단장까지 모두 직위해제 되는 것은 당시의 군의 특성상 당연한 조치였다. GOP대대장이 월북했으니 최전방 군 기밀이 누설된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으로 보고 일대 혁신을 한 것이다. 얼마나 군사 기밀이 엄중한 것인가를 깨우친 사건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비밀 시스템은 어떠한가? 물론 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매체들의 활성화로 엄격한 벽이 무너지는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의 기밀 유출은 제도의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북의 경우, 내부 정보가 철저하게 통제되어 실상 파악이 안 되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군의 기밀 누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고유의 장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손자병법의 병리를 생각하면, 적에게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은 즉, 패를 의미한다는 진리를 다시 깨달아야 한다. 군부 정권 때 엄격했던 기밀이 왜 문민정부에 이르러 느슨해 졌는가. 몇 번이고 되짚어 봐야할 때다. 따라서 군 기밀 누설죄는 개인의 죄에 앞서 국가적 죄임을 일깨워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하는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종북 세력 척결의 당위성을 주장하게 되고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간첩을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 국정원 본연의 임무수행과 현존의 국가보안법 효율성을 재고하여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사투를 벌여야 한다. 북의 김정은 집단이 길길이 날뛰는 이유도 남한 내의 종북 세력이란 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현 정권은 종북 세력 척결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단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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