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보법 위반단체 등 해산법 발의"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심재철 "국보법 위반단체 등 해산법 발의"

작성자: 잘한다

조회: 24331 등록일: 2013-05-06

<FONT size=3>
<H1> </H1>
<H1>심재철 "국보법 위반단체 등 해산법 발의"</H1>
<DIV class=article_info>
<DIV class=article_writer><A hideFocus class=writer onclick="; return false;" href="#">(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A> </DIV>
<DIV class=article_date><SPAN class=date>입력 2013.05.06 10:10:18</SPAN> <SPAN class=bar>|</SPAN> <SPAN class=date>최종수정 2013.05.06 10:10:18</SPAN> </DIV>
<DIV class=scrap_type>기사스크랩:<BUTTON class=twitter onclick="popup('/articles/1120405/exports/twitter')"><SPAN><FONT size=1 face="">트위터</FONT></SPAN></BUTTON><BUTTON class=facebook onclick="popup('/articles/1120405/exports/facebook', {width:960})"><SPAN>페이스북</SPAN></BUTTON><BUTTON class=me2day onclick="popup('/articles/1120405/exports/me2day', {width:960})"><SPAN>미투데이</SPAN></BUTTON> </DIV></DIV>
<DIV id=article_core_content class=article_content>
<DIV style="DISPLAY: none" id=byline>(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DIV>
<P id=anonymous_element_1><BR></P>
<DIV id=anonymous_element_2 class=photo_container>
<DIV id=anonymous_element_3 class=photo_container>
<DIV id=anonymous_element_4 class=photo_container><IMG style="BORDER-BOTTOM: #d7d7d7 1px solid; BORDER-LEFT: #d7d7d7 1px solid; 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BORDER-TOP: #d7d7d7 1px solid; BORDER-RIGHT: #d7d7d7 1px solid; PADDING-TOP: 5px" id=belongs_photo_431955 class=news1_photo alt="" src="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3/4/11/431955/article.jpg" _prototypeUID="4"> 
<DIV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40%; BACKGROUND-COLOR: rgb(245,247,249); MARGIN: 5px auto 0px; WIDTH: 560px; FONT-FAMILY: 'Dotum sans-serif'; LETTER-SPACING: -1px; COLOR: rgb(102,102,102); FONT-SIZE: 11px" id=anonymous_element_5 class=news1_photo_caption>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 News1 </DIV></DIV></DIV>
<P id=anonymous_element_6><BR></P></DIV>
<P id=anonymous_element_7><BR></P>
<P id=anonymous_element_8>(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범죄단체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 모든 범법단체를 해산토록 하는 '범죄단체 해산법(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P>
<P><BR></P>
<P>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까지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도 개인만 처벌받을 뿐 단체 해산권이 없어 단체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P>
<P><BR></P>
<P>심 최고위원은 이어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13개 단체가 이적단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이 현재도 반국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P>
<P><BR></P>
<P>그러면서 "이에 대해 그동안 지난 18대 국회 등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국보법 얘기만 나오면 극구 꺼렸다"며 "그래서 이번에 아예 범죄단체해산법을 새로 만들어 국보법 위반 뿐 아니라 모든 범법단체를 해산시키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P>
<P><BR></P>
<P>심 최고위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규정한다.</P>
<P><BR></P>
<P>해당 법에 규정된 '범죄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또는 그 외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뜻한다.</P>
<P><BR></P>
<P>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국보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안행부 장관은 해당 단체에 대해 해산통보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P>
<P><BR></P>
<P>심 최고위원 측은 "국보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범법단체를 포괄해 현행 법상에는 없는 '단체 해산권'을 신설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P>
<P><BR></P>
<P><BR></P>
<P> </P>
<P>eriwhat@</P>
<P><BR></P>
<P class=copyright><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FONT>

댓글 : 3 건



이전글	통합 민주당이나 도로 민주당이나 [1]
다음글	국정원 배신자는 이넘 [342]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25	[VOA] 미 중간선거, 공화당 하원 다수당 가능성 높아	장재균	1504	2022-11-10

624	문재인이 망친나라 혁명으로 바로잡자	남자천사	1504	2022-09-02

623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4]	산동거사	1504	2016-04-11

622	아지매요! 아지매요! 정말 와 이카능교?	산동거사	1503	2023-01-12

621	2022.11.6. 지난 일주간 윤석열정부 새정치 신문기사 모음	남자천사	1503	2022-11-06

620	인공지능 시대가 만들어 낸 신인류의 윤리문제 [1]	남자천사	1503	2022-10-03

619	감동란이 분석한 변희재와 삐딱선의 붉은 정체	노사랑	1503	2022-05-29

618	[AP] 영국 여왕 향년 96세로 별세	장재균	1502	2022-09-09

617	“인간말종 이준석” 정치하기 전에 인간부터 되거라	남자천사	1502	2022-08-16

616	무례한 문재인 구속되나!	빨갱이 소탕	1500	2022-12-03

615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된다.	산동거사	1500	2022-09-09

614	MBC와 더불한당의 정언유착을 당국은 밝혀라!	도형	1499	2022-09-26

613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1]	산동거사	1499	2016-07-19

612	한국사는 국정교과서로 가야 한다.	도형	1498	2022-10-01

611	민노총 반역과 방어적 민주주의 [1]	정재학	1498	2022-08-23

610	대한민국이 세계 강력한 국가 6위국 감개무량하다.	도형	1497	2023-01-02

609	[dailymail] 모스크바 축구장 크기의 쇼핑몰 대형화재	장재균	1497	2022-12-11

608	문재인, 대체 어쩜 사람이 그리 개보다도 못한가? (Feat. "맞다, 개	운지맨	1497	2022-11-09

607	정병철 대표, "유승민은 5천년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 역적 쓰레기.	노사랑	1497	2022-10-02

606	도적놈들 이야기	산동거사	1497	2022-09-08

605	정신의 자기 개방성(Re?) [2]	안티다원	1497	2022-08-19

604	보수의 파열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산동거사	1497	2022-07-28

603	‘세계경제불황 한국위기’ ‘국회 싸움질만’ 비상계엄령 선포 쓸어내라	남자천사	1496	2022-10-18

602	[dailymail] 주유소 폭발로 고객 매몰 인근 아파트는 붕괴	장재균	1496	2022-10-08

601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신인류시대” 변해야 산다	남자천사	1496	2022-09-30

600	나라가 망했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빨갱이 소탕	1496	2022-09-01

599	[CNN] 손흥민과 토트넘의 프리시즌 투어 '스퍼스마니아' 잡는 한국	장재균	1496	2022-07-17

598	변희재, 애국자 지만원-김상진-안정권-주옥순은 왜 걸고 넘어지나?	운지맨	1496	2022-07-03

597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1496	2016-07-15

596	윤 석 열 대통령의 강단을 믿어본다.	안동촌노	1495	2022-10-16

595	더불한당들은 감사원에 역정치탄압을 하지 마라!	도형	1495	2022-09-27

594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사는	안동촌노	1495	2022-09-16

593	뭐? 김건희가 제 2의 육영수라는 게 陸 여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1]	운지맨	1495	2022-08-28

592	[thehill] FBI, 트럼프 간첩혐의	장재균	1495	2022-08-14

59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1495	2016-06-15

590	2022.9.4. 지난 일주간 윤석열정부 새정치 신문기사 모음	남자천사	1494	2022-09-04

589	[express] 러시아 유례없는 경제 위기	장재균	1494	2022-08-31

588	조갑제-정규재-이준석에 대한 '변땅크' 변희재의 속 시원한 팩트 융단폭격	노사랑	1494	2022-08-14

587	“김정은 저녁마다 여성과 호텔”… 김정일도 못 막았다	펌돌이	1493	2023-01-05

586	전자책 원고를 모집합니다 [1]	관리자	1493	2022-04-09

585	[reuters] 올겨울 에너지 위기에 대비 경고	장재균	1492	2022-09-05

584	[김창균 칼럼] 文의 분신 공수처, 무능·위선·파렴치도 빼닮았다	조고아제	1492	2021-12-16

583	국민의힘은 소형모듈원자로 예산 100%로 사수하라!	도형	1491	2022-11-24

582	[AP] 플로리다 남서부에 4급 폭풍으로 상륙	장재균	1490	2022-09-29

581	애국과 이적 그리고 국익.	산동거사	1490	2022-07-21

580	보리쌀 한 되로 풀어보는 빨갱이론	비바람	1489	2022-12-15

579	[CNN] 첩보위성과 같은 기술의 군사적 사용은 방위를 위한 것	장재균	1489	2022-08-06

578	야! 이 병신들아! 사람을 구해 보기는 했어? [2]	산동거사	1489	2022-07-30

577	2022.12.18. 지난 일주간 윤석열정부 새정치 신문기사 모음	남자천사	1488	2022-12-18

576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건 관련해서는 신평 변호사의 분석이 가장 정확	운지맨	1488	2022-08-19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