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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보법 위반단체 등 해산법 발의"

작성자: 잘한다

조회: 24901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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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H1>
<H1>심재철 "국보법 위반단체 등 해산법 발의"</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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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_writer><A hideFocus class=writer onclick="; return false;" href="#">(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A> </DIV>
<DIV class=article_date><SPAN class=date>입력 2013.05.06 10:10:18</SPAN> <SPAN class=bar>|</SPAN> <SPAN class=date>최종수정 2013.05.06 10:10:18</SPA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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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DISPLAY: none" id=byline>(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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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d=anonymous_element_6><BR></P></DIV>
<P id=anonymous_element_7><BR></P>
<P id=anonymous_element_8>(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범죄단체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 모든 범법단체를 해산토록 하는 '범죄단체 해산법(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P>
<P><BR></P>
<P>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까지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도 개인만 처벌받을 뿐 단체 해산권이 없어 단체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P>
<P><BR></P>
<P>심 최고위원은 이어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13개 단체가 이적단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이 현재도 반국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P>
<P><BR></P>
<P>그러면서 "이에 대해 그동안 지난 18대 국회 등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국보법 얘기만 나오면 극구 꺼렸다"며 "그래서 이번에 아예 범죄단체해산법을 새로 만들어 국보법 위반 뿐 아니라 모든 범법단체를 해산시키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P>
<P><BR></P>
<P>심 최고위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규정한다.</P>
<P><BR></P>
<P>해당 법에 규정된 '범죄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또는 그 외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뜻한다.</P>
<P><BR></P>
<P>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국보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안행부 장관은 해당 단체에 대해 해산통보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P>
<P><BR></P>
<P>심 최고위원 측은 "국보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범법단체를 포괄해 현행 법상에는 없는 '단체 해산권'을 신설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P>
<P><BR></P>
<P><BR></P>
<P> </P>
<P>eriwhat@</P>
<P><BR></P>
<P class=copyright><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FONT>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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