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북한인민군사단장도 포함되어 있는 4·3희생자 심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제주경우회장을 개탄하며
차제에 진정한 4·3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 한다
■ 실체도 없는 화해와 상생이란 말로 도민과 4·3유족을 우롱하지 마라.
2013년 8월 2일, 현창하 제주경우회장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념적인 생각을 버리고 조건 없는 화해와 상생을 선언 한다”고 했다. 올해 2주년 행사에서도 “이념 때문에 서로를 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현실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4·3은 이념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4·3에 있어서 화해와 상생을 위해 이념을 버리자는 이면에는 남로당의 대한민국 건국저지 무장투쟁과 북한정권 수립에 앞장선 행위를 덮고가자는 말과 같다. 또,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8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하고 항적하면서, 인공기 흔들면서 공산통일투쟁한 만행을 은폐 면책하려는 숨은 의도가 엿보여 개탄스럽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실체도 없는 화해와 상생이란 말로 도민과 4·3유족을 우롱하지 마라.
■ 제주도민과 경우회원들을 속였다. 약속을 지켜라.
현창하 제주경우회장은 2013년 8월 2일, 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손을 잡을 때 정부진상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불량위패에 대해 조사를 해서 명단을 추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민과 경우회원을 속인 것이 아닌가? 이런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 동조세력들과 함께 “4·3흔들기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제와서는 4·3희생자 심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궤변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 남로당제주도당 핵심간부와 인민해방군 3대사령관, 북한인민군이 희생자로 결정되었는데도 문제없다면 경우회장이 현재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4·3의 폭동·반란을 진압하다 순직한 건국경찰 영령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 “4.3희생자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4·3희생자를 심사 결정할 때 헌법재판소 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자체 선정한 기준도 위반하여 희생자가 결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4·3실무위원 구성도 형평성을 잃었다. 객관성 유지를 위해 심사대상자와 이해가 직결되는 유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교차검증이나 현지조사, 관계자 의견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폭도사령관, 북한인민군사단장 등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로당 핵심간부를 비롯해 심지어 생존자, 자연사한 자, 월북자, 자살자 등 4·3과 무관한 부적격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4·3희생자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현창하 제주경우회장의 주장은 희생자 심사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잘못된 것이다.
■ “4·3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4·3사건 당시 군경이 폭동·반란에 대해 과잉진압으로 남로당 무장세력 이외에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음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지 이미 오래이다. 따라서 4·3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은 조선공산당을 승계한 남로당제주도당이 공산국가 건설을 위해 김일성 만세를 부르며 군경과 무고한 민간인 2천여 명을 학살한 반란이란 사실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처럼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을 학살자로 매도하며 '너만 잘못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펴면서 한편으로 성화봉송을 같이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주경우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조직된 경우회 본연의 이념적 정체성을 되찾기 바란다. 도내 초·중․고생에 대한 4·3교육에 있어서도 이념을 빼고 교육해야 된다는 제주경우회장의 주장 역시 너무나도 이념적 발언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차제에 제주경우회에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2015년 8월 12일
4·3바로세우기 애국․안보 연합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자유논객연합 / 제주4·3정립 연구·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