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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군정치 찬양’ 전교조 교사 구속

작성자:

관리자

조회: 6556 등록일: 2013-03-13

<H3 id=articleTitle class=font1>‘北선군정치 찬양’ 전교조 교사 구속</H3>
<DIV class=sponsor><A href="http://www.heraldbiz.com/" target=_blank><IMG title=헤럴드경제 alt=헤럴드경제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016.gif"></A>| 기사입력 2007-02-20 12:11 | 최종수정 2007-02-20 12:11 <A class=btn href="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02/20/200702200153.asp" target=_blank><IMG alt=기사원문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btn_original_text.gif" width=47 height=16></A> </DIV>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정병하 부장검사)는 20일 북한의 대남공작 사이트에서 통일지침 등을 발췌해 자신이 개설한 전교조 카페 등에 올리고 전교조 소속 교사 및 노조원들에게 친북ㆍ반미모임을 만든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로 서울 C중학교 도덕교사인 김모(48) 씨와 M중학교 사회교사 최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인 반제민족민주전선 홈페이지에서 대남혁명 투쟁지침, 신년사, 사설, 논문 등 김일성 부자와 북한 사회주의 체제 및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 지지하는 내용과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운동, 평택 미군기지 반대, 맥아더동상 철거투쟁 지침 등의 자료를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인터넷 카페에 퍼 나르는 등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퍼나른 내용에는 “그(맥아더)는 이 땅에 분단을 강요한 자입니다. 야만적인 미군정 범죄행위의 집행관이며 친일파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통한 대리통치를 자행한 장본인입니다. …(중략)… 사대의 역사를 강요한 자입니다. 이 땅 민족의 원흉일 뿐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창시한 선군정치를 지난 10년 동안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를 자주적으로 건설해 온 당 사업입니다” 등 반미를 부추기고 북한식 통일방안을 선전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 교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퍼나른 내용에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서 절차ㆍ형식적 민주주의마저 제약하는 ‘배반의 장미’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만성을 가릴 수 없습니다”의 내용 등도 있었다. 최 교사는 2003~2004년까지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맡았고, 서울 모 중학교에 재직하던 2002년에는 ‘미선ㆍ효순 사건의 미군 무죄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공동수업을 진행해 일부 인터넷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달 이들을 구속한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교사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적발했다. 김 교사는 ‘주체의 학습론’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ㆍ탐독하고, 수업시간 중 ‘북한에 깡패가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토론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시험문제를 출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었다. 박세영 기자(<A href="mailto:sypark@heraldm.com">sypark@heraldm.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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