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모두 읽어야 할 필독서[必讀書]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박정희 시대에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현장에서 다 같이 힘들게 조국근대화를 이루신, 육 십 대 이상의 조국근대화 세대들은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통치 철학 연구소 소장이신, 김세영 선생님이 사실적으로 가감[加減]없이 진실 되게 기록하신 현대사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끄신 정치철학과 5,16 혁명으로 민족중흥을 성취[成就]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에 대한 평가의 글을 봐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이글은 앞으로 저가 수십 회에 걸쳐서, 여기 논장에 올릴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는 글은, 김세영 선생님께서 직접 장기영 총리의 재경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쓰신 글이고, 역사적인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단 한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기술[記述]합니다.  다만 한자어가 많이 쓰여 져서, 저가 알기 쉽도록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오타가 있는 글은 저가 수정과 교정을 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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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에 먹통들인 김영삼과 민주화 일꾼들,

                아이엠 에프를 발생시키다.

그에 앞서 국내 시장을 먼저 자유화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해 금융[金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금리와 국제금리 사이의 격차를 좁혀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단기 투기자본이 일시에 유입해 환율을 왜곡하고 통화 증발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다가, 국내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시에 외국으로 빠져나가 1995 년 멕시코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금융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했다.  외국인 주식투자 610 억불(1991-1996) 그러다가 외압에 못 이겨, 1990 년대 초부터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국의 고금리에 현혹된 외국 투자가들은 해외에서  6∼7% 의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한국에서 원화로 환전해 12∼13% 의 고금리로 운용하면 환율이 안정되어 있는 한, 두 곱 장사가 된다는 묘미를 맛보게 됐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이 자본시장을 더욱 개방해야 한다고  본국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한편 외국 투자가들은  우리의 주가가 일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식시장에서 많은 주식을 매입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91 년 이전에는 미미했던, 외국인 주식투자가 1991∼1996 년에 갑자기 610 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화. 개방화의 바람을 타고 은행, 종금사와 대기업들은 외국의 저리 단기자본을

차입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국내외 장기 투자에 투입하는가 하면, 해외 투자에 경험이 없는 종금사들은 높은 기대 수익률에 현혹돼 인도네시아, 러시아의 부실채권을 사들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나 단기 자본 유입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단기 자본 유입을 반영해 환율은 안정적 추세를 보였는데, 환율 결정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시각 때문에 개입을 꺼렸다.

국제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세계화 시대에는  국제수지의 국경[國境]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여, 이를 걱정하는 필자를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웃는 당국자도 있었다.  단기부채 800 억 달러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통화 증발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불 태화(不胎化) 정책, 즉 유입한 외화를 외국으로  다시 내보내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해외여행비 5,000 달러에서  만 달러 40 억 달러

은행해외 주식투자 예컨대, 해외여행자들의 환전 한도를 5,000 달러에서, 1 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가 하면  외환보유액 일부(40 억 달러)를 은행을 통해, 종금사에 예탁해  그들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길을 텄다.  이같이 정부는 개방화, 자율화의 추세에 안주해 단기자본 도입과  그 용도를 방관해 오다가 외환위기가 터진 이후에, 비로소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차입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단기부채가

무려 800 억 달러에 달한 것을 모르고 지내 오던, 당국자들은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당국자들은 개방화, 자율화는 외채 관리 및 금융 감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외환위기 - I M F 의 개입 亞 금융위기에, 외국인들  자금회수 환율 폭등하며 외환보유액 바닥“I M F 기피할 때가 아니다” 기고.  전회에서 민주화, 세계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구조개혁이 늦어지고 있음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기폭제가 된 것은 아시아의 금융위기였다.  당시 태국 인도네시아가 개혁 개방의 여파로 금융위기에 봉착했고, 그것이 홍콩 싱가포르 은행들에 파급되는가 하면, 심지어 일본에서도  잇따른 은행 파탄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니 외국의 금융기관과 투자가들이‘과연 한국이 예외가 될 수 있을까’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보시대에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전파된다.

국제수지 악화로 1996 년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 수익의 환차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위에서 본 정치 드라마와 정경유착, 금융 비리로 한국 금융의 치부가 드러나자, 한국에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됐다.  국제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이고,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해외 단기 차입에 열중했는데, 과연 대외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대기업들의 차입에 의한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등에 대한

중복 투자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것일까?  기업 집단들이 잇따라 도산하는데, 한국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은 얼마나 될까?  재벌들이 정치권에 바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은 재무제표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한국 금융업체나  기업의 분식결산과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는 것일까?  현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  드디어 외국 채권자들은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주식을 투매하자

주가가 폭락했다.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니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보유액은 바닥이 났다. “금융 파탄”이 온 것이다.  정부는 금융안정화대책을 발표했고, 한국은행은 외화 조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화 환매채 발행, 정부 외화 채권 발행, 현금 차관의 확대, 수입 연 지급 범위의 확대, 항공기 구입의 리스 전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 M F)의 구제금융은 최후까지 회피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997년  11 월 16 일 미셸 캉드쉬 I M F 총재가  극비리에 방한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만나고 갔다.  20 일에는 스탠리 피셔 I M F 부총재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차관이 와서 신임 임 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만나고 갔다.  나는 11 월 21 일  한국경제신문에 ‘I M F 를 기피할 때가 아니다’라는 글을 썼다. I  M F 체제의 공과  I M F 주도 전반적 구조개혁 추진 과도한

위기관리로 대가가 컸지만, 외환위기 수습. 한국엔 전화위복 1997 년 12 월 3 일  정부와 국제 통화기금(I M F)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양해각서)가 발표됐다.  30 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문 내용을 보면 경제성장, 재정, 금융, 기업, 무역, 자본거래 등 경제운영 전반에 걸쳐 개혁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가히 I M F 관리체제라고 할만도 했다.  그 후, I M F 주도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됐고, 그 효과는    = 다음에 계속 됩니다 =

                                  -- 안동 촌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