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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민간인 불법사찰도 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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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591 등록일: 2021-02-18

김대중 정부 때 신건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되었었다.   <o:p></o:p>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8개월 동안 국정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 열람한 개인정보가 140만 건이 넘었다고 월간조선이 2월17일 전했다.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을 한 신건과 임동원은 1800여명의 불법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o:p></o:p>이런 전력이 있는 더 불한당에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져 왔다. 이것은 이번 서울-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으로 사찰을 했다는 딱지를 붙여서 정국 주도권과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공작정치 꼼수에서 나온 것이다.   <o:p></o:p>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적폐로 몰아서 자신들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공작으로 정치공작의 대가인 박지원 국정원장이 여권과 결탁하여 보수정권의 불법사찰 의혹을 가지고 적폐몰이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o:p></o:p>그러나 이미 김대중 정권 때와 노무현 정권 때 불법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많은 증거로 밝혀졌고,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장이었던 신건과 임동원이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전력이 있는데 더불한당은 자신들이 마치 선(善)인양 불법사찰이 보수정권에서만 있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o:p></o:p>그러니깐 더불한당은 자신들이 한 불법사찰은 당연한 것이고 보수정권에서 한 불법사찰은 적폐라는 것인데 이 얼마나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강아지를 뭐라고 나무라는 격이 아닌가? 이런 짓만 하니 필자가 더불어민주당을 더불한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o:p></o:p>월간조선에 의하면 박지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상배 전 의원이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해서 여러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돌고 있다.   <o:p></o:p>내용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8월 한 달 동안 행정자치부를 통해서만 개인정보 2,924건을 조회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 측이 입수한 ‘정부 기관 월별 행정정보 열람 통계’에 따르면 국정원이 조회한 개인정부 가운데 89.4%인 2,614건은 해외 업무를 맡은 1차장 소속 부서에서 처리했다. 당시 1차장은 김만복 씨였는데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o:p></o:p>게다가 2006년 8월 국정원 ‘부정 척결 테스트포스(TF)팀’ 속한 고모씨는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었다는 것이다.   <o:p></o:p>이어 이 전 의원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노무현 정권 때의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 열람한 개인정부만 140만 건이 넘는다는 사실을 밝히기고 하였다.   <o:p></o:p>이 전 의원은 2008년 2월27일 행자부로부터 넘겨받은 민원업무혁신(G4C)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부 열람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은 131만 4,793건, 국가정보원 7만4,660건, 대검찰청 1만3,021건, 경찰청 1,533건을 열람했다고 했다.   <o:p></o:p>김대중 정부 경우 사직동팀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직속으로 운영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소속이지만 청와대의 지휘를 직접 받아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집-조사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o:p></o:p>사직동팀은 결국 ‘옷 로비’ 사건과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 외압 의혹’ 사건 등 청와대 실세가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에서 불법감금 등의 잘못이 드러나며 2000년 10월 폐지됐었다.   <o:p></o:p>이후 사직동팀을 대신해 청와대 하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역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아들 김홍걸씨와의 친분을 내세운 최규선씨의 청탁을 받고 불법 수사를 벌인 혐의로 조직의 수장이 옷을 벗는 치욕을 겪었다.   <o:p></o:p>이런 대도 박지원의 주장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인간인 사찰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얼마나 뻔뻔하면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o:p></o:p>여당의 전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 문건이 공개될 경우 큰 폭발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밀리고 있는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서 불법사찰 보수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o:p></o:p>불법사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너무 수구적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불법사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지는데도 지금 이때 더불한당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며 거기에 정치공작의 대가인 박지원까지 춤을 추고 있겠는가?   <o:p></o:p>저들은 불법사찰을 거론하여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한 가지 이유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떠들어줄 방송과 신문이 없다는 자신감에서 불한당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o:p></o:p>그러므로 야당은 이 문제를 적극적 공세로 나가서 김대중-노무현 현재 문재인 정권까지 불법사찰이 없었는지 까보자고 나가서 반드시 관철이 되게 해야 한다. 아니면 국정원이 불법사찰 문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o:p></o:p>좌익들은 선거를 전쟁으로 알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불한당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서 국민의힘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매번 당하기만 하다가는 그 자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   <o:p></o:p>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격언처럼 국민의힘은 여당 같이 해서는 여당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서 저 불한당들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더불한당 이상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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