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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은수미 의원의 죽은 전교조살리기용 억지트집은 사악한 짓, 사과하라

작성자:

발명소년

조회: 7298 등록일: 2014-07-09

첨부파일:

20140709-새민련 은수미 의원의 죽은 전교조살리기용 억지트집은 사악한 짓.hwp(1.0MB)Download: 0

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 target=_blank>www.kltu.or.kr</A>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 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2014. 07. 09. 06:3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 target=_blank>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 새민련 은수미 의원의 죽은 전교조살리기용 억지트집은 사악한 짓, 사과하라 ------------------------------------------- 대구경북자유교원조합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조항은 없었다. 전교조에 이쁜짓하려 억지트집 잡는 은의원은 사죄하라 -------------------------------------------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709 ------------------------------------------- 창립당시 제정해 두고 모른채 유지해왔던 대구경북자유교원조합의 “규약 제8조(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 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의 조항”에 대하여 억지트집잡지 말라. 해고자와 가족을 구제한다고 했지 조합원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은수미 의원은 아래의 반박 보도자료를 읽어보고 ‘전교조살리기용으로 포장된 억지트집 잡지말라.” ==================================== 제목 : 대경자교조 규약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조항이 없다 -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의 경향신문 기사(9.26)에 대한 반박 성명 - 경향 신문 기자가 전화 통화로 대경자유교원조합 규약 제8조(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 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의 조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처럼 해직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없고, 해직된 조합원은 이미 조합원이 아니며 조합원이 조합 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경제적 차원에서 십시일반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리고 그 실례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짤막한 전화 통화의 내용에 대해 9.26자 경향 신문에서는 대경자교조의 규약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이는 통화 내용과 조합 규약의 내용을 왜곡 보도한 것이다. 또 대경자교조 규약 8조가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와 같은 취지라고 했다. 이것은 전교조 규약에 억지로 갖다 맞추면서 ‘이중 잣대’니 ‘표적 공세’니 하는 말을 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이 기사는, 대경자교조 규약 제5조(조합원 자격)에 “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규정과, 부칙 제2조(규약․규정의 보완) “본 규약과 규약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조항을 전혀 간과한 지적이다. 이 두 규정(제5조와 부칙 2조)에 따르면, 해직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대경자교조 규약에는 어느 조항에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없다. 그리고 이를 전교조 규약에 맞추어 억지 춘향식으로 유추 해석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교조에서는 교원노조법을 어겨 해직된 교사도 없고, 해직 교사를 지원한 사례도 없다. 공정한 언론이라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법외 노조화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전교조에 대해 일단 현행법을 지키라고 충고를 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전혀 다른 타 노조의 규약을 들어 전교조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라고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타 노조의 규약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시정할 뜻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그것을 기사화해야 할 것이다. 특정 언론이 전교조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 같아 씁쓸하다.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자교조 규약 제8조 조항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하여 시정 요구를 한다면 시정 명령을 받아들여 규약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자교조 규약에는 해직자를 구제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어떤 조항도 전혀 없음을 밝혀 둔다. ====================== 전교조가 확실한 법외노조로 판결될 위법사실로 고발하였으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선언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태도가 이중적이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 확정않는 고용부장관 직무유기를 고발한다“며 고발하였으나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안된다하여 알아보니, 법외노조 선언과 함께 벌금형 조항도 있어 전교조에게 벌금형을 부과한 후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규정개정을 기다린다고 했다. 결국에 전교조에 벌금형을 부과하여 직무유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항의하자, 전교조의 저항이 거세어 여론형성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시민석 국장이 국민을 우롱하여 시국장을 고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건의했다. 전교조는 2차례의 고용노동부의 고발에도 꿈쩍 않더니 “규약개정 없으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최후 통첩에도 대의원회의까지 열면서도 거부하고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대정부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교조는 이적단체로 고발되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면죄부가 주어졌을 뿐, 이적단체이며 이적세력로서 반대한민국투쟁을 하며 휴전중인 북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악한 집단인데도, 이 집단 편을 드는 새민련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부터 생각이 같은 것인가? 정녕 뿌리마저 같은 것인가? 새민련은 ‘전교조살리기’라며 국가의 법령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말고, 전교조에 따끔한 질책을 하기 바라며, 이기권 노동부장관 후보자도 위법한 행동으로 일관하는 전교조에 대하여 단호한 행동을 하여야지, 대화로 해결한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나 중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라. 강해야 이겨낸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관용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전교조를 괴물이적집단으로 키운 것이 바로 정치권이므로, 단호하고 엄정한 법외노조 결정을 번복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 *가입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첨부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서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기권 후보자 '전교조 죽이기' 의혹 사실 아니다 원문|입력 2014.07.08 11:57|수정 2014.07.08 13:08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태와 관련 "전교조와의 대화를 통해 위법사항을 해소한 뒤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전교조 사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묻는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 후보자는 "2010년부터 규약 등이 여러 위법 사항이 있어서 전교조에 시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며 "교사든 공무원이든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 후보자는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제기한 '전교조 죽이기'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은 의원은 "(이 장관 후보자가) 2010년 3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규약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며 의결을 요청했고, (위원회가) '위반'이라고 의결했다"면서 "이것이 현재 전교조 사건의 발단이자, 전교조 죽이기의 시작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교조와 자유교원노조의 규약이 같았지만, 전교조는 '위법', 자유교원노조는 '적법'이라는 다른 판결을 했다"며 "후보자는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쏘아붙였다. 이에 이 장관 후보자는 "제가 위원장이었고, 두 명의 법률가가 위원이어서 검토를 했다"면서 "자유교원노조는 관련 하위 규정에 구체적 부분이 없어 실현성이 불분명하다 해서 위법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전교조도 하위 규정이 없었다. 명백한 차별"이라며 따져 물었다. 이 장관 후보자는 "그때 심문록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은 의원은 또 "노동위원회는 의결 사건을 하며 참고인을 불러 진술하게 해야 하는데 후보자는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정권 눈치를 보며 임태희 당시 장관의 입맛을 맞춰주느라 반론을 봉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당시 노동계 대표 위원, 사용자 대표 위원이 와서 관련 사항을 말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전교조 죽이기'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A href="mailto:hong@cbs.co.kr">hong@cbs.co.kr</A>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A href="http://www.nocutnews.co.kr)/" target=_blank>www.nocutnews.co.kr)</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도자료 2013. 9. 27. 배포 : 총 2쪽 연 락 처 010-9760-4435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67번지(양정빌딩 501호) [대표 전화] 02)2068-0903 [FAX] 02)3667-0903 제목 : 대경자교조 규약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조항이 없다 -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의 경향신문 기사(9.26)에 대한 반박 성명 - 9.25 저녁에 경향 신문 기자가 전화 통화로 대경자유교원조합 규약 제8조(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 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의 조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처럼 해직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없고, 해직된 조합원은 이미 조합원이 아니며 조합원이 조합 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경제적 차원에서 십시일반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리고 그 실례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짤막한 전화 통화의 내용에 대해 9.26자 경향 신문에서는 대경자교조의 규약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이는 통화 내용과 조합 규약의 내용을 왜곡 보도한 것이다. 또 대경자교조 규약 8조가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와 같은 취지라고 했다. 이것은 전교조 규약에 억지로 갖다 맞추면서 ‘이중 잣대’니 ‘표적 공세’니 하는 말을 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이 기사는, 대경자교조 규약 제5조(조합원 자격)에 “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규정과, 부칙 제2조(규약․규정의 보완) “본 규약과 규약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조항을 전혀 간과한 지적이다. 이 두 규정(제5조와 부칙 2조)에 따르면, 해직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대경자교조 규약에는 어느 조항에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없다. 그리고 이를 전교조 규약에 맞추어 억지 춘향식으로 유추 해석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교조에서는 교원노조법을 어겨 해직된 교사도 없고, 해직 교사를 지원한 사례도 없다. 공정한 언론이라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법외 노조화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전교조에 대해 일단 현행법을 지키라고 충고를 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전혀 다른 타 노조의 규약을 들어 전교조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라고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타 노조의 규약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시정할 뜻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그것을 기사화해야 할 것이다. 특정 언론이 전교조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 같아 씁쓸하다.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자교조 규약 제8조 조항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하여 시정 요구를 한다면 시정 명령을 받아들여 규약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자교조 규약에는 해직자를 구제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어떤 조항도 전혀 없음을 밝혀 둔다. -------------------------------------- ======================================= 보도자료 2010. 08. 12. 06:3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 target=_blank>www.kltu.or.kr</A> (150-036)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77-7 홍무빌딩 3층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1-9760-4435 ------------------------------------ 전교조를 법외노조 확정않는 고용부장관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노동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고용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 할 것이다▣ ============================================== --------------------------------------------------------------- 전과자-해직자를 퇴출않는 전교조, 속히 법외노조로 퇴출하라. ---------------------------------------- 해직당한 전과자가 장악한 이적단체로 고발된지 665일지난 범죄집단 전교조의 법외노조 확정않는 고용부장관 고발한다. ============================================== -----------------------------------------------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00812 -------------------------------------------- ------------------------------------- 2009년말 고용노동부는 각 교원노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잇을 경 우 법외노조로 퇴출하겠다며 규약변경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집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을 일삼다 구속-해임-파면된 전과자가 장악한 전교조 앞에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 문제이다. 불법을 방치하는 고용노동부를 고발하기전 신속히 법외노조 판결하라 꺼져가는 불꽃같던 좌익세력에게 민중혁명투사를 양성하여 제공하며 각종 불법행위와 허위날조사실로 계기수업 및 선전선동을 일삼아 이적단체로 고발된지 665일이 지난 전교조는 민노총-민노당과 한 몸으로 된 메두사 같은 존재로 가슴은 민노당, 발은 민노총, 머리는 전교조라 불리운지 오래되었다. 고용부 장관마저 직무유기로 고발당하려는가? 속히 법외노조 판결하라. ------------------------------------------ 직무태만 노동부장관은 전과자가 장악한 전교조를 해체하라. -------------------------------------------------------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당한 전과자가 장악하여 불법과 이적행동 부추키는 범죄집단이 된 전교조를 당장 설립취소하라.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20100201 ---------------------------------------------- ------------------------------------------------ 민노총과 전교조는 전과자를 즉각 퇴출하라 ----------------------------------------------------------- 정부는 1000명을 징계하더라도 전교조를 장악 접수하라(출처:인터넷)-2009년3월14일 ------------------------------------------------- ------------------------------------------------ ========================================= --클릭하시어 붙임화일을 읽어보시고 님의 손으로 널리널리 퍼트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교육선진화 추진 *<A href="http://www.kltu.or.kr에/" target=_blank>www.kltu.or.kr에</A> 공지된 가입방법을 보시고, 서울자유교원조합에 가입하여 주세요*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 부모마음교육을 통한 헙법지킴이 호국정통세력인 서울자유교원조합 할동자금을 모금합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 --------------------------------------------- ---------------------------------------------------- -------------------------------------------- 보도자료 2010. 02. 01. 20:3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 target=_blank>www.kltu.or.kr</A> (150-036)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77-7 홍무빌딩 3층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1-9760-4435 ------------------------------------------------------- 직무태만 노동부장관은 전과자가 장악한 전교조를 해체하라 ---------------------------------------------------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당한 전과자가 장악하여 불법과 이적행동 부추키는 범죄집단이 된 전교조를 당장 설립취소하라. --------------------------------------------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교원”이라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교원으로 본다. 그러나, 전교조는 해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6조1항에 “제6조(조합원 자격)①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라고 정하였으나, 부칙조항에 “①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부당해고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해고자르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국법을 어기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의 전임자 중에는 불법적행동으로 해직된 전교조위원장이었던 “원*만”, “장*옥”등 30명 정도가 붙임자료의 표와 같이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전공노에게는 “해직자의 노조가입·활동을 허용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전교조에게는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일이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직자가 전임으로 근무하였으며, 최근에 해직당한 20여명과 함께 30명의 전과자가 합법적인 조합원 인냥 강성투쟁기조를 부추키고 있다. 해직된 자는 법률에 의해 조합원자격이 없는데도 핵심간부로서 불법행동을 일삼아도 모른채 하는가? 직무태만하는 노동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즉시 전교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설립취소하며 사무실 등을 반환받고 합법적인 노조를 지원해 주기 바란다. --------------------------------------- ▣노동부의 즉각적인 고발이 없으면 노동부장관을 고발조치 할 것이다▣ ▣교육감선거에도 관여하려는 좌익교과부차관을 수사가 끝날때까지 직위해제 시켜라▣ -------------------------------------- *진정한 애국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서울자유교원조합에 가입하여 주세요*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 다양한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사립학교가 학교자율화를 경쟁하며 선도하도록 정책반영하여 주십시오. ------------------------------------------- -------------------------------------------- ------------------------------------------ 전교조의 여름은 지나갔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법에 따라 전공노는 이미 법외노조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올 가을이면, 전교조도 곧 이를 뒤따를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단체교섭권이 없어진다.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조는 친목단체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안고 가겠다고 한다. 왜 그러는 것인가? 첫째, 좌익들은 동지를 버리지 않는 전통이 있다. 그래서 조직과 조직원 사이에는 끊어지지 않는 신뢰가 조성된다.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두려워 조합원을 버린다면, 전교조는 좌익단체가 아니라 평범한 조직이 되고 만다. 둘째, 그 해고자들이 전교조의 핵심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앙부터 긱 지방 지부의 수뇌급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좌익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한 전교조의 몸통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셋째, 법외노조가 된다 하더라도, 좌익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는 변함이 없음이다. 전교조의 원래 목적은 학교에서의 좌익양성이다. 학생들을 세뇌시켜 좌익화시키는 역할이 그 본래의 소임이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 조합원 이익을 놓고 교섭하는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넷째, 전교조를 지원하는 좌익들이 아직도 건강하다는 점이다. 비록 전교조가 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다 하더라도, 전교조 개인적인 자격으로 좌익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퇴임 후 정치권 혹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학원강사로 가더라도 이미 학원을 점령한 좌익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선거든 새로운 직업이든 제 일처럼 나서서 서로 돕는 좌익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돕고 도와주는 이상 해고 따위가 무서울 리 없다. 다섯째,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이 아쉬울 것 없는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6개 시도 교육감이 전교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교육감들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인데, 구태여 핏대 올리며 조무래기 장학사들과 책상머리에 마주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 아니냐는, 법외노조라는 생소한 위치에 서기를 꺼리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에미 애비도 몰라본다는 지독한 사상에 오염된 전교조 교사들이다. 그러므로 얼마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주사파 이념에 물든 다수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무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대국적으로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교단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음지(陰地)에서 울릴 뿐이고, 한철을 지난 메뚜기처럼 풀이 죽어갈 것이 예측된다. 어느덧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고, 겨울이 오기 전에 전교조 해체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정재학(WPS국제방송 편집위원,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데일리안 편집위원, ptimes논설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 ------------------------------------------------------------- -------------------------------------------------------------- 붙임1.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 해직자 노조활동 이유…노조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방해 의도” 김학태 기자 노동부가 합법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의 지위를 박탈했다.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와의 통합으로 사실상 해산된 상태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정부교섭에는 참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0일 “해직자의 노조가입·활동을 허용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전공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정통일 전 수석부위원장 등 해직자 신분인 6명의 핵심간부를 노조활동에서 배제하라고 행정지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19일 6명에 대해 조합원 탈퇴서와 직위 사퇴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확인결과 정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이 사퇴서 제출 이후에도 간부로서 계속 활동한 사실이 확인돼 설립신고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설립신고서를 내고 합법노조로 활동해 왔다. 지난달 민공노·법원노조와 통합한 뒤 사실상 해산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대정부 단체교섭에서 기존 전공노 소속 교섭위원들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분간 단체협약 적용, 노조사무실 이용 등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노동부 조치는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앞두고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사전조치”라며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통합공무원노조가 12월 설립신고를 하면 해직자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해 설립필증 교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학태 기자 >저작권자&copy;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 --------------------------------------------------- 보도자료 2009. 3. 14. 14:0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 target=_blank>www.kltu.or.kr</A> (150-036)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77-7 홍무빌딩 3층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1-9760-4435 --------------------------------------------------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을 위하여, <A href="http://cafe.naver.com/antieduhop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140" target=_blank>http://cafe.naver.com/antieduhop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140</A> 교육부가 수집한 전교조 사례(<A href="http://blog.naver.com/hsjang4/60027539735" target=_blank>http://blog.naver.com/hsjang4/60027539735</A>), <A href="http://www.redout.kr을/" target=_blank>www.redout.kr을</A> 방문하여 읽어 보세요 ------------------------------------------------ ----------------------------------------------- 민노총과 전교조는 전과자를 즉각 퇴출하라 ------------------------------------------------------ 정부는 1000명을 징계하더라도 전교조를 장악 접수하라(출처:인터넷)20090314 ----------------------------------------------------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 --------------------------------------------------- 전교조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전교조 조합원 중에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위원장이 되기 위하여 범법행위를 하여 전과자가 되든 벌금형이라도 처벌받던, 재판중인 사안 몇개라도 있어야만 한단 말인가? 그래서 대다수 조합원 중에서는 훈장 받 듯 전과가 여럿인 범죄자가 “민주화 투사”로 포장되어야 뽑히는가? 전교조는, 공산민주화 투사인가, 좌익혁명전사인가? 위원장이 나서 성폭력을 감추려는 변태집단인가?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에 동화되어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학교장에 과도한 항의를 하는 전교조 행동가들은 전교조의 든든한 핵우산 덕에 안전하다고 공언하는가? 그래서,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 거부교사를 중징계하자 처벌하여 보란 듯이 1000명의 거부예상자를 공언하며 정부를 위협하는 깽판 집단이 되었단 말인가? 허위사실 유포 및 학생들 시험 방해 혐의 외에도, 광우병 집회 시 “잠좀자자 미친소, 미친교육 빼지”를 학생들에 판매 달고 다니게 한 서울의 양천고등학교에서 징계받은 김*태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서도 징계위원장에게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서 고발 1순위”라며 징계위언장을 협박하다가, “내가 파면을 당하면 열사가 되니 마음대로 징계하라”고 재차 협박을 했다한다. 이런 현상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만한 행동인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법한 행동인가? 답은 하나이다. (공산)민주노총조합원이니까 가능했고, 전교조의 핵우산을 믿으니 또라이짓도 정상으로 여기는 변태교사가 된 것이다. 붙임 기사를 보면, 도박했다고 전임자를 징계하고는 곧장 여관에 가서 자신도 도박을 하였다니?, 도덕성이 없는 무뇌아, 즉 골빈놈 수준이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한 대책으로,”정부는 1000명-아니 10,000명이라도 단호히 징계하여 전교조의 핵우산을 날려버리기 바라며, 노조간부의 전과여부가 공개되도록 법개정을 하여주기 바란다“ ------------------------------------------------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교육선진화 추진 -------------------------------------------------- *서울자유교원조합은 자유주의교육으로 교육선진화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은 조합원 가입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자유교원조합 명의의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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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3	안철수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최성령	6256	2014-07-19

11752	'조고아제가 촬영한 박근혜 사진첩' 안내	조고아제	6603	2014-07-19

11751	푸하하하... 좇선의 [제2탄 정윤회 공작]에 넘 오바하지 말길...	송곳	6227	2014-07-18

11750	나에게 朴正熙를 설명해 주는 中國人 [2]	정재학	5647	2014-07-18

11749	영웅, 박정희 [2]	정재학	6058	2014-07-18

11748	세월호 희생자 의사자 지정 단식농성 규탄(동영상)	장재균	6302	2014-07-18

11747	세월호 침몰 선박을 이제는 인양해야 한다! [1]	안동촌노	7852	2014-07-18

11746	[re] 세월호 침몰 선박을 이제는 인양해야 한다!	발명소년	6923	2014-07-20

11745	18원 조롱후원하더니 선거비까지 압류한 전교조의 뻔뻔 두얼굴 [1]	발명소년	7023	2014-07-18

11744	유병언을 살린 故金*故盧는 剖棺斬屍해야	정창화	7554	2014-07-18

11743	세월호, 너희들만 유가족이냐? [3]	비바람	6550	2014-07-18

11742	(가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대국민 호소문(2). [2]	최성령	5575	2014-07-18

11741	이재정의 대한민국교육 흔들기 벌점제폐지로 시작되고 있다. [1]	발명소년	5671	2014-07-17

11740	不通과 구태정치의 정치꾼들 새민련 [2]	地中海	6078	2014-07-17

11739	박정희 대통령의 세이코시계, 노무현의 피아제 명품시계. [1]	정문	7321	2014-07-17

11738	황우여 지명은 得일까? 毒일까? [3]	심철주	6276	2014-07-17

11737	서울市政務副市長에 임종석 任命과 그림자정부타도 [1]	정창화	6241	2014-07-17

11736	세월호 유가족들의 행동이 지나치다! [4]	안동촌노	6213	2014-07-17

11735	매맞는 아내를 두번 울린 권은희의 위증교사 [1]	푸른산	6790	2014-07-17

11734	좌파운동하면 돈을 버는 세상이 됐다	과객	6286	2014-07-16

11733	제주4.3 역대 폭도사령관들 - 6대 김성규	비바람	5859	2014-07-16

11732	절규! 국회가 정치가 썩었다. [1]	수양산	7684	2014-07-16

11731	대통령에 욕설 비방한 전교조 교사 고발 [1]	남자천사	6562	2014-07-16

11730	권은희는 그렇게 안철수와 김한길의 먹이가 되었는가. [1]	정문	6359	2014-07-16

11729	새민련은 이정렬 판사도 공천을 .... [1]	푸른산	5866	2014-07-16

11728	이제는 애국보수의 신당을 기대한다!	안동촌노	6065	2014-07-16

11727	박근혜 남은 5년 충분히 괴롭혀 주겠다는 전교조원 구속수사하라	발명소년	6108	2014-07-16

11726	법위에선 전교조와 전교조 불법 조장하는 좌익교육감 [1]	남자천사	6112	2014-07-16

11725	참, 쪼잔한 鼠서방. [1]	산동거사	6726	2014-07-16

11724	조선일보의 철저한 2중성.	산동거사	6415	2014-07-16

11723	새민련의 惡材, 극악무도한 독설가 임순혜年 패소 [2]	푸른산	6935	2014-07-16

11722	대한민국의 '웃기는 녀석들'	비바람	6749	2014-07-15

11721	박근혜 대통령은 양의 탈을 쓴 늑대 전략으로 가나 보다 [1]	조고아제	5872	2014-07-15

11720	김대중이 북한으로 부터 20만불 받은 증거	조고아제	4502	2014-06-22

11719	제주4.3 역대 폭도사령관들 - 5대 허영삼	비바람	6345	2014-07-15

11718	[re] 남북통일<-->충격발언	바른소리	6462	2014-07-16

11717	**人間 스키피오, 祖國에 뼈묻기를 거부	수양산	6567	2014-07-15

11716	判事들은 얼마나 石弓을 얻어맞아야 얼차리려나?	정창화	5852	2014-07-15

11715	황우려가 교육부총리로 내정 된 까닭은 무엇일까 [6]	두류산	6825	2014-07-15

11714	[와~ 필독~!!!] 박근혜의 [당권을 주었다가 다시 뺏어오기]...ㅎㅎㅎ [3]	송곳	5825	2014-07-15

11713	평등	나두	6187	2014-07-15

11712	사진감상- 1970년대 파월장병 위문공연 사진들	地中海	6618	2014-07-15

11711	돌아온 ‘무대’ 김무성에 기대 한다 [3]	심철주	6489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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