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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이거 이대로 둬도 괜찮은 겁니까?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8190 등록일: 2015-02-23

중국을 견제하라! 육천 년 가까운 우리 역사에서 단 한 순간도 우리 민족을 그냥 두지 않았던 족속들이 중국이다. 땅을 빼앗고 여인들을 빼앗고, 소와 말을 빼앗고, 곡식을 빼앗고,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짓거릴 다 해온 중국... 그들과 언제부터 우리가 그리 친하게 지냈더란 말인가? 현 중국인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아주 사버릴 심산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IMF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 땅을 내놓더니... 2009년 들어서는 아주 내놓고 땅 팔아 국고를 충당하려 들었다. 빼앗긴 땅을 찾기는커녕 손바닥만 한 한반도를 팔아 처먹어... 조선 시대에 태어나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를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으려 애쓴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분은 유독 우리 국토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중국 공산당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화교들에게도 땅만큼은 사유 재산화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군부독재 시절이라 비판을 당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은 외국인에게 한국의 땅을 판다는 일은 상상도 못 하던 시기였다.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지금의 만주를 비롯한 연변 일대와 러시아의 한민족 삶 터를 사버릴 계획까지 세웠다. 그런데 문민정부란 어중이 대통령들이 생기면서 나라 지키는 법을 몰라서인지, 땅을 내다 팔아 국고를 충당하는 기가 막히는 사태에 직면한다. 이러다간 국민 전체가 남의 땅에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곳이 제주도다. 제주지사 원희룡은 선거전 당시에는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한 듯하였으나, 급기야 9일에서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대규모 투자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을 할 것은 아니란 생각이다. 하지만 중국인과 일본인은 그냥 투자자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민간 투자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정부가 특별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흔히들 하는 말이 "하와이는 미국 땅! 주인은 일본인"이라는 말이 있다. 제주도가 이제 중국인이 주인이 될 지경이다. 또한,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해상 관문이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남. 서해 해저 자원을 수호할 중요 지역이다. 군사 지식이 없는 현 관료들이 재정만을 생각하여 헛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인들이 한반도를 탐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야금야금 섬부터 잡아먹는다. 중국인의 한국 땅 매입은 부동산투자 이민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중국은 토지가 국가 소유여서 개인은 임대권만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소유권은 물론 상속까지 할 수 있고 영주권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 좋은 투자대상일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14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3천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66㎢)의 0.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1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6천78억 원에 달한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566만㎡ 늘어 51.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지난해 전국에서 증가한 외국인 보유 토지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외국인은 지난해 제주에서 총 617만3천㎡의 땅을 사들이고 51만7천㎡를 처분했으며 제주도는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한 이후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히 중국인들의 투자가 대폭 늘어 제주신화역사공원(232만㎡), 오라이동 레저용지(70만㎡), 상명대 제주연수원(32만㎡) 등 작년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땅 가운데 85%(523만5천㎡)를 중국인이 취득해 제주 토지 보유 면적은 전년(315만㎡)보다 165%나 늘어났다. 제주도 땅 가운데 외국인 소유는 총 1천663만㎡로 제주 전체 토지의 0.9%를 차지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5.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주도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0.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 22.4%, 일본 14.1%, 기타 아시아 6.5%, 유럽 3.2%, 기타 3.7% 등 순이다.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도 땅 총 127만7천㎡ 가운데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119만4천㎡로 93.5%에 달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이대로 둬도 괜찮은 겁니까? 새민련 데모꾼들이나 새누리 이재오 패거리는,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개헌에 매달리느라, 이런 국가적 대사에는 관심도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중 어떤 눔이든, 선대 대통령(이승만과 군부 출신)이 법으로 지켜온 한반도 땅을, 외국인에게 파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안 하나 만들어 올린 눔이 있던가? 그러니 국회(:國害)를 없애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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