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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 (펌)

작성자: Love&Joy

조회: 30833 등록일: 2013-04-09

북한 도발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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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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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황 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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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출근을 중단시키며 전원 철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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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북측은 이미 우리 측의 입경을 차단하며 원자재, 식자재, 연료 등 공급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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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비서 김양건의 개성공단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남북 화해 분위기가 예측되었지만 결국 북한 근로자 철수 단계까지 가며 2004년 개장 후 처음으로 우리 측 근로자 475명만 남고 멈춰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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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측의 연이어지는 이런 강경한 행위에 대해 향후 전개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지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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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대선 직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2월 설 연휴 마지막 날 3차 핵실험, 4월 2일 동해안 미사일 이동, 4월 3일 입경 및 물자반입제한 그리고 오늘 4월 9일 북측 근로자 철수 등 지속적인 긴장 조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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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서방세계에서 보기에는 북측은 도무지 예측 불허한 행동을 일삼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선군정치 구도에 김정은이 얹혀있는 북측의 입장에서는 나름 매우 일관적이고 순차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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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사회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을 하자는 한국의 좌파진영이 왜 북한 군부 정권의 행태 예측에 대해서는 『내재적 예측』을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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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은 겨우 조금 남아 있는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자원을 총 집결시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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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김정은 체제와 군부 과두체제가 안정유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과 『큰 한판 게임』을 벌이지 않고 불가능 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아끼고 아끼던 마지막 자원을 집중시켜 세계를 상대로 협박할 강력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시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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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머니 탈탈 털어 『약탈경제로의 집중』을 선택한 것이고 이쪽으로 방향을 turn 한 이상 쉽사리 다시 제자리로 u-turn 하기는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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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조폭 보스도 앉아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똑같다며 이웃 조직에 일전불사를 선언해 놓고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꽁무니를 빼면 쫓겨나거나 칼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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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1930년대 만주군벌과 비슷한 과두적 군부체제에 얹혀있는 어린 김정은이 소득이나 성과 없이 턴하게 된다면 그의 지도력은 땅바닥에 추락하게 되고 향후 그의 입지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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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은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의 위협에 굴복해 협상장에 나오고 나아가 상당한 공물을 가져오는 상황이 되지 않고는 현재의 긴장을 다운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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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의 식량, 연료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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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량 수확량은 15% 정도 감소했고 중국으로부터 식품수입과 비료수입도 감소했다. 현재 북한의 기초곡물재고량은 1년치의 10% 안팎인 40일치 정도도 못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지방에서 한계적 상황이라 현 배급제도 조차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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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극심한 보릿고개 춘궁기를 겪고 있으며 이 기간이 좀 더 지속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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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전시의 긴장은 식량 배급중단에 대한 구실을 제공해 주며 분노를 밖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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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한마디로 카지노에서 다 털린 도박사가 마지막 가진 모든 걸 털어 한방을 노리며 『올인』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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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에게 『돌아갈 차비나 간식비』 줄 테니 그냥 가라고 하면 응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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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과 중국의 딜레마는 단기적으로 협상에 끌어내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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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또한 야권에서 북측에 특사를 보내라고 성화이나 빈손과 맨입으로 간 특사가 무슨 대답을 얻어올 것인지 의문이며 함흥차사 꼴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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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결국 달래기 위해 뭘 좀 줄 테니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하지 말라고 과거 중국 송나라에서 몽고족이나 위구르 족에게 뇌물을 주듯 공물을 주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것은 도발하고 협박하는 자에 굴복한 선례를 띠게 되며 국제 공조에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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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북측에 햇볕정책이라며 돈과 식량 등을 줄 때는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을 때이니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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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전과 그 후는 엄연히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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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은 현재와 같은 핵, 장거리 미사일 실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협박이 먹혀 들지 않으면 무력충돌을 시도하는 단계에 나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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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주요 고민도 이 문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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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없는 집 내부단속을 긴장 조성으로 하고 있고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담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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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정은의 부친, 조부와는 달리 권력기반이 취약하고 미숙하고 과시적인 김정은은 이대로 원점회귀가 불가능하다는데 딜레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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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북한은 5월2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하기 이전에 『북 이슈』가 한미중간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길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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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서로 북측이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 이 두 나라는 당할 수 있는 당사자인 한국과 입장은 다르다. 이 두 나라가 북측에 먼저 접근해 대화를 시도하려면 당연히 북측에 줄 선물이 있어야 한다. 국민여론과 의회를 당장 의식해야 하는 미국 정부와 새 정부의 권위를 세우려는 중국이 이러한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중국은 최근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의 자극에 역정을 자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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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선택 수단이 없는 미-중은 서로 북한을 먼저 좀 달래보라고 지켜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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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금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군사적 대비는 해야 하지만 쓸데없이 현 상황을 악화 자극시키는 것도 자제해야 하며, 그렇다고 특사가 가서 북측에 선물을 주는 것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 조건하에서 현명한 길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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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적 비굴주의와 우파적 실험주의에서 벗어나 현명한 줄타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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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은 공연히 말이 앞서서도 안되고 정치적 욕심이 앞서서도 안 된다. 북이 향후 가는 길을 냉정히 예측하면서 그때 그때 국민적 명분이 허용하는 조건 하에서 선택지를 고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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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판단능력과 Risk management 기술이 현 정권이 당면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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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한 도발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작성자 예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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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4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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