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에 관해서 무식하기에 중구난방으로 적어본다.
제주인구 60만
강원인구 150만
충북인구 160만
전북인구 180만
울산인구 117만
*수원인구 118만- 광역이아닌 기초단체
경기도인구 1200만
세종시인구 딸랑 4만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기초란/ 군에는 인구 2만명 내외의 군도많다.반면 대도시의 동이나 경기도의 면단위에는 인구 3만명 이상의 면도많다.
인구 118만명의 수원이 기초단체로서 시장을 선출하고 수원시의 어느동보다 인구가적은 시골의 군도 군수를 선출하는 웃기는 지방자치제이다. 물론 수원같은 대도시는 기초의 시의원이 30명정도 되지만 인구 2만명의 군에도 기초의원이 20명은 된다.
재정자립도가 20%도 되지않는 인구 2만명의 군에 연봉 수천만원의 기초의원이 20명이나되는 이상한 지방자치제를 과연 우리는 어느정도까지 이해해야 하는가? 무진장임이란 지역구에 국회의원은 한명인데 군수는 4명이고 수원에는 시장은 한명인데 국회의원은 수명이다. 인구2만의 군과 118만의 시가 동격이라고?
솔직히 물어본다 1.자신이 살고있는 기초단체란 행정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름을 알고있는가? 그리고 2.기초의회의 의원이름을 몇명이나 알고있는가? 또 3.기초의원들이 자신이사는 고장에 대해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아는가?
아마 정확하게 1,2,3,에 대해서 답변하는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지방자치제를 왜 하는가의 근본적인 문제에 부딛친다.
필자의 주장은,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초는 폐지하고 광역까지만 시행하자는 것이다. 선진국이 지방자치제를 시행한다고 우리도 거름지고 장에갈 필요는 없다. 실용적으로 가자는 것이다. 인구 2~300만의 광역의회는 시골의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챙길수있을것이다.
따라서 기초공천제를 가지고 여야가 싸우는 이유를 모른다.기초자치를 부정하는 필자에게는 그따위 기초공천을 하든말든 관심이없다.
따라서 기초무공천의 야합세력에게 냉소와 조소를 보낸다.
아래는 2년전에 작성해본 글이다.
지방자치제
도대체 되는것도없고 안되는것도 없는것이 지방자치제가 아닌가한다.
아주작은일 뭐하나를 할려고해도 사업1년이면될걸 2년도가고 3년도걸리는(중앙정부와의마찰1년 지자체내에서
여야대립으로 1년)이런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시간만끌다가 단체장바뀌면 그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순기능보다 역기는이 더 많아보이는 지방자치제가 과연 선진민주주의로 가는길이 맞는가?
예를들면 정부정책인 4대강 정비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인(충남의 안희정 경남의 김두관 지금은 물러난 강원의
이광재)사람들이 반대하면 이 국책사업을 접어야하는가?자신에게 맞겨진 지방살림이나 똑바로 챙길것이지
국책사업에 지방지사가 딴지를걸어 상급기관인 정부정책에 막대한 지장을주어도 괜찮은것인지도 궁금하다.
한강문제 하나만 예를들어도,한강이 흐르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서울이 각자의 이익만내세워 서로 다툰다면
정부말도안듣는 지방지사들이 자율적인 타협이 가능할까?이런점이 바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없다.
과연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시행목적은 무었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동안 이 제도의 시행이 우리에게
어떤 손익을 가져다주었는지도 짚어봐야한다.부안에서의 핵폐기물처리장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문민으로 지칭되는 김영삼정부시절에 도입되어 시행하고있는 지방자치제가 왜 필자에게는 체면치레 남에게
보여주기위한 제도로만 보여지는지….
추가해서
정치하는사람들은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정치에만 올인해라!
무슨말인가하면, 그들은 그들직분에맞게 합당한보수가 지불된다.
그 지불되는 보수는 국민들의 세금이고 지불하는 목적은 보수에맞게 주민과 국민들을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것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아보인다.
기업의 회사원들은 성과를 내지못하면 성과급을 받지못하는것이아니라 연봉이 삭감될수도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런제도가없어서 세월만가면 보수가 지급되고 자신들의보수책정도 자신들이하기에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것은 아닌가?
예를들자면 재작년말에 온나라가 온국민이 연평도문제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을때 국회의원들은 평소와는
전혀다르게 여야의 일치단결로 자신들의 세비를 인상했는데 이런 후안무치한
짓을하는것이 과연 정치인의 자질인가?석고대죄를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시행이전에는 정부정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효율면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월등했다고
평가한다.지방의원들의 세비와 운영비가 나가서 국민부담이늘어난지금이 예전의 지자체의시행이전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면 이것또한 문제이다.
지방자치제란 시행 그것만으로 만능이아니고 시행만으로 끝나는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