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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시기의 開發경제와 지금

작성자:

地中海

조회: 11121 등록일: 2014-04-04

혹자는 우리 경제의 성공을 싱가포르, 대만, 중국, 일본등과 비교해서 폄하하기도 하는데 이는 적절하지않은 어리석은 短見이다.알다시피 일본의 경제성장은 우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일본은 1840~50년대부터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이미 2차대전때 비행기, 탱크,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이다.패전 이후 사람들의 생활이 궁핍해지긴 하였지만,그 기술, 자본 등이 어디로 간것이 아니다. 바로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었기에6.25전쟁이란 기회를 통해 바로 소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2차대전에서도 일본 전국각지에 남아있던 군수공장이란원동력이 바탕이 되었다.
 





대만을 한 번 보자. 사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얘기할 때, 가장 비교하기에 적절한 존재가 대만인데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 중국으로 인해 국방비 지출 비중도 많은 일종의 분단국가이다.지금 1인당 GDP를 보더라도 우리가 약간 많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그런데 대만의 발전과 우리의 발전 방법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대만의 발전은 대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해 발전한 것이 아니다.이것이 무슨 말인가하면, 대만은 일본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이 1960-70년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때, 부품들을 공급할 기지가 필요했고,일본 기업들은 대만을 선택하여 대만의 중소기업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지리상으로 일본기업의 하청기업이 될 만한 곳은 중국, 한국, 베트남 등 동남아였겠지만,조금만 생각해보면 대만이 일본기업에게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중국은 공산국가이고 한국은 전쟁위험이 있는 분단국가인데다 반일감정이 강하고,베트남등 동남아국가등은 이념대립 등으로 내전을 겪는 나라가 많았다.그런 와중에서 대만은 정부의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없었기에 일본의 필요에 의해 자동으로 성장하게된다.
 그래서 1960-80년대에 대만은 우리 못지않게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다.하지만 일본의 부품공급기지로 성장한만큼 자국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이 거의 없어 90년대, 2000년대에 와서는 우리에 비해 현격하게 뒤쳐지는 경제를 가지게 되었다. 대만의 경제는 허리가 탄탄한 중소기업이 주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자국 브랜드의 거대기업이 없다는 단점이다,바로 허약한 허리가 부러지면 국가 전체가 내려앉는다는 사실이다. 혹시 허리만있고 머리는없는 작은공룡?
 





이제 싱가포르를 말해보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는 별명에 맞게 인구가 500만명 정도의 작은 국가이다.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도시국가적 특성을 잘 살려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는데,싱가포르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은 스스로의 내국 기업을 키워나가는게 아니라,외국인들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외국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들어오도록 하는정책을 추진했다.특히 금융과 물류에서.그래서 오늘날에도 싱가포르는 외국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세계 1~2 순위에 오르고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기업이 기업하기 위해 좋은 환경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외국기업들이 다 떠나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기업하기 좋은 환경 유지는 싱가포르의 생명을 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도시국가적 특성, 외국인에 개방적인 국민적 특성이 있어야 가능한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보면 싱가폴은 화교경제권으로서 굉장히 페쇄적이다.
 






네번째로 중국을 한번 보자. 최근 중국이 무섭게 경제성장을 하면서 경제성장이 큰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이는 중국이 인구대국이라는 특성에 기인한다.현재 중국경제에서 주력 기업은 중국기업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다.2012년의 중국 수출액중 거의 60%가 중국내 다국적 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중국이 스스로 발표 한 바 있다.
 

중국도 경제발전에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발전 전략은 단시간에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리스크도 크다. 현재 중국은 경제규모는 크나 세계에 내세울수있는 자국 브랜드가 거의없는 상태이다.또한 중국의 인건비 상승, 기타 기업하기 위한 여건 등이 악화될 경우 다국적 기업이 떠나갈 수 있으며,이 경우 중국 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정부가 환율 인상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중국내 제품이란 것이 저임금이자 최고의 경쟁력인데, 환율인상으로 저임금 효과가 사라질 경우,또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중국 경제의 메리트가 사라져 수출도 줄고 외자기업도 떠나갈 수 있는 이중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은 그동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10,000불도 채안되는데 동부 공업지대와 서부내륙과는 소득격차가 너무크다는것도 중국의 경제적 약점이고 ,무었보다 아직은 모든면에서 개도국에 불과하므로 우리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아시아 여러나라중 정부가 자국 기업을 스스로 키워 성장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는데 알다시피 일본은 2차 대전때부터 미국, 중국을 동시 상대로 전쟁을 한 선진강대국이므로 우리와 비교하는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후진국상태에서 정부가 계획된 경제정책을 통해 자국기업을 키우코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는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할수있다.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특별한 것이고 현재 제3국들이 우리의 경험과 기술 전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한국의 경제성장이 높았던 1960-70년대에 대만의 경제성장도 높았다며 당시 정부의 업적을 비난해서는 않되는것은 주지하다시피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순수히 우리 힘으로 기업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정부가 어려운 형편에 구걸하다시피 하여 돈을 구하여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 곡식이 싹트게 한 것을 무시하고,그 이후 정부때 곡식의 크기가 더 자랐다고 단지 곡식이 자란 수치만 가지고(기저효과) 당시 정부보다 그 이후 특정 정부가 경제발전에 더 많은 공헌을 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해서도 안될것이다.
 





결론은 1960~70년대의 우리의 경제정책이 우수했기에 그것이 발판이되고 많은부문 성공도 했으며 그 성공의 발판으로 우리의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단 아직은 남아있는 이 성장 잠재력을 후임인 지금부터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시대가 달라졌지만 1960년대에 추구했든 先進으로 가자는 경제정책 그 기본정책만은 지켜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1960년대의 기초산업이아니라 최첨단의 기술력으로 임가공 무역을 이루어 나가야한다. 여기에는 통일을 밑바탕에두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경제에대한 인식이 절실하다. 따라서 박근혜 이후의 대통령에게도 기대를 걸어본다.
 
사족:홍콩을 뺀 이유는 중국에 반환되었다는 딱 한마디로서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20년 전이라면 홍콩경제도거론했겠지만.....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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