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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는 지역갈등의 고착화.

작성자:

산동거사

조회: 10130 등록일: 2014-04-02

<DIV style="FONT-SIZE: 14px" class=brd_view_body>이제 6.4지자제 선거가 두 달 남짓 남았다. 모든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이요 일반 국민들(유권자)까지 거의 사생결단을 낼 것 같이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讎)나 살부지수를 눈앞에 둔 것 같이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 한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특히 다른 선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소위 지방자치제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각 지방의 단체장이나 의원을 뽑으며 그렇지 않아도 갈가리 찢어진 동서남북의 지방분단과 갈등이 심해지는 모습에 안타깝고 아연해 지는 것이다. 

 
어떤 지방자치장의 능력-

방통(龐統)자는 사원(士元)이며 양양(지금의 호북성 양번)사람이다. 제갈량과 더불어 이름을 나란히 할 정도로 계략과 지모가 출중했다. 적벽대전의완승은 제갈량의 계교가 크게 빛을 보았지만, 조조를 속여 연환계(連環計)를 쓰도록 계교를 낸 방통의 공로가 더 크다 할 것이다. 비단 이 뿐 아니라 혹자는 방통의 재주와 우수함이 제갈량을 능가 했다고 한다. 단지 그가 참전을 했다가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한 관계로 그의 재주를 더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들 한다. 

 
그가 처음 맡은 관직은 뇌양현이라는 조그만 고을이었다. 뇌양현에 부임한 그는 종일 술만 마시고 도무지 정사를 보지 않자, 그 소문이 유비의 귀에까지 들리고 이에 유비는 장비와 오늘날 감사원장 격의 손건을 보내 감찰케 한다. 장비가 도착 했음에도 방통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장비는 크게 노해 방통의 태업(怠業) 죄를 다스리려 취조하자 방통은 웃으며 대답하기를“이 까짓 사방 백리밖에 안 되는 작은 고을의 사소한 일들을 결정하기가 무엇이 그리 어렵겠소! 장군은 잠깐만 계시오. 내가 금방 처리하리다.”곧 현리에게 명하여 100일 간의 쌓인 공무를 가져오게 한 다음 하나하나 분석하여 처리하고 소송사건은 그 자리에서 처결하니 반나절이 채 안 되 밀린 공사(公事)를 말끔히 처리해 버리자, 장비가 크게 놀라 오히려 방통에게 사죄하고 급히 유비에게로 돌이가 그의 비상한 재주를 자세히 알렸다. 이에 유비 또한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할 즈음 제갈량이 순시를 마치고 돌아와 방통을 적극 추천하자, 방통을 급히 형주로 모시고 오게 한 뒤 친히 사죄를 하고 부군사(副軍師)에 임명하여 제갈량과 함께 천하를 평정할 계략을 세우게 한 것이다. 

 
능력 미달의 지도자들-
지방자치제라는 것을 어떤 놈이 먼저 구상했을까?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덩이가 넓은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가장 저주스런 나라 일본의 6분의1(남쪽만 볼 때)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말이다. 인구는 또 어떤가? 과문해서 통계학적인 근거는 대지 못하지만, 미국은 논외로 치더라도 한창시절 10여 년을 상주한 중국의 산동성 일개 성만 하더라도 넓이가 남북한을 합친 것 보다 약간 작지만 인구가 1억이 넘는 곳이었다. 일본은 우리 국토의 3배가 넘고 인구도 1억3천여만으로 우리의 약3배를 가진 나라다.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즉 얼마간 조각(분권)을 내서 국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난날 왕조시대의 사고이자 산물이다. 손바닥 안에 거대한 우주의 정보까지 넣고 다니는 시대에 아니한 말로 컴퓨터만 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국가를 다스릴 생각을 한다니 이는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더러운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솔직히 남북을 합쳐도 미국의 일개 주나 중국의 일개 성에 미치지 못하며 인구라고 해 봐야 고작 5천만 내외의 나라가 아니던가. 이쯤 하면 방통의 “이 까짓 사방 백리밖에 안 되는 작은 고을의 사소한 일들을 결정하기가 무엇이 그리 어렵겠소! 장군은 잠깐만 계시오. 내가 금방 처리하리다.”라는 지난 고사가 허튼 소리로만은 아닌 것으로 들린다. 즉 손바닥만 한 나라도 중앙에서 통제 못하여 지방관들에게 통치를 맡기는 격이니 이 나라의 최고 수장이나 그를 보좌하는 관리들은 대갈빡이 영 나쁘거나 능력이 미달하는 자들이 분명한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좀 먹는 벌레-
얼마 전 5억짜리 향판 사태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을까? 한마디로 지방자치제의 가장 부정적 단면이자 폐해인 것이다. 가령 경상도 출신 판사가 전라도에 부임하였다면 20-30년씩 향판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반대로 전라도 출신의 인사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제와 무관 한 것 같지만, 영호남 인사들이 쌍방 교체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저런 엉터리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방자치라는 게 각 지방의 인사들로만 선출되고 저들끼리 모여 지지고 볶는 과정에서 향우회가 만들어지며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의 지방자치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오히려 국민과 국가를 좀먹는 좀 벌레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는 지역갈등의 고착화일 뿐-
생각을 해 보자.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데 꼭 반드시 그 지방 사람만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역과 지방간의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것 아닐까? 전라도 인사가 경상도를 다스리고 경상도 인사가 전라도를 다스려야 그 지방의 물산이나 풍습의 장단점을 알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왔을 때 좋은 점은 향민들에게 전파하고 나쁜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인데, 우리의 현실이 지자제 선거를 통하여 타 지방의 유능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느냐 이거다. 전라도 놈이든 경상도 놈이든 하다못해 군의원만 되어도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서 복지부동하거나 끼리끼리 뭉치다 보니 5억짜리 향판 따위도 만들어 지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무용론-
사방 천리도 안 되는 좁은 땅덩이와 겨우 5천만 내외의 국민을 이놈 저놈에게 찢어 발겨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이자 글로벌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인 것이다. 때론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라(지방)를 다스리며 형이야! 아우야! 선배야! 후배야! 하는 것은 그 지방을 발전계승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물 안 개구리를 만드는 격이다. 따라서 빠르면 빠를수록 지방자치제를 없이 하고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돌아서서 지난날처럼 모든 지방관을 선거제가 아닌 임명제로 바꾸어 유능한 인재를 교차근무케 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통일을 앞두고 북쪽지역을 우리 제도 하에 둔다면 지방자치제 무용론이 보다 절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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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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