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 지방선거를 살펴보며- 1.자신의 돈으로 사기치는것과, 2.타인의 돈으로 사기치는것중 어느것이 더 나쁜것의 죄질인가를 거론해본다.
1.다들 알다시피 건국이후 우리의 민주주의역사는 일천했기에 선거때면 으례 고무신과 막걸리판이 장터마타 벌어졌다.가난한시절 농민이 전국민의 80%을 차지하던시절 선거란 그야말로 잔치였다. 1950년대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정미소나 양조장을가진 지방 토호가 대부분이었다. 해방된지 10년도 지나지않은 그시절의 교육수준과 민도는 지금과는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수준이 낮았다. 오죽하면 기호를 작대기로 표현했을까.그것은 바로 문맹율이 높았기 때문이었고 박정희의 기호는 작대기 여섯개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창작의 비평을 해 보는데, 그시절 어떤 후보가 청중들을 모아놓고 소리쳤다.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고장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건립하며 다리도 놓겠습니다하고 소리높여 왜치자 청중중의 한사람이, 우리 고장에는 江이 없는데 무슨 다리입니까하고 질문하자 그 후보는 그렇다면 江도 건설하겠습니다하고 소리쳤다.
지난날 구태정치의 표본인 이 후보는 당선되기 전부터 일단 자신의 재력으로 자신의 고장에 병원을짓고 학교를 세우며 다리도 놓지만 국회에가면 막대한 권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충하겠다는 검은속셈이었다. 문제는 자신의 돈을 투입한 그 비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확실한 원금보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바로 [자신의 돈으로 대국민사기]를친 이것을 우리는 지난날의 구태정치라고 말한다. 잘하면 원금보장에 이자가 붙지만 잘못하면 자신의 재산만 날리는 의원이 되고만다. 한마디로 정치건달 정치낭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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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금은 어떤가? 여기저기에서 무상급식 무상교통 무상의료라는 空約을 내걸고 표를 구걸한다. 작년인가 서울시장과 서울교육감이 무상급식의 재원조달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다툰적이 있었다. 그것도 같은당적을가진 사람들이.
물론 무상으로 무었인가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해주면 마다할리없다 그러나 그 모든것에는 비용이 필요하며 그것은 결국 주민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수밖에없다.
옛날같이 자신의 돈으로 무었인가 할려면 정몽준 정도는 되어야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의식은 돈으로 거대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권에서의 공약은 오로지 주민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무었을 해보겠다는 공약의 남발이다.
서울의 박원순, 경기도의 김상곤이 무상의 대표주자인데 무상좋아하면 북한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는 아시는가? 결국 서울과경기도의 무상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징징거리고 돈을 타내야하는데 이 꼬라지는 서울경기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평양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의 지역주민들은 죽으라는것과 무었이 다른가.
능력이안되면 그냥 찌그러지는것이 최선이지 중앙정부에 징징거리고 주민들을 인질로잡고 협박하고 삥을뜯는 행태는 바로 [타인의 돈으로 생색내는 대국민사기극]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같이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는 포플리즘도 못되는 책임없는 사기꾼들의 정치장난이다. 일단 1.자신의돈을 투자해서 사기를치는것과 오로지 2.타인의돈(국민세금)으로사기를치는것중 어느것이 더 악질적 죄인일까?
박원순과 김상곤을 당원으로 데리고있는한 새(鳥)정치민주연합(새정치민주친노연합)은 구태정치에서 절대로 벗어날수없을것이고 신종 21C 구태정치의 기본이 되겠다. 자신의 돈은 일원한푼도 아끼면서 주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을내는 후보자들은 결국 우리 국민의 몸속에 기생하는 백해무익의 기생충이라는것을 이제 똑똑히 느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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