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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대로 둘 것인가?

작성자: 안동 촌노

조회: 8888 등록일: 2014-03-30

광주지법의 장병우 판사가 허재호 대주 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자, 어제 그는 광주 지원장의 직을 사퇴하면서 하는 말이 "한 단면만 부각 ... 모든 것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과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 한다면서,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는 더이상 사법 행정도, 법관의 직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퇴의 변을 늘어 놓았다.   참으로 양심에 털이난 사람이 아닌가 말이다.  허재호는 광주토박이고 광주일보를 운영하는 언론인이고, 대주 그룹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그래도 손꼽히는 재벌이다. 
 
그런데,장병우 법원장이 자기는 떳떳한 사람이며 오직 법을 위해서 한 평생을 살어온 양심적인 사람인척, 너스레를 떠는 꼴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다. 광주 지원장 장병우 판사는 판사 임용부터 29 년간 광주 전남지역만 근무를 한 향판[鄕判]에 있던 사람이고, 
 
그의 형은 지금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민주당 쪽과 종북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전혀, 일체 일언 반구의 논평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정의의 사도라는 참여연대와, 수 많은 종북 단체들과 좌파 언론들은 아예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인면 수심인 자들이다.
 
만약에 우파쪽에서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나,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되었다면, 이미 그쪽 정치인들과 좌파 언론들과 종북 단체들은 박근혜 퇴진 운동은 물론이고, 제 2 의 광주사태까지 유발했을 것이다.  장병우 판사 같은 쓰레기 판사 넘은 이미 저들 시위대의 죽창에 난도질 당했을 것이다.  
 
장병우 판사가 내린 판결은, 세계 각국에서  빅뉴스로 전파를 탔고, 해외 토픽뉴스의 반열에 까지 올랐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미 그 기능 자체가 죽은 것이고, 사법부 좀비들의 만행을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공명 정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일부 언론들은 지난번에 경상도 어느 지역에 골빠진 판사란 넘이 역시 하루에 노역 일당을 2 천만원인가 공제토록 하는 것에, 이번 사건과 결부를 시키고서 장병우 판사의 판결에 대한 건을, 희석시킬려고 하고들 있다.  물론 그 건과 이번 건도 반드시 판결 개요를 정확히 사법부는 밝혀야 할 것이고,
 
그 건이나 이번 장병우 판사가 판결한 허재호 건을 동시에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진상을 박근혜 정권과 대법원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독단적인 양날의 칼인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번 기회에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고, 기소권만 검찰이 가지도록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법부 판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독주를 견제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국회는 법관과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특검을 상시 할 수 있는 특검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부서를 입법조치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면책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하고, 국회의 특권을 전부 폐기해야 한다.  지금은 의회 독재이고, 사법부의 독재이다. 
 
오히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이다.  향판 제도를 완전히 없에고  검 판사들은 현직을 떠나가면, 5 년이내에는 변호사업이나  그와 연관있는 기관에는 절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올바른 사법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 임을  알아야 한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 상담사]
 
                            --  안동 촌노  --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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