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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03. 24. 232:00 |
서울자유교원조합 www.kl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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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출판사의 금품로비 철저 수사하고
편수조직 활성화하라.
민간에 교과서 제작을 맡긴 후 출판사의 금품로비 의혹대상인 일부 교사와 특정교원노조를 수사하라.
편수조직을 없애고 행정요원만 남겨두고 민간에 교과서 제작을 위탁한 무책임한 정부는 반성하라.
부모마음교육연구소 부모마음출판국 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 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 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 20130906 |
자생력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시에 많은 교과서를 제작하도록 하니, 교원대팀-서울대팀-연구회팀을 운영한다고 해도 사무관의 사소한 지침변경에도 허둥댈 정도로 교과서 제작에 대한 자료도 연구도 자금도 부족한 저자들은 영세한 출판사에 의지한 하청업자가 되어갔다.
조교를 시키든지 대학원생을 시키든지 분담하여 알바 맡기듯 제직된 책자들을 채택을 부탁해야 했지만, 자랑할 만한 특색도 없이 지침만 지키느라 허둥댄 책에 자부심도 없었고, 부탁도 내키지 않아서 결국 출판사 직원이 현찰 들고 나서게 된 것이라 추정한다. 물론 인과관계가 있는 교사가 소개는 하였겠지만, 교사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경쟁도 치열했듯 로비도 심해졌다.
규모가 작은 학교에도 소문에 오백에서 천만원의 채택비를 뿌렸다는 소문도 있는 마당이니 결국 대형서점들이 막판에 교과서 채택을 몰아갔다는 소문이고, 당장 적자를 보게 된 중소 출판사는 이를 항의하는 모양세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부분이고, 소문에 나타나지 않은 큰 그림의 소문은 문제있다
전국에 걸쳐 지점 분점이나 지역 총판이 있어서 로비를 하는 대형 출판사도 있지만, 아예 지역 총판도 없는데도 대단한 채택율을 보이는 출판사가 있다. 만들기 시작한지 몇 년 되지 않은데다 판매조직도 없는데도 창작과 비평사 제작 국어교과서 채택율이 높으며 도서관 소장용 도서는 1위란다. 결국, 영업을 안 해도 서로 팔아주고 판매액의 몇 % 리베이트를 특정단체에 주었다면 정말 큰일이다. 이러한 의혹해소를 위해 ‘창작과비평사는 자진하여 감사를 받아보기를 권하며, 거듭나길 바란다.
2014년2월17일자 미래한국 15면 기사에 의하면,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가 샘플로 추출한 전국 80개 초중고의 124만권의 도서관 소장 도서 중 ‘창작과 비평사‘의 도서가 1만4287권으로 1위, 전교조 교사가 세운 ‘나라말‘의 도서가 7526권으로 4위를 차지했다니 의혹이 번지는 것이고, 특정노조 교사들이 학생들이 보는 도서관의 책을 좌편향된 이념서적과 좌익동료들의 책으로 채워 도서관 책을 많이 보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좌편향되어 ’625는 북침‘이라 주장한다는 소문에 소름 돋는다.
그러나, 수능 만점에 서울대를 졸업한 배운 무식자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625남침주장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다음에 대답하겠다고 하여 실망을 주더니,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북한소행임을 모른 체 하는 행동을 하더니 ‘남북관계 회복의 난제였던 금강산 사건,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에서 희생된 모든 이에 대한 북 당국의 조의표명을 제안 한다’는 말을 했다니 ‘이제 철들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교과서로 국민 혼란시키고, 책값 3~5배 올려 국민부담 늘리고, 금품로비에 교사들 의심받는 혼란스런 일이 발생하고 위와 같은 배운 무식자가 국가를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태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 하는 교육부는 반성하고, 편수조직을 확충하고 활성화 하여 수업용 교과서부터 제대로 공급할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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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출판사 로비에 교과서 채택 막판 뒤집혀” , ‘고교 교과서 가격 논란’ 리베이트 문제로 비화
교사들에게 준 수업 자료 비용을 교과서 원가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놓고 교육부와 출판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교과서 가격 논란이 리베이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 리베르스쿨은 30% 안팎의 채택률을 기록한 경쟁 출판사 두 곳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리베르스쿨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했지만 같은 해 11월 출판사 8곳 중 유일하게 교육부 수정 명령을 받지 않은 곳으로 화제를 모았었다.
리베르스쿨은 분쟁조정 신청서에서 “교과서 검정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았기 때문에 채택률이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채택하기로 공표한 학교에서도 막판에 출판사를 바꾸는 상황이 벌어져 우리 교과서의 실제 채택률이 4.7%에 불과하게 됐다”면서 “대형 출판사인 경쟁 업체들이 학교에 무상으로 교사용 지도서, 학습 자료, 해설서, 홍보물뿐 아니라 금품까지 제공하며 채택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리베르스쿨은 이어 “대형 출판사들이 할당된 학교 수를 채우지 못하면 총판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압력을 넣어 학교마다 수백만원씩을 지출해 저인망식 영업을 펴는 동안 교육부는 시정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베르스쿨은 또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당초 출판사 희망 가격(1만 3800원)을 교육부 권장 가격(5490원)으로 내릴 수 없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리베르스쿨은 “일선 학교 배포를 위해 교과서를 대량 생산하면 1권당 인쇄비와 종이값이 2149.4원이지만 대량 생산 이전 가제본을 하려면 9만 2290원이 들어간다”면서 “한국사 교과서 이념 논쟁 때문에 국회와 교육부 및 유관 단체에 제출한 교과서는 총 234권으로 1564만여원이 들었다”고 공개했다. 이어 “짜장면과 같은 가격에 교과서를 공급하는 방안은 60만~70만권을 단일종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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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선정과정서 출판사 리베이트 제공의혹 제기돼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 중 하나인 리베르스쿨이 타사의 불법 로비로 자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떨어졌다며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리베르스쿨은 신청서에서 검정 당시 최고점수를 받은 자사 교과서가 채택률이 4.7%에 그친 것은 A사와 B사의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리베르스쿨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일선 학교에 교사용 지도서, 학습자료, 교과서 해설서, 홍보물 등을 무료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금품까지 줬다는 것이다.
리베르스쿨은 "전국에 걸쳐 총판을 통해 금품이 살포됨으로써 총판망이 없거나 편법 영업을 하지 않은 출판사가 보이지 않는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비리를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불공정 상태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에 엄단을 촉구했다.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24 08: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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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최근 검찰 수사에서 검정교과서 '리베이트' 비리가 불거져 학부모와 교육 단체들이 재발 방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앨범비와 수학여행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둘러싼 부정이 끊이지 않는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최 대표는 "과거 교과서 출판업체들이 책값이 너무 싸다고 하소연했는데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당국이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교과서 파동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한 발 빼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교과서 제작은 검정협회에 위임했다. 협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 학사모 홈페이지)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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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출판사 ‘일선학교 리베이트’ 논란, 등록 : 2014.03.23 21:33수정 : 2014.03.23 22:42
“대형업체 2곳, 수백만원 제공”, 리베르스쿨, 공정위에 조정 신청
대형업체쪽 “근거없는 얘기…, 되레 10억원 요구 협박 받아”
올해 교과서 시장에 처음 뛰어든 출판사 리베르스쿨이 1학기 한국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다른 출판사 두 곳이 일선 학교 쪽에 수백만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리베르스쿨 쪽은 이들 출판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베르스쿨은 23일 몇몇 교육 담당 기자들한테 전자우편을 보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다른 출판사인 ㄱ사와 ㄴ사의 불법 영업 행위 탓에 자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기대보다 훨씬 낮아 회사의 피해가 크다며 21일 공정위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서에서 리베르스쿨은 “ㄱ사와 ㄴ사는 교사용 학습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교육부의 금지사항을 어겼고, 금품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내놓은 ‘검인정 교과서 선정 매뉴얼’은 출판사나 총판이 교과서 선정을 부탁하며 학교에 금품은 물론 참고서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리베르스쿨은 신청서에서 “ㄱ사는 <중학교 역사1> 교과서에서 리베르스쿨의 단양 금굴유적 사진을 출처도 적지 않은 채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 위반 문제도 제기했다.
리베르스쿨은 지난해 처음 교과서 사업에 뛰어들어 검정을 통과하고 올해 처음으로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판매한 출판사다. 박찬영 리베르스쿨 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 쪽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학교 7~8군데에서조차 마지막에 ㄱ사 등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바꾸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리베르스쿨은 조만간 이들 출판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베르스쿨 쪽 소송을 맡고 있는 김경수 변호사는 “채택률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해 그 차액만큼을 위자료로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전국의 고교 1715곳 가운데 4.7%에서 채택됐다. ㄱ사와 ㄴ사의 채택률은 각각 30.0%와 30.6%였다.
이와 관련해 ㄱ사 관계자는 “리베르스쿨 쪽은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로 저희 쪽에 10억원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해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이렇게 됐다. 무슨 불법을 했는지 증거를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