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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사법부를 개혁 하지 않고서는 ?

작성자: 안동 촌노

조회: 10081 등록일: 2014-03-24

작금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소위 양형[兩衡]의  법치를 앞세워서 법을 심판 한다는 것이 참으로 가소롭다.  어느 지역의 재판관이라는 자들은, 수 백억의  회사돈을  횡령한  사깃군 넘을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양형의 법치를 운운하면서, 판결한 내용이 웃기는  짬봉이다.   그 넘은  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회사돈과 세금을 탈세를 해서 수 백억원을 꿀걱하고서, 
 
광주고검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가 죄인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역형 55 일에 처해졌고  그넘이 꿀걱한 돈을 하루에  5 억 4 천만원식 일당을 계산해서 공제를 하도록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법을 판결했다면, 이것은 법이 아니라 미칫개가  널띠는 개젖법이다.  참으로 눈물겨운 사법부의 양형의 법치가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각 교도소에 
 
수감된 억울한 죄수들이 수 만명이 된다고 보았을적에, 과연 어느 죄수들이 그법을 인정 할 것인가?   법은 지위고하 빈부귀천 남여노소를 막론하고, 공명 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나라의 근간[根幹]이 바로 잡힌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저울대 법이 아니라, 엿장수 가위치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소위  검 판사란 자들이 육법전서를 보기나 하면서, 양형의 법치를 운운 하고 있는가 말이다.  허기사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보면 참으로 기맥[氣脈]이 차는 것은  대한민국 육법 전서에 내란 음모죄는 극형에 처하도록 명시가 되어있고, 특히 악질적 경제사범들은 가중처벌죄가 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광주고검과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깃군넘의 죄형은 아무리 못받아도  20 년이 넘는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그넘을 실형도 아닌  노역형으로 판결을 하고, 하루에 5 억 4 천만원이나  일당으로 공제하는 판결을 해 주었다면, 그 재판관들은 분명히 정신 이상자들이거나  그 넘에게  수 억원의 돈을 챙겨먹고서, 
 
그넘에게 요상한 판결을 내린 넘들일 것으로 본다.   허기사 지금 민주당인지?  개젖당인지 하는 넘의 당에 원로격인 몇넘들은 수조원의 나랏돈과 은행돈을 삥땅한 몸통들인대도, 아직도 그넘들을 단 한넘도 징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한계이니,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자업 자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주변국인 싱가폴 같은 나라는 60 년대에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던 곳이 이광요가 수상이 되고부터는, 공무원사회부터 철저히 바로잡고 법치를 강력하게 지킨 결과가 지금은 세계에서 공무원 청렴도 제 1 위국이고, 부정부패가 거의 없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세계 224 개국이 현존하는 국가중에서 공무원 청렴도가 198 위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210 위다.  참으로 영광스런 불명예가 아닌가 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구석 구석 썩어빠진 이유가 바로 사법부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기생하고 이름을 걸고 있는 자들인 사법부 법조인 출신들이 무려 51% 에 달한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법부와 사회와 국가가 썩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공명정대해야 하는데, 우리의 법은 그야말로 밋친개가 온천지에 똥을 싸질으로 있으니, 어찌 국가가 발전할 것이며?  힘없는 국민들이 정치와 사법부를 믿고 따를 것인가?  이래서 자생적 공산사회주의자들과  김일성 주체사상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단연코  총 궐기해야 한다.  이런 썩어빠진 정치꾼들과 사법부의 발갱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서 혁명을 해야 한다.  아무리 지역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아니된다.  지역색갈 편가르기를 하는 계파 분열 주의자들은 이땅에서 반드시 축출해야 한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 상담사]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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