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지수가 전세계 141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대체적으로 경제자유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 또한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시장규제는 93위로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7대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수치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라며 특히 일자리창출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앞세웠다.
과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앞세운 김대중 때부터 심각하게 악화 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망국병으로 치닫고 있다. 근로자 절반이 똑 같은 노동에 종사하면서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귀족노동자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비참한 시대상황은 목하 진행중이다.
김대중은 외환위기탈출을 핑계로 기업들에게 해고의 칼날을 쥐어주고 비정규직제도를 악용하여 국민경제를 수렁으로 몰아 넣었고, 지금의 대한민국 젊은이에게 시대적 천형을 짊어지게 했다. 김대중 이전 임시직은 소수였다. 그러나 김대중은 멀쩡한 정규직 노동자를 영원불멸의 비정규직 노동자 800만을 만드는 혁혁한 정치적 업적을 쌓는다. 그러한 김대중의 업적을 바탕으로 노무현은 사회양극화라는 고통을 남겼고, 배두드리는 귀족노동자, 공기업노조원, 공무원은 살판이 났다.
철밥통을 끌어 안고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공무원은 이 시대 최고의 한량들로서 모든 젊은이가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노량진 밤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는 공무원 조직을 가르켜 “공무원 조직은 외압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자기 증식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했다.
대한민국은 규제 공화국이다. 세계에서 규제강도가 4위에 이르는 규제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모든 규제는 좌파정권에서 벌어진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통한 공무원 밥그릇 늘리기에서 비롯 되었다.
규제는 공무원의 밥통이다.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철밥통을 고착화 된 것은 알량한 공무원에게 규제라는 칼자루와 기득권을 준 결과이다. 재경부 일개 과장놈이 기업 회장을 불러 들이는 똥 건방이 횡행하는 후진국이 대한민국이다. 어쩌다 공무원 놈의 간뗑이라 이리도 부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20년만 일을 하면 푸짐한 종신연금으로 그것도 부족해서 유족이 죽을때까지 연금을 주는 봉건시대 관료의 특혜를 받고 사는 공무원이 지배하는 엿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공무원 연금을 채워주기 위하여 해마다 수조원의 혈세를 처 발라야 하고, 해마다 두배, 세배로 혈세를 처바르면 10년안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공무원 연금으로 처발라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8조원이 없어 노인연금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개차반 공무원 똥구멍에는 호화스럽게 혈세를 처발아 주어야 한다. 어쩌다 국민의 종놈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국민들 피를 뽑아야 하는지 봉건시대 음서제가 따로 없는듯 하다.
규제개혁의 시작은 공무원 철밥통을 깨부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좌파정권에서 내려 준 분에 넘치는 관료의 혜택을 몰수 하는 것으로부터 규제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규제는 곧 공무원의 철밥통이고 철밥통을 깨 부수는 개혁 없이는 결단코 규제개혁은 부르다 깨어질 이름이라는 것을 감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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