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눈엣가시로 생각하고 탄핵을 추진한다는데 曺 대법원장은 배알도 없나 이재명 재판을 멈추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지 않나? 탄핵 당할 바엔 법이라도 지키고 탄핵당하라!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이유에 전날 나왔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영히 앉아서 민주당이 직무정지를 노리고 탄핵추진하는 것을 두고만 볼 것인가? 참새도 줄을 땐 짹하고 죽는다는데 탄핵당하기 전에 무엇이라도 해보고 탄핵을 당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는가?
양부남 추진단장은 이날 추진단 첫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탄핵 추진 사유에 전날 판결도 들어가는지’에 대해 묻자 “그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날 양 단장은 법원 판결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 단장은 “어제 판결 사유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다만 어제 판결 이유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원인 김기표 의원 역시 법원의 판결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단장에게 ‘입장이 바뀐 배경’을 묻자 양 단장은 “탄핵소추 추진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고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말까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함께 활동할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단일화하자는 건데 고려하지 않는다”며 “참고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추진단은 오는 22일 공개 회의를 갖고 일정과 탄핵 사유 등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재판 속개를 추진하다가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했다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일 것이다. 지금 당장 사는 길을 선택하고 영원히 죽은 길을 갈 것인지 조희대는 판단하고 지금이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하는 것만이 조희대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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