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받고, 현직 대통령 재판은 기약 없이
멈춰 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의 풍경이다.
윤석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반면 이재명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다가 취임
이후 재판이 모두 중단되었다.
같은 법정, 같은 법전인데 저울의 눈금이 판이하다.
헌법 84조가 근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할 뿐이다.
소추는 검사의 일이고 재판은 판사의 일로써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을
멈추라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다.
서울고법원장조차 국정감사에서 재판 중지라는 제도가 따로 없다고
인정했는데 좌정권 나부랭이들은 법에 없는 제도를 헌법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다 쓰는 것이다.
재판부가 택한 방식은 정식 중지 결정이 아니라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두는 '기일 추후 지정'이었다.
이는 별도의 재개 일정 없이 재판을 사실상 멈추는 효과를 낸다.
정식으로 중지를 선언할 근거가 부족하니 편법으로 시간을 흘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다수 국민들이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재판을 중단하고 일반인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법 앞의 평등이냐고 묻고 있지만
이 질문에는 아직 설득력 있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사태는 입법으로까지 번졌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절반이 이재명의 형사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소취소부터 공소기각,
면소까지 우회로가 열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을 정지시켜 놓고, 그 사이 수사 틀을 바꿔 재판의 근거 자체를
흔들 길을 연다면 이는 법치가 아니라 권력의 셀프방어다.
국민들이 이를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규탄하는 이유다.
재판은 유죄를 선고하자는 절차가 아니라 유무죄를 가려 보자는 절차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심이 다시 열려야 이재명도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재판을 피한다고 혐의를 벗는 길이 아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나 법치의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오랜 세월
회복되지를 않는다.
재판은 꼭 재개되어야 마땅하다.
2026. 11. 18
카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