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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前 의원이 여권이 국민을 돼지로 보지 않으면 공소취소 특검법 못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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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393 등록일: 2026-11-07

<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조응천 전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얼마 전 이재명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는데 국민을 돼지로 보지 않으면 이런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직격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돼지가 아니란 걸 보여줘라! <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 악법을 만드는 데도 조용히 있는 자들은 자신이 돼지라고 시인하는 것은 아니겠는가?<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얼마 전 대통령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는데, 국민을 돼지로 보지 않으면 이런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직격했다.<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돼지로 보는 정치를 계속 용인할지, 사람으로 대접하는 정치를 요구할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면) 계속 재판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며 “그 특검이 309명을 이끌고 최장 200일을 수사하는데,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피고인 본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조 전 의원은 “공소취소 조항을 하나 뺐다고 공소취소 의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입법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그는 “자기 죄를 지우고 싶은 권력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입법은 감히 시도조차 못했을까”라며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전형적 이해충돌 행위이기 때문이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할 행정부 수반에 대한 조작기소 여부를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그러면서 “국정조사, 검찰 내부 감찰도 거쳤으나 조작기소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인권존중 미래위원회’와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쌍두마차로 기어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쟁취하겠다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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