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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파 정부에서 수사기관장들 국무회의에 참석케 했어도 바람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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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071 등록일: 2026-10-25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b><span style="font-size: 14pt;">민주당이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을 옹호하고 나섰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짓을 했다면 바로 탄핵추진 했을 것이다. 민주당 속보이지 않는가? 내로남불 끝판왕 행동 계속 좌파들 믿고서 해봐라! 그 끝은 멸망의 길이 될 것이다.</span></b></span><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14pt;">더불어민주당이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노골적 수사 지휘 행위'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맞받아쳤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14pt;"><b>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회의의 투명한 운영이 수사 독립성 침해냐"며 "최근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일부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건 완전한 사실의 왜곡이자 외면"이라고 했다.</b></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14pt;">박 최고위원은 "수사 권력은 어떤 기관이기에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정부의 공식 논의와 감독에서도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지극히 바람직하며 권장해야 할 일"이라며 "오히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독립성은 보장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14pt;"><b>국민의힘이 제기한 "노골적 수사 지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나 논의는 있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운영을 논의하는 것과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b></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14pt;">서미화 최고위원도 "왜 논란인지 모르겠다. 대통령께서도 중수청장에게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며 "검찰이 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정치화된 줄 아냐. 표면상 중립성과 공정성 때문에 방치됐고, 멋대로 폭주해도 제대로 통제를 받지 않아 국민 위에 군림한 것"이라고 말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14pt;"><b>이날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검 처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저는 올해 3월부터 탄핵을 주장해 왔다. </b></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14pt;"><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14pt;">그 사이 대한민국 법원과 헌정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이미 늦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당은 조희대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14pt;"><b>한민수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법안 발의 이후 숙의를 거듭해 왔다.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했고 민생국감에 집중하기 위해 처리 시기도 조정했다"며 "이제는 처리할 때다. 검찰청이 사라졌다고 권한 남용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b></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14pt;"><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14pt;">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작 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국민이 맡긴 권한을 사사로이 휘두른 정치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14pt;"><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18.6667px;"><b>민주당 우파정권이 하면 중립성·독립성 훼손으로 탄핵해야 하고, 좌파 정권이 하면 바람직한 일이며 중립성·독립성 침해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이중잣대 이중세포로 위선자 노릇하며 사니 그렇게 좋더냐? </b></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 style="color: rgb(17, 17, 17);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font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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