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물어본 것과 똑같이 AI에게 물어보니 국무회의 배석대상 아니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이재명이 물어본 것과 똑같이 AI에게 물어보니 국무회의 배석대상 아니다.

작성자:

도형

조회: 147 등록일: 2026-10-23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이 AI에게 중수·공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물어보니 위헌적 억지라 했는데, 조선일보가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이재명이 내놓은 대답과 다르게 수사기관장의 국회회의 관련 규정상 일반적이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배석대상이 아니라 대답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과 조선일보가 똑같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는데 서로 다른 답을 했다고 한다. 그럼 누구의 말이 옳을까? 이것도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야 하겠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을 배석하도록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중수청장의 배석 불가는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했지만, 제미나이는 이와는 다른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선일보가 이날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에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이 배석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묻자, 제미나이는 “국무회의에 공소청장이나 중수청장 등 개별 수사기관 수장이 직접 배석하는 것은 국무회의 관련 규정상 일반적이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배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 이유에 대해선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은 각각 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소속 기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해당 청의 소관 사무나 법안은 외청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의결한다”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또한 “수사기관 수장이 국정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특정 국정 현안이나 관련 법령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시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발언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해 참고인 형태나 안건 관련자로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는 상시적인 ‘배석’과는 다르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제미나이에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이 배석하는 게 불가합니까?’라고 묻자, 제미나이는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인 상시 배석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무회의의 제도적 취지 및 수사 기관의 지위 특성상 일반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면서 지휘·부처 체계 (장관을 통한 보고)와 수사 중립성 및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들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이 대통령은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썼다. 그러나 본지가 제미나이에게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이 배석하지 않는 게 맞다는 주장이 위헌적 억지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제미나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소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것을 ‘위헌적 억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제미나이는 “수사기관 수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헌법적 심의 절차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수사 중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을 들어 “수사기관 수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헌법상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다만, AI의 특징상 사용자 성향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질문이라도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 : 0 건



이전글	한동훈파와 장동혁파의 논쟁
다음글	문정인님께 강추함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암살자들 국민고발단 모집합니다	반달공주	3116	2026-09-30

공지	시대유감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오대산	8067	2026-09-19

공지	◆북한의 평양과 남한의 전라도	빨갱이 소탕	4820	2026-09-21

51735	한동훈파와 장동혁파의 논쟁	운지맨	144	00:57:59

☞	이재명이 물어본 것과 똑같이 AI에게 물어보니 국무회의 배석대상 아니다.	도형	148	00:29:33

51733	문정인님께 강추함	안티다원	257	2026-10-22

51732	이재명이 대한민국 망하게할 권리없다ㅡ하야하라! [2]	토함산	329	2026-10-22

51731	◆ “518초상화”와 권력의 역사왜곡	빨갱이 소탕	445	2026-10-21

51730	민주당 추미애 이어 부승찬이 또 망언소방 재정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도형	388	2026-10-21

51729	김 정은 괴수가 뒈졌다는 미확인 소문 [2]	배달 겨레	525	2026-10-20

51728	이재명 불편한 얘기하는 참모가 진짜 참모라며 이석연은 왜 내쫓았는가?	도형	520	2026-10-20

51727	추미애가 소방관의 순직 빈소를 찾아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드린다.	도형	1110	2026-10-18

51726	어제 경북 예천에서 유일한 柳一韓 박사님의	안동촌노	2214	2026-10-18

51725	지박사님 사전구속영장 소식은 같은 우파 언론사들도 스카이데일리 후신격인	운지맨	1507	2026-10-18

51724	이재명 주식폭락·집값 불안·치안불안·한미간 불협화음 불안해서 못살겠다. [2]	도형	1324	2026-10-18

51723	멋진 결혼예식	안티다원	1596	2026-10-17

51722	이재명 변호인 9명은 처남·매형까지 요직에 등용 변호사비 대납 인사인가?	도형	1505	2026-10-17

51721	◆이재명의 변호사 채용과 국가경영 [2]	빨갱이 소탕	1840	2026-10-16

51720	민주당 이재명이 법위반 한 것을 이진숙 의원이 지적하면 패륜이란 것이냐?	도형	1804	2026-10-16

51719	김민석 막말 끝판왕으로 주진우 의원이 아닌 이재명부터 자격 중지시켜라!	도형	1876	2026-10-15

51718	《정신현상학》서론 (14) -哲學-	안티다원	1843	2026-10-15

51717	10월 22일 마감청원	반달공주	1763	2026-10-15

51716	여권에서 국힘 이진숙 의원을 무서워·두려워 하나 국감 참여 제외를 시키다	도형	2024	2026-10-14

51715	이화영 변호사까지 여권을 향해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으니 건들지 말란	도형	2069	2026-10-12

51714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 브라질산 고가 계란 수입이 좌파 커넥션이라 했다.	도형	2164	2026-10-11

51713	조원진의 경고 [2]	안티다원	2190	2026-10-11

51712	이화영 감방에서 황제급 예우를 받나16개월 동안 454번 외부접견을 받다니	도형	2120	2026-10-11

51711	《정신현상학》서론 (13)-哲學-	안티다원	2242	2026-10-10

51710	이재명 정부 브라질 계란 한판에 3만9000원 수입 4980원 판매하다니?	도형	2435	2026-10-10

51709	◆한동훈 당 게 사건과 내란 관계	빨갱이 소탕	2449	2026-10-09

51708	니가 죽으면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 맛이 난다! [4]	토함산	2715	2026-10-09

51707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당당하게 가석방 청구서 보냈는데 어찌할 것인가?	도형	2337	2026-10-08

51706	인간은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1]	안동촌노	2741	2026-10-08

51705	존경하는 금융 감독위원장님께, [2]	안동촌노	2843	2026-10-08

51704	◆518을 해방시켜야 민주화가 된다. [1]	빨갱이 소탕	2779	2026-10-08

51703	이재명이 중수청에 권력자에 대해 엄정 수사 당부 이런 말 할 자격 있는가?	도형	2641	2026-10-07

51702	전방 모든 군단이 장병들 빈총 들고 경계하게 한 지위관 모두 총살하라! [2]	도형	2392	2026-10-07

51701	국가영웅 안정권이 또 해냈습니다.	운지맨	2937	2026-10-07

51700	◆헌법을 뭉개려는 이재명과 국회	빨갱이 소탕	2624	2026-10-06

51699	이번에는 피떡갈비, 이만하면 5.18정신병 아닌가	비바람	3292	2026-10-06

51698	김여정 충견 노릇하는 이재명을 국민혁명으로 끌어내서 처단하자	남자천사	2761	2026-10-06

51697	우파 보수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안동촌노	2709	2026-10-05

51696	이재명 北에 찍소리도 못하고 북한·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에 화풀이 하는가	도형	2486	2026-10-05

51695	암살단(들)ㅡ모든 사달은 이재명이 때문이다! [4]	토함산	2515	2026-10-05

51694	리짜이밍은 시진핑처럼 부동산을 무너뜨리려는가?	모대변인	2458	2026-10-05

51693	이제와서야 왜 그러는 건가?	안티다원	2679	2026-10-05

51692	10·3 개천절 국힘과 국민들이 숭례문에 모여 함께 이재명 OUT를 외쳤다.	도형	2534	2026-10-05

51691	사사기(천주교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도 합니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l	운지맨	2458	2026-10-05

51690	대북정책 강경하고 당당해야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	창파	2447	2026-10-04

51689	국힘당 대회 참관기	안티다원	2612	2026-10-0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재명이 물어본 것과 똑같이 AI에게 물어보니 국무회의 배석대상 아니다.">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이재명이 물어본 것...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