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뭉개려는 이재명과 국회
대통령과 거대 여당의 국회가 무식하니 대법원장의 특강을 들어야 했다. 그런데도 또 범법자로 구성된 권력 나부랭이들이 억지를 부린다면 헌법 위반 죄로 이재명과 국회를 탄핵으로 다스려 끌어 내리는 것이 적법한 절차로 보인다. 나는 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의 규정을 따라야한다는 상식을 매우 존중한다.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정 권력으로 헌법과 대법원장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권력의 하수인으로 하려는 작태는 국민으로부터의 뭇매를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법 해석권의 최고기관은 대법원이고 그 수장이 대법원장임을 안다면 대법원장의 법 해석을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지키는 것이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안다면 이재명과 거대 여당이 좌지우지하는 입법권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고 공권력을 동원 이재명과 국회 입권권력을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남용하려한다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 나라는 수 십 년 전의 그들이 주장하는 군사 독재시대보다 더한 나락으로 곤두박질할 것임을 알라.
2026.10.6
이재명과 국회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나.
권력 분립을 뭉개려 하는가.
권력기관은 제게 주어진 권력만을 행사하는 게 기본원칙
이를 뭉개려는 것은 그들의 주장 518 정신에도 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에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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