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기홍 홍보수석이 조희대 마음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재명 마음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인가? 이재명 마음대로 대법관 앉히겠다는 것이야말로 사법부를 꼬봉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성 수석은 29일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설을 묻는 질문에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당초 목표를 ‘법무부 안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청와대는 지난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후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실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성 수석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건설적인 비판이나 쓴소리든 다 열려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지적은 국정감사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당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성 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이 재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 동안 어떤 후보도 제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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