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DMZ 지뢰폭발 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조사만으로는 사고의 진상을 충분히 밝힐 수 없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 지뢰·군수사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 구성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조사만으로는 사고의 진상을 충분히 밝힐 수 없다고 보고,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지뢰·군수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가 참여하는 긴급 연석 청문회를 즉시 개최할 것도 촉구했다.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시점과 지시 내용, 부상 장병에 대한 조치 경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고 대응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법적 책임 추궁도 요구했다.
특히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포함한 적대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상 장병을 전상(戰傷)으로 처리해 이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상 장병의 군 복무 지속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 복무를 원하는 장병에게는 복무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전역을 선택하면 보훈 등록과 재활·취업·생활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려면 그 위험을 먼저 알려야 하고, 장병이 다쳤다면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이후의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어느 정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군인에게 지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국정조사,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기한, 그리고 불이행 시의 후속 조치를 명시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결의안에는 이날 오후 기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권영세·조배숙·이종배·안철수·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0여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 등 보수 야권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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