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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헌법도 무시하는 무법·안하무인들만 의원 노릇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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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54 등록일: 2026-09-24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대한민국 헌법도 무시하는 무법주의자들만 의원 노릇을 하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다며 대법관 재제청 하지 않는다니 희대의 난이라며 추하고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고 안하무인적 발악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再)제청 거부를 ‘희대의 난’으로 지칭하며 “조 대법원장은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들어섰고,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고 22일 말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선 전에도 법을 많이 활용해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죽이고 사실상 사법 내란을 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민주 진영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시기라는 게 조 대법원장의 도발적 행동의 근거가 됐다고 본다”며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고, 희대의 난은 착란이다. 대형 착각이고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같은 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대법원장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침해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어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적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재제청하길 바란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끓고 있지만, 탄핵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여권과 조 대법원장의 긴장감이 팽팽해진 상태에서 탄핵에 나서기엔 정무적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서며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규탄대회 후 취재진을 만나 “한편으로는 (대법원) 소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재판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 탄핵 얘기는 정무적으로 부담이 된다”면서도 “대법원의 공백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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