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부정선거 518에 대해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후 이재명과 어깨동무를 왜 했을까 . 같은 편먹었다는 것인가 . 박주민과 한은 동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끄나풀이라도 되나 . 문재인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한 말 뜻과 이런 것은 무관한 것일까 . 김민석은 비상계엄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하는데 더불어 XX 당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유도하기 위해 검사를 비롯한 30 여명의 공직자를 무더기 탄핵 소추하기에 이른 것일까 . 의문이다 .
이 무더기 탄핵은 대통령 탄핵 외는 모두 기각 , 각하됐다. 또 내란 혐의는 제하고 헌재에서 심판했다. 아직 내란 혐의는 입증 되지 않았다. 이거 불법 아닌가. 야당은 최소한 대국민 사과라도 하는 게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오히려 당과는 상관도 없는 일이고 대표인 한동훈은 정적이랄 수 있는 이재명과 어깨동무로 깜부라는 것을 국민에게 공산당 식 선전 , 선동 홍보하는 듯한 연출은 뭘 뜻하는지 아둔한 나로서는 알 수 없고 의문만 남는다 .
부정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극명하게 갈리는데 현 여당은 부정선거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 반면에 전 국민의 힘 당 소속이었던 이준석과 , 하태경은 조사나 수사로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부정선거는 없다고 설레발인 점이 매우 수상하다 . 한동훈도 국민의 힘 당 다선의원들과 같은 입장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
오늘 U-Tube 에서 한동훈과 이준석의 당선은 선관위와의 커넥션이 의심된다는 소리도 듣게 됐다 . 국조특위의 윤상현위원장도 부정선거는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 초선 의원인 이진숙 , 주진우 , 김민전 의원과 장동혁 대표만이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밝혀야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새이다 .
선관위와 선관위 위원장인 법원판사와의 공고한 카르텔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 다선 의원과 이를 재빠르게 눈치 챈 이준석 하태경 한동훈 등등이 카르텔에 발을 담근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오죽했으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해서라도 이 부정선거문제를 밝히려고 했을까 . 비록 실패했지만 이 방법 외에는 대통령의 권력으로도 밝힐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하지 않았을까 싶다 .
부정선거 이태한 특검이 개시한 첫 번째 업무가 올림픽 공원 현장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시합에 필요한 기구 물품 등을 반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데 그 것을 핑계로 선관위가 증거를 소각하기 위해 경찰과 특검 관계자를 들러리로 세운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 다행히 주진우 의원이 이 물품 반출 전후의 동영상 등으로 증거물인 투표지 등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
부정선거 문제는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 자유 민주주의 국민의 주권행사가 특정집단 정치 모사꾼과 선관위 등이 카르텔을 이뤄 국민의 뜻에 반해 끼리끼리 나눠먹기 행사가 된다면 이들 세력은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 고로 이번 특검은 어떠한 압력과 공갈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확인하여 부정선거 카르텔을 단죄하여야할 것이다 .
또 선거관리는 행정부 소속으로 하고 판정은 법원에서 하도록 권력분립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도 주문해야할 것이다 .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부정선거 문제도 사후 처벌보다는 부정선거를 모의 획책할 수 있는 허점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부정선거 시비를 명확히 매듭짓지 못하면 기타 경제와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망국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
518 카르텔 또한 부정선거 문제 못지않다 . 518 은 현재진행형 역사이다 . 특정집단의 주장처럼 역사의 성역은 없다 . 또한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학술발표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반 자유 민주주의적이며 법치주의와도 맞지 않는 반 헌법적 작태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 518 특별법이라는 것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률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고로 이들 518 특정세력에 맞서 모든 애국세력은 헌법에 반하는 이런 악법은 폐기하든지 개정해야함을 역설하고 정치적 야합에 의한 헌법에 맞지 않는 518 관련 특별법 등을 개정 내지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특정세력을 제외한 전 국민적 투쟁도 불사하여 이진숙 의원이 주장하는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밝히라고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표현과 학문의 자유 또 자유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켜내야만 할 것이다 .
2026.9.10.
한동훈의 불확실한 정체성 의심이다.
부정선거와 518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518 특별법은 최 상위의 헌법과 합치한다고 보는가.
특별법을 이유로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뭉개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