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친북주의자로 알려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북발언 충분히 경청하고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 들어섰어도 남북한처럼 동족끼리 분단되어 극한 대치를 하는 나라는 없다.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 정권도 동족을 서로를 주적으로 상정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최첨단의 군사무기로 극한 대치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는 없다는 얘기이다.
현재도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야욕을 버리지못하고 있음은 그리고 서로가 적대시하여 군사력을 증진,증강시켜나가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이미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사이의 체제 경쟁은 이미 20세기에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으로 완결된 상황임에도 그렇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도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이 대립하는 건 우리의 북한에 대한 호의적이고 호혜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체제 불안에 따른 김일성 일가의 체제수호를 위한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없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승부가 갈린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동족이며 한 민족인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이 자유 번영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한 무한한 발전을 위해선 대북관과 대북정책이 이쯤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 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드리고 "두 개의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이 전제돼있기에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며 남북이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각각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조항도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 전 실장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 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 경제권,동북아 일일 생활권을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저는 이런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평화적인 정책 제안에 공감하며 반세기 이상 이어 온 그 동안의 통일 담론에 비해 다소 설익고 섣부른 면지 없지 않으나
현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도 이를 충분히 또다시 경청하고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화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대북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며 일관성을 잃고 첨예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대적으로 대치만 하고 있다면 국가적이며 민족적인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젠 이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진지하게 전향적인 정책으로 대북관계를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은 현재의 한 끗 긴장된 대북한 긴장상태를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