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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사건을 검찰 미래위가 조사 그냥 좌파들과 인민재판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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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9 등록일: 2026-08-15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법무부 검찰 미래위가 이재명이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 완전 정권 시녀가 되어 이재명 공소취소에 앞장서는 검찰위 당장 폐지하라!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법무부는 차라리 좌익들만 모아 놓고서 이재명 사건을 인민재판에 붙이라! 그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할 것이 뭐가 있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짓을 할 것이 뭐 있는가?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을 합치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 중 6건을 미래위가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사건은 모두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법무부는 14일 미래위가 지난 6월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를 제안받아 총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사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사건’도 추가됐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 외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사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전 대구 부시장 별건·표적 수사 등 의혹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관련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도 포함돼 총 12건이 추가됐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그의 아내 김혜경 여사 등과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검찰은 이 대통령이 2018년 7월~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으로 식사비와 세탁비를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썼다고 보고 기소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욱씨 등 민간 업자들을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또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등 기업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대통령은 이같은 사건들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며 형사재판 절차가 중단됐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이 허위 증언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지난 6월 법원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다른 캠프 관계자들은 무죄로 판단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기존 7건이던 미래위 조사 대상은 이로써 19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6건이다. 이 사건들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미래위는 지난 6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 총 7건을 선정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후 지난달까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의 제안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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