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전직 참모총장 46명이 반대하며 재검토를 촉구한 가운데 범야 42명이 결의안을 발의했다 야권에선 정치적 목적으로 사관학교 통합이 추진돼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 현재 민심도 반대가 55%에 이른다고 한다.
육·해·공군 전직 참모총장 46명이 일부 군인의 정치 개입을 특정 사관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3군 사관학교 통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전직 참모총장단은 6일 입장문에서 불법행위 가담자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와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이 정예장교 양성보다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도 결론을 정해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각 군 사관학교가 군별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양성해왔다며, 같은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만으로 합동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체계와 부지 수용성, 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통합은 혼란과 대규모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하에 군별 학부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과 합동작전 등 공통교육을, 3·4학년은 각 군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가 육군과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통합이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입장문에는 육군 18명과 해군 13명, 공군 15명 등 전직 참모총장 46명이 참여했다.
야당 의원 42명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틀 전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사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관학교 통합이 추진돼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38명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참여한 이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국군사관학교 설립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 ‘각 군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장교 교육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인사의 잘못을 육군사관학교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연좌제적 발상이자, 그동안 정부가 통합사관학교 설립 이유로 내세운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정치적 보복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55%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당정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되므로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5%를 기록했다. '육·해·공군 합동작전 역량이 강화되므로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4%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반대 의견은 18~29세 사이(65%), 30대(66%), 70세 이상(57%)에서 높았다. 40~60대 연령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추출했으며 응답률은 16.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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