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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부동산 정책 대선 공약이 진짜인 줄 알더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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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3652 등록일: 2026-08-05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이 부동산 정책 대선공약을 진짜인 줄 알더라인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있자니 보유세,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돌리고 있다 대선공약과 완전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재명에게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민의힘은 고가(高價) 주택·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증세가 골자인 ‘2026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면서 파상공세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있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 급등세’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한 최악의 동시 강화 증세”라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고가(高價) 주택·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며 “세금 폭탄을 선택한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와 전기차 세제 지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 등 서민·청년에게 필요한 혜택까지 손질 대상으로 삼았다”며 “우리 서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세제 안전망마저 걷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수도권 의원들도 일제히 세제 개편안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세금을 무기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하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참사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어이 반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미리 세제 개편 계획을 알고 집을 처분해 세금 폭탄을 피했을지 몰라도, 힘없는 국민은 피할 곳이 없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안철수(경기 분당갑) 의원은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을 숨겨놓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했고,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도 “부동산과 관련된 성남 민심이 정부 여당을 향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부동산 거래세 인상을 두고 “서민들은 나가 죽으란 말이냐”라는 반응도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있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 급등세’라는 말이 회자되자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것이 시중의 민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권력 가지고 있어서 근저당도 마음껏 설정하고 또 사금융도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런 분들은 어쨌든 살 것”이라며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나가 죽으라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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