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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국민의힘은 집안싸움만

작성자:

비바람

조회: 382 등록일: 2026-08-03

<div> </div><div>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국민의힘은 집안싸움만   <o:p></o:p> 8월의 무더위가 나라를 휩쓸고 있다. 8월에는 무더위와 더불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대한민국을 휩쓸 전망이다. 그렇잖아도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무더위에 진이 빠진 국민은 민주당의 역대급 입법 폭주에 머리에서 열이 나고 울화통이 터질 전망이다.   <o:p></o:p>민주당은 지난 2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해버리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공소기각 사유 신설' 조항을 추가하고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사안이었고, 야당과 유관부처에서도 반대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모든 의견을 묵살했다.   <o:p></o:p>민주당의 개정안은, 피고인이 '표적,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기만 하면 유무죄의 실체적 진실을 따지지도 않고 재판을 엎어버릴 수 있다. 합법적 재판 없애기 절차가 마련된 셈이다. 이 개정안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이재명 개인을 위한 법이다.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희생시킨 것이다.   <o:p></o:p>지난 7월에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서 밀어 부쳤다. 대형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악법 중의 악법이다. 국민의 입을 봉하겠다는 ‘입틀막법’으로 알려졌다. 일부 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헌법소원 등이 제기된 상태이다.   <o:p></o:p>심지어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한 개정안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던 법으로, 다수당이 억지를 부려 입법을 거부할 때 국회의 결정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 330여 일에 걸쳐 심의와 심사를 거쳐 자동으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법이다. 입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야당의 대응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o:p></o:p>이것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호남권에 800조 규모의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다 보니 야당이나 지자체에서 반발이 심하고, 환경단체 노동단체 등에서도 반대가 거세다. 그런데도 수적 우위의 민주당은 여론에 귀를 막고 있다.   <o:p></o:p>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분이 끝나지 않았다. 성문을 열고 나아가 싸우는 데는 취약하지만, 집안싸움에서는 모두 관우 장비가 되는 국힘당의 특질 때문이다. 자기 당의 대통령이나 대표를 뽑아놓고 뒤에서 총질하고 아래에서 흔드는 것은 흉내 불가의 국힘당 주특기이다.   <o:p></o:p>민주당이 황당한 개정안을 밀어 부칠 수 있는 이유에는 국힘당의 내분과 무능도 한몫을 했지만, 수적 우위의 여당 폭주에 대해 소수 야당이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기껏해야 필리버스터나 퇴장하기, 규탄대회 정도뿐이다. 이런 방법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상황을 홍보하는 정도는 되겠지만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되지 못한다.   <o:p></o:p>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코미디도 연출했다. 대통령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법인데 대통령보고 거부권을 행사하라니, 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력인가.   <o:p></o:p>민주당의 독재 입법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불행하게도 별로 없다. 그나마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봉을 빼앗고 무력시위하는 ‘몸빵’만이 유일한 방어책으로 보이는데, 식구끼리 싸움에만 능한 골목대장에게 성문을 열고 마상 돌격하는 희망을 품는 것은 한 여름날의 개꿈에 불과한 것 같다.   <o:p></o:p>   <o:p></o:p>비바람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919"></div>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933"></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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